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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잼잼 Jan 18. 2023

미일동맹의 강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2023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시작하기에 앞서

이 글을 쓰고 있는 본인은 국내 대학에서 일본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으로 글의 내용과 실제 사실이 맞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의 전공 지식이 부족한 경우이니 댓글을 통해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본인의 배움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NHK의 미일정상회담 보도

지난 14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사이의 정상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본이 반격능력, 즉,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겠다고 선언한 이후의 정상회담이라 미일동맹이 이와 어떻게 연결될지 궁금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패권 확대 시도 등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는 과제가 산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된 미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관련 현안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죠. 이 글에서는 미일동맹 강화가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양국 정상이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의 안전보장전략 전환(반격능력 보유, 방위력 강화)에 지지

2.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전력을 통해 일본을 방위할 것을 재확인

3. 중국의 패권주의적 동향에 대응, 양안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4.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해 노력,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5.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협력,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반대

6. 국제질서 견지 위한 G7 간 연계 강화

7. 경제안보, 우주, 에너지 등 경제 협력 강화

먼저 반격능력부터 보겠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전수방위라 하여, 상대가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먼저 공격하지 않는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걸프전쟁을 겪으며 자위대의 해외 파견이 법제화(PKO협력법)되었고, 이러한 정책이 헌법과 배치된다며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취임한 아베 전 총리는 개헌을 추진하고 집단적 자위권(일본과 밀접한 나라가 공격당했을 때도 공격 가능)을 승인하는 등 방위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 일본 정부는 새로운 안보전략으로 반격능력을 채택하며, 상대가 공격하려는 조짐만 보이더라도 상대를 공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논리대로라면 중국이나 북한이 일본을 향해 공격할 조짐이 보인다면 일본은 중국과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중국과 북한은 물론이오, 우리나라 역시 우려를 표했습니다. 북한은 헌법 상 우리 영토이니 쏘더라도 우리 허락을 맡고 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일본의 이러한 정책을 대환영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의 문제에 관여해 오던 과거와 달리 점점 미국이 세계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동아시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이곳에서 발을 빼자니 중국이 커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죠. 때문에 일본이 힘을 키워 일본도 동아시아 지역을 지키는데 힘을 보태라고 한 것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개헌을 추진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한 것도, 기시다 내각이 반격능력을 채택한 것도 이러한 미일동맹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은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 계속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일본의 방위력이 커지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돈을 들이지 않고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다음은 국제정세입니다.

크게 중국, 북한, 러시아에 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지금껏 미일 양국 심지어 한미일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치던 내용들입니다. 중국에게는 "니들 멋대로 세계질서 바꾸려 하지 마. 타이완 공격하면 가만 안 둬.", 북한에게는 "핵 만들지 마. 빨리 핵 포기해.", 러시아에게는 "우크라이나에서 발 빼고 핵무기 쓰지 마."라는 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과 북한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양국은 성명에서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작년 회담에서는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두고 있는 미일에 반해, 우리의 경우 동맹인 미국 그리고 교역 1위인 중국 사이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북한의 경우 핵과 미사일 개발 억지와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의 입장은 비슷하지만, 일본의 반격능력을 두고는 우리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북한 역시 헌법 상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이 북한을 타격하는데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동아시아는 중국-북한-러시아의 3국 협력에 맞서 한국-미국-일본의 협력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의 동맹,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들과의 협력만 고집하여 신 냉전이라 불리는 갈등국면을 구축하는 것도, 중국, 러시아 등과 협력 관계만을 지속하는 것도 우리 입장에선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이득이 되면서 국제사회의 질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이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 외교의 과제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협력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경제안보, 우주, 에너지 등과 같은 경제 협력 분야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중 가장 핵심은 반도체, 양자, 바이오와 같은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핵심 산업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협력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타이완의 대표기업인 TSMC가 미국과 일본에 직접 투자하며 미국-일본-타이완의 반도체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점입니다.

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가 감산을 추진하고 있는 등 불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이들 3국의 협력은 우리 반도체에 위협을 줄지도 모릅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미국과 일본은 상당히 긴밀합니다. 20세기 양국 간 무역 마찰 등이 있어왔지만 21세기에 들어서는 경제 협력을 넘어 방위 협력까지 폭넓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격능력을 비롯한 방위 협력과 반도체 협력을 비롯한 경제 협력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반격능력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미국과 북한, 중국과 북한을 포함하여 일본과 북한 간의 관계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미일의 반도체 협력 강화는 중국과의 관계도 신경 써야 하는 우리가 풀어야 하는 방정식이 더더욱 고 차화 되어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한미일과 북중러의 구도, 즉 신 냉전이라 불리는 구도로 향하고 있는 동아시아 정세.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며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방국과의 협력도 필요하고, 교역국과의 충분한 소통도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질서를 바탕으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주변국들과 소통해 가며 우리의 이익을 확보해 가야 할 것입니다.

<참고기사>

日米首脳会談日米同盟強化の方針で一致【会談冒頭動画も】

https://www3.nhk.or.jp/news/html/20230114/k100139493510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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