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단해져야 하는 여성 조직

여성가족부의 존폐와 다른 방향성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새로운 양상의 대통령이 나선 듯싶다.

윤 당선인의 많은 공약들 중에서 실현 가능성이나 해결 필요성 입장에서 바라보면 아쉬운 점들은 당연히 있다. 하지만 새로운 길을 제시하겠지 싶었고, 내 손으로 그 문을 열지는 않았으나 국가의 수장으로서 충분히 고려했을 것으로 믿고 있다.

현재 여성 스타트업들의 창업 생태계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그중 하나가 여성가족부 폐지 공략이 아닌가 싶다.

윤 당선인이 당선된 이후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가 제기되면서 많은 여성 관련 단체에서 성명을 내고 면담을 하고 이제는 각 지역의 단체들까지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 존재 이유에 대한 소회와 아쉬움, 하지만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 대한 성명이었던 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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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폐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 했다고 말한다. 여성, 남성을 편 가르지 말고 전문가를 영업하여 자리를 주어야 한다고, 여가부의 업무는 타 부서에서도 성을 나누지 않고 가능한 업무라는 주장이었다. 윤 당선인의 주장대로라면 여가부는 아동복지, 여성인권, 가정 평등, 여성의 사회진출, 여성복지, 아동 지원 등의 업무 영역에 따라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갈라지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여성단체나 여성가족부가 보는 존속의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가족부의 연혁은 ‘2001년 여성부, 2005년 여성가족부, 2008년 여성부, 2010년 여성가족부’로 도돌이표를 그려 왔다. 경기 수원시의회는 1일 3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영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여성가족부가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 실현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부서라는 내용이 담겼다. 구조적 성차별을 없애지 않고서는 인구절벽, 저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이유로 꼽았다.(출처:수원시의회)

개인적으로 두 입장에 대해 여성가족부의 존속이나 폐지를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으로 표명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묻고 싶다. 계속적인 양측의 대립을 보면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도, 존속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결국 '여성 자체에 대한 보호'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성평등도 여성에 국한되어 고려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여성을 위해 움직이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해 활동하는 여러 단체들이 이 사안을 가지고 많은 성명을 내고 주장을 전달하고 있지만, 또한 그런 활동조차도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 여성을 위한 단체들이 여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먼저 집중했으면 한다.

여성가족부 존속을 주장하는 여성가족부와 여성 장관의 자리는 단순히 남성 여성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 여성 관련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구축해서 집행하는 그들이 사고방식이 여성을 통한 사회와 가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를 생각해주길 바란다. 남성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거나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여성 장관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남성들의 사고방식에 맞추어 정책을 만들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특별히 필요했던 건 아니었는지.

성평등을 떠나 국가의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정치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사안을 살필 때 좀 더 다양한 성을 고려한 시각을 갖고 사안을 마련한다면, 모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정책을 만들고 행정을 펼친다면 윤 당선인의 의견에도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시대적으로 오래도록 남아온 문화로 인해 구체적인 명시나 뚜렷한 방안이 없이 변화되기 힘든 시기이다. 여성도 남성만큼 성장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고 여성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에 기여하는 바를 무시할 수 없는 시대이다.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 필요 없다를 논하기 전에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여성 단체나 지자체의 관련된 노력들도 부처가 존재하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주길 바란다.

어느 부처에 있더라도 여성을 위한 활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정부가 적합한 지원을 통해 여성도 평등하게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여성 스타트업 포럼은 여성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함에 있으며 그 노력은 문화를 만들고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과 활성화에 있다. 여성포럼은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이 아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이다. 여성포럼이 갖는 철학은 여성가족부 산하이기 때문은 아니다. 국가의 성장을 위해 많은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환경 조성이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만들어진 조직이다.

대한민국은 국가 성장을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 많은 우선적 기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처와 상관없이 여성에게도 남성만큼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있는 국가가 아니라 여성에게 주는 기회가 많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