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금융완화 정책은 계속될 수 있을까?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정책 및 장기금리 유지 결정을 통해
시작하기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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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다 일본은행 총재(NHK 보도화면)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지금의 금융완화 정책과 장기금리 변동폭을 ±0.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이 발표되자 일본 시장은 크게 반응했습니다. 지난번 회의(2022년 10월)에서 장기금리 변동폭을 ±0.5%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려 긴축정책으로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완화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시장은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투자가 유리하다 판단해, 엔화 가격이 떨어지고 닛케이 평균 지수는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 공통 담보 자금 공급 오퍼레이션이라는 정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일본은행이 금융 기관에 더 많은 자금을 대출해 주어 시장에 현금을 풀겠다는 것입니다.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과 맥을 같이한 결정입니다.
최근 일본 역시 물가상승으로 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와 같은 에너지 요금도 많이 올랐고, 몇십 년 동안 오르지 않았던 외식 업체들의 음식 가격도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통 물가가 예상외로 많이 오르게 되면 금리를 올려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정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본은행의 결정은 시장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죠.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 긴축보다는 완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째서 금융완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걸까요? 이 금융완화는 계속될 수 있을까요?
먼저 일본이 금융완화 정책을 펼치는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흔히 말하는 잃어버린 20년 이후로 물가와 임금이 거의 오르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며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렸고, 이로 인해 사람들의 소비는 줄어들었으며, 기업은 소비가 줄어드니 가격과 임금을 동시에 내렸고, 또 수입이 줄어들자 소비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2012년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전 총리는 아베노믹스라 불리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발표합니다. 아베노믹스의 내용 중 하나인 '대담한 금융정책'은 일본은행이 대량으로 국채를 매수하며 인플레이션을 인위적으로 발생시켜 물가를 2%까지 끌어올린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오른 만큼 임금도 오르고 오른 임금만큼 소비가 확대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정책이 일본이 현재까지 금융완화 정책을 펼치게 된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19가 시작되었고, 작년에는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수입 물가가 상승하며 일본의 물가도 같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행이 이번 회의를 통해 발표한 2022년 물가 상승률은 3.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버블 이후 이렇게까지 물가가 오른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일본 국민들이 물가 상승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물가가 오르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욱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금융완화 정책을 계속하는 것일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통 물가가 목표치보다 높게 오른다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게 됩니다.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려 시중 통화량을 줄여 물가를 잡는 게 통화정책의 정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행의 이번 결정은 금융완화 정책의 유지였습니다.
일본은행의 설명에 의하면, 코로나 19 사태 이전의 경제 수준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19를 겪은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물가가 오히려 떨어졌고, 도쿄올림픽의 특수도 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물가가 오른다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기껏 피워놓은 경기의 불씨를 도로 꺼뜨릴 수 있다는 것이 일본은행의 입장입니다.
또, 일본은행은 물가 전망을 통해 2023년 물가 상승률은 1.6%, 2024년 물가 상승률은 1.8%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물가는 수입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점, 국민들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정책이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런 전망치를 근거로 일본은행은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한 것입니다.
앞으로 일본은 금융완화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기준금리를 4.5%까지 올렸고, 몇 차례 더 올릴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3.5%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일본만은 유일하게 -0.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는 세계와 달리 나 홀로 완화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일본은행은 앞으로의 경제전망에 대해서 2가지의 리스크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먼저 물가 상승 리스크로는 지속되는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 기업이 상품에 이 가격을 계속해서 반영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상품 가격이 오르니 자연스레 물가가 오르는 것이죠. 물가 하락 리스크로는 임금 상승의 둔화입니다. 일본의 경우 오랫동안 물가 상승이 어렵다는 관행, 관념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물가상승 추세가 얼마 못 간다고 생각해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지 않게 되면 되려 소비가 줄어들어 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에 임금 좀 올리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일본의 금융완화 정책은 정치와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행의 총재인 구로다 총재는 제2차 아베 내각 때 임명되어 연임을 통해 지금까지 총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베 내각과 함께 아베노믹스를 집행해 온 인물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구로다 총재는 오는 4월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새로운 총재가 필요한 상황이죠.
기시다 내각은 아베노믹스 대신 '새로운 자본주의(新しい資本主義)'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 측 인물이 새로운 총재로 내정된다면 10여 년간 일본 경제를 끌어오던 아베노믹스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변수가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0% 정도이죠(NHK 2023년 1월 조사에서 33%). 내각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면 자민당 내 다수파인 아베파가 총재 선임에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선 아베노믹스라는 아베전 총리의 정치적 유산을 지키고 싶을 테니까요. 앞으로의 일본 경제, 정확히 일본의 금융완화 정책은 올해 새로운 총재 선임과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기사>
日銀 大規模な金融緩和策の維持決定【専門家 今後の見通しも】
https://www3.nhk.or.jp/news/html/20230118/k10013952791000.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