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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온기철 James Ohn Sep 18. 2021

북한 도발의 진실

남한에 2000개의 핵무기가 있었다.

평양의 지하철 역은 100 미터 땅 속에 있다. 북한의 대포들은 땅굴 속에 설치 되어 있다. 북한의 대부분의 병력은 DMZ 가까운 지역에 전진 배치되어 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여 수차레에 걸친 핵실험을 했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를 아주 자주 한다. 남한정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열강은 이럴 때 마다 북한이 "도발"하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공표 한다. 무슨 뜻인지 확실하지가 않다. "전쟁을 하려고 집적거리고 있다"

라고 짐작해 보지만 어쩐히 석연치가 않다. 북한이 헤아릴 수 없는 도발을 한지가 하루 이틀이 아닌 데 6.25 사변 이후로 전쟁다운 전쟁은 한번도 일어 나지 않았다.

북한은 9월11일과 9월12일 순항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했다. 그리고 9월15일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열차 위에서 발사 하는 데 성공 했다. 두시간 후 남한은 잠수함에서 자체 개발한SLBM(Submarine Launching Ballistic Missile)발사에 성공 했다. 한국 측 발표에 의하면 세계 7번째라고 한다. 북한도 SLBM을 가지고 있는 지는 확실 하지 않다. 북한과 남한은 서로 경쟁하며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다. 양쪽이 모두 앞서가는 미사일을 보유 하기 위해서 쏘아 보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쏘면 도발이라고 야단 법석이 난다. 남한은 안보 회의를 열고 일본과 미국은 성명서를 발표 하고 유엔은 위법이라고 북한을 비난 한다. 그러나 남한에서 하는 실험은 일일이 발표도 하지 않고 비난도 하지 않는 다. 혹자는 남한에서 더많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말 한다. 북한은 중, 장거리 미사일과 단거리 미사일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핵탄두도 보유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을 다량 가지고 있다. 남한은 장거리 미사일은 없지만 모두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미사일 이다. 남북한 대립 상태에서 장거리 미사일은 별로 필요가 없다. 액체연료의 미사일은 고체에 비해서 그 성능이 훨신 떨어 진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모두 갖춘 핵보유국이다. 다만 미국과 기존의 핵보유국들이 북한을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 해 주지 않고 있을 뿐이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대북 작전 계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1991년 미소 군축 조약으로 핵을 줄이는 과정에서 미국은 남한에 있던 2000개에 가까운 핵무기를 거두어 갔다.

2017년 북한은 6차 핵실험에 성공 했다. 남한에서 야단이 났다. 국회에서 남한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자고 떠들어 댔다. 나는 한국사람들에게 남한에 핵무기가 있었느 냐고 불어 보았다. 그럴리가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왜 핵무기를 배치하자고 하지 않고 "재배치"하자고 하느 냐고 되 물었다. 금시초문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미국은 한국전쟁동안 돈을 많이 썼다. 나라 재정적자가 늘어 났다. 국방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주한미군과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는 한국군을 감축 했다. 이승만과 남한정부가 이를 반대 하자 미국은 핵무기를 남한에 들여 오기로 결정하고 그 절차를 진행 했다. 1956년6월 유엔군 사령부는 중립국감시 위원단을 헤체하고 1957년 6월 휴전협정의 일부를 삭제 했다. 그리고 1958년 부터 핵무기가 남한에 들어 오기 시작 했다. 이를 알아차린 북한은 1960년 대에 대대적인 지하 작업을 시작 했다. 그리고 전군을 완충지대 근처로 전진 배치 했다.

북한은 1963년에 소련에게 1964년에 중공에게 핵무기 개발을 도와 달라고 요청 했으나 거절 당 했다.

남한은 1974년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 했다. 닉슨이 중공과 국교정상화를 시도 하고 주한미군 감축 내지는 철수를 운운 하자 불안해진 박정희는 자주국방을 외치고 공공연하게 핵무기 개발을 시작 했다. 북한은 1970년대 말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 헀다.

1960년대 중반에 미국은 북한이 남침하면 즉시 핵공격을 감행 할 것을 골자로 하는 남한 방어 계획을 세웠다. 왜냐면 북한은 핵이 없어서 핵보복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었다. 유롭의 경우 소련 침공 시에 재래무기로 방어 하다가 안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핵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다 왜냐면 적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핵으로 공격하면 핵으로 보복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 었다. 북한은 80%의 병력을 완충지대 가까이에 배치 시켰다. 북한군대가 남한군대와 재빨리 섞여 버리면 핵무기를 사용 할 수 없게 되기 때문 이었다. 남한에는 1970년도에 수백개, 1985년에는 1000개, 1991년에 남한 전역에서 철수 한 핵무기는 무려 2000개에 가까웠다.

핵을 실전에 사용한 유일한 나라는 미국이다. 세상사람들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 폭탄의 위력을 잘 보았다. 핵이 자국에 떨어지면 어마 어마한 피해가 온 다는 것을 세계 어느나라의 지도자들도 잘 알 고 있다.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무력으로 여간 해서 핵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 다. 이를 핵 억제력(Nuclear deterrance)라고 한다.

미국이 무력을 사용하여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왜냐면 북한이 핵으로 보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핵을 사용하여 미국을 먼저 공격할리가 없다. 그러면 미국은 북한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 것이다. 미국의 핵 잠수함 한대는 200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 잠수함에서 발사 되는 미사일 한대는 20개가 조금 안되는 핵탄두를 한꺼번에 쏫아 낸다. 이외에도 미국은 괌과 일본에 수많은 핵을 북한을 향해 겨냥하고 있다.

핵은 북한 김씨 왕조의 생존에 관한 문제이다. 핵이 없으면 김씨 왕조도 위태롭다. 그런데 미국은 비핵화를 전제로 경제 제재를 하고 있다. 북한은 절대로 핵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경제 제재가 계속되는 한 남북교류는 불가능 하다. 남북교류가 될려면 경제제재가 풀려야 한다. 경제제재가 풀리려먼 김정은이 핵을 버려야 한다.

김정은은 핵이 없으면 망한다. 매듬을 풀려면 김정은이 없어지고 핵을 버려도 살아 남는 새정권이 들어 서야 한다. 그런데 "핵을 버려도 살아 남는 정권"은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정권이다. 국민이 주권을 가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나라의 빗장을 여는 것이다. 이 첫 단계는 남북교류이다. 그래서 선 비핵화 후 경제제재 해제-남북교류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지만 선 경제제재 해제-남북교류 후 비핵화는 가능한 모험이다. 더구나 선량한 나라의 핵은 가져도 무방하지 않은 가?

https://apjjf.org/-Lee-Jae-Bong/3053/articl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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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기철 James Ohn 소속 은퇴 직업 의사

온기철의 브런치입니다. 역사를 주제로 한 수필을 쓰고 있습니다. 본직은 의사이고 취미는 골프와 역사 공부입니다. 지루한 역사를 재미있게 이해시키기위한 글을 쓰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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