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펜타닐’ 틱톡의 위기
또 다른 '아편전쟁'의 시초가 될까?
2023년 1월 29일에 발행된 뉴스레터에 실린 글입니다. 전체 뉴스레터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틱톡이 미국에서 연일 사면초가입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틱톡을 마약에 빗대어 ‘디지털 펜타닐’이라 명명했고, 2022년 미 의회는 연방정부 소유 전자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마코 루비오(Marco Rubio) 상원 의원과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 하원 의원은 틱톡을 미국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심지어 바이든 행정부는 틱톡 미국 사업을 강제 매각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텍사스 대학교에서는 틱톡을 교내 와이파이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틱톡이 미국 정치계에서 공격을 받는 이유는 틱톡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를 중국 공산당에게 넘기고 있다는 정황 때문입니다. 틱톡이 ‘디지털 펜타닐’로 비유되고 있어 중국과 서방 세계 간 제2의 ‘아편 전쟁’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틱톡으로서도 미국 내 유력 싱크탱크와 인사들을 만나 틱톡에 저장된 데이터가 얼마나 안전한지, 미국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하는지 설명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로비 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렌트 로트(Trent Lott) 전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존 브로(John Breaux) 전 민주당 상원의원 등 전직 의원 4명을 로비스트로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틱톡의 향방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 재무부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법적 증거가 없어 장기간 법정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틱톡의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을 미국으로 매각하는 것에 대해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틱톡의 사용자들 입장에서도 대대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틱톡은 현재 모바일 사용시간(Timespent)이 가장 높은 앱 중 하나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공권력을 동원해 틱톡 사용을 제한시켰다가는 반대 여론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젊은 층이 대부분 사용자이기에 정치권으로서는 향후 표심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840년에 일어난 제1차 ‘아편 전쟁’은 중국 영토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영국이 아편을 유통하고, 중국 정부가 이를 단속하자 이를 빌미로 영국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약 180여 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이 ‘틱톡’을 미국 영토에 퍼트렸고, 미국 정부가 이를 ‘마약’으로 규정하며 단속하고 금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틱톡’은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개인 정보 보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법적 증거를 찾아 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아가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틱톡' 금지가 가시화될 경우, 이를 빌미로 미-중 무역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틱톡' 사태가 또 다른 ‘아편전쟁’의 시초가 될지 지켜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