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전기·가스 요금, 일본은 어떨까?
도쿄·홋카이도 전력의 요금 인상 예고와 일본의 공공요금 지원책을 통해
시작하기에 앞서
이 글을 쓰고 있는 본인은 국내 대학에서 일본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으로 글의 내용과 실제 사실이 맞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의 전공 지식이 부족한 경우이니 댓글을 통해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본인의 배움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아 들고 놀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분명 작년과 똑같이 썼는데도 10만 원 이상 많게는 두 배 이상 더 나왔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인은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천연가스는 물론 전력 발전에 필요한 석탄, 석유 가격까지 치솟았습니다. 코로나-19로 상승한 것에 더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러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 기름을 부으며 급격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공공요금 가격 상승에 아우성입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작년 한 해 동안 전기요금의 경우 3차례에 걸쳐 kWh 당 19.3원 인상되었고, 올해 1분기에는 13.1원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스요금의 경우 2022년 1월 MJ 당 14.2원이던 것이 10월 19.7원으로 38.4% 인상되었습니다.
옆 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천연자원이라고 할만한 것이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습니다. 자연스레 전기, 가스 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일본어로는 광열비(光熱費)라고 합니다.)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본 글에서는 치솟는 물가 속 일본의 공공요금(이하 '광열비') 상황을 알아보고,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7일 발표된 도쿄 23구 1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보겠습니다.
NHK에 따르면 도쿄 23구의 1월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3% 상승했습니다. 무려 41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에너지 부분만 떼어놓고 본다면 가스요금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9%, 전기요금은 24.6%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일본의 전력 회사들이 요금을 올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가스는 민영화가 되어있지만 전기는 민영화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기회사와 가스회사는 사기업입니다. 모두 민영화가 된 상태입니다. 각 지방마다 전력회사와 가스회사들이 따로 있고, 각자의 요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가장 먼저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나선 건 도쿄전력입니다. 도쿄전력은 23일, 가정용 전기요금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규제요금(요금 및 연료비 조정액 상한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요금제)을 평균 29.31% 인상하게 해달라고 경제산업성(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격)에 요청했습니다. 이미 도쿄전력 관할의 가정에서는 1년 동안 평균 2000엔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2022년 10월 기준) 이러한 상황에 30%에 가깝게 인상할 경우, 전기요금은 3000엔 정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이 정부에 요금 인상을 요청한 지 3일 뒤인 26일, 이번엔 홋카이도전력이 규제요금의 인상을 경제산업성에 요청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평균 32% 정도 인상입니다. 도쿄전력과 홋카이도전력이 법률에 의해 인상 비율을 제한받고 있는 규제요금의 인상을 요청한 만큼, 이외의 지역의 전력회사의 규제요금은 물론 자유요금 등과 같은 이외의 요금제로의 인상도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전기요금(특히 규제요금)의 대폭 인상은 도쿄전력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 11년, 홋카이도전력이 9년 만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규제요금의 인상을 억제해 왔기 때문에 이번 인상안이 승인된다면 이용자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을까요?
사실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해 10월에 광열비와 관련해 종합경제대책을 내놨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경감, 휘발유 보조금 지원 연장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정부에서 전 국민의 전기·가스요금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전기요금의 경우 1 kWh 당 가정용은 7엔, 기업용은 3.5엔 지원합니다. 도쿄전력 관할의 가정용 평균 요금이 월 9126엔 정도 되는데, 지원책을 적용하면 7306엔으로 20% 정도 할인받게 됩니다. 앞서 도쿄전력 관할 가정용 전기요금이 1년 동안 2000엔 정도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원책을 적용해 보면 지난 1년 동안 상승한 분을 정부가 대신 내주겠다는 모습이 됩니다.
가스요금의 경우, 도시가스요금에 한정해 1㎥ 당 30엔을 지원하며, 월 900엔 정도 할인 되는 효과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10월에 대책을 내놨고, 이번 달부터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도쿄전력을 비롯한 대형 전력회사들이 규제요금 인상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고, 그 인상분은 대책이 발표된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의 인상분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도 가계의 광열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가계의 공공요금(광열비)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두 나라가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의 경우, 최근 붉어진 난방비 급등에 대한 여론에 정부가 취약계층에 기존 지원 하던 난방비를 2배로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모든 가정에 단위 당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정책인지는 당연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각 나라의 경제, 사정, 구조에 따라 처방할 수 있는 정책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41년 8개월 만에 최고의 물가 상승을 겪고 있고, 전기·가스요금의 지불 체계가 지방마다 다르며, 에너지를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의존도가 강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일본이 오랫동안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을 겪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물가 상승의 충격과 일본이 느끼는 물가 상승의 충격의 정도가 다른 것이죠.
올 겨울 유난히 춥고,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하나만 선택하자면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비슷한 여건을 가진 한국과 일본은 유난히 추운 날씨만큼, 에너지 물가 상승으로 지갑도 유난히 얇게 느껴집니다. 두 나라의 지원책도, 경제정책도 모두 다릅니다만, 어느 쪽이든 각자의 나라에 맞게 국민이 조금이라도 편안할 수 있는 경제정책, 지원책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기사>
【解説】家庭の電気代 “2割”支援へ 「一時しのぎ」指摘も…「総合経済対策」政府案
https://news.yahoo.co.jp/articles/f76d02fab12dbaf0288a38504a95b98810e251cd
東電 家庭向け「規制料金」 約3割値上げを経済産業省に申請
https://www3.nhk.or.jp/news/html/20230123/k10013957911000.html
北海道電力 家庭向け「規制料金」平均32％余りの値上げ申請へ
https://www3.nhk.or.jp/news/html/20230125/k10013960861000.html
東京23区 1月の消費者物価指数 4.3％上昇 41年8 か月ぶ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