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ah Passes ‘Free-Range’ Parenting Law
* 이 글은 DONNA DE LA CRUZ의 "Utah Passes ‘Free-Range’ Parenting Law"(The New York Times)를 한글로 바꾼 글입니다.
MARCH 29, 2018
유타 주 주지사가 지난 주 승인한 법이 적용되면 부모가 자녀를 공원에서 혼자 놀게 두거나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올 때 혼자 걸어오게 해도 범죄가 아니다.
자유방목형 자녀양육 운동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이 법은 5월 8일부터 유타주에서 미국 최초로 적용된다. 이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러 다른 주들의 입법자들이 비슷한 법안을 도입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메릴랜드주 실버스프링에 사는 Danielle Meitiv씨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 법은 한 세대 전에만 해도 상식이었고,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정상으로 불리는 것 입니다. 이런 사실이 저를 놀라게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3년 전 6살과 10살된 두 자녀를 공원에서 집으로 자기들끼리 걸어오게 해 아동방임 혐의로 남편과 함께 고소당했다. “저는 제가 자라날 때 양육 받은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자 할 때 빠진 구멍에 유타에서 이러한 보호망을 설정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이 법을 발의한 유타주 상원의원 Lincoln Fillmore는 Meitiv가 처한 상황을 보고 자극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법은 구체적으로 유타주에서 아동방임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시한다. 이 법에 따르면 “위험이나 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거나 충분한 나이가 된 아이에게 걷거나 뛰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오가게 하는 것이나 근처 상점을 가는 것, 또는 오락시설이나 밖에서 노는 것과 같은 활동에 아이 혼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방임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존에 방임에 대한 법적 정의는 아이 혼자 놀이터에서 노는 것만으로도 부모가 아이를 방임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넓었던 게 사실입니다.”라고 공화당 상원의원 Fillmore는 말했다. “방임이 자녀를 놀이터에서 그들끼리 놀게 하거나 학교를 마치고 걸어서 집에 혼자 오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법을 지지한 하원의원 Brad Daw는 이 법이 가지는 “소란거리를 없애는”측면을 이야기한다.
“이 법은 아이 혼자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걸 봤다고 해서 바로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걸 말한다. 당국은 이러한 성가신 신고를 조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신 진짜 방임된 아이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Daw의원은 말했다.
보건사회복지부의 유타 주 아동가족서비스 이사를 맡고 있는 Diane Moore씨는 법 제정을 환영하여 “우리는 아이가 아이 답고, 부모가 부모 다워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자유방목형 자녀양육 운동에 일조한 것으로 인정받는 전 New York Daily News 칼럼니스트 Lenore Skenazy는 이러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4년 동안 노력해왔다. Skenazy는 10년 전 자신의 9살 난 아들을 뉴욕 지하철에 혼자 타도록 한 이유에 대해 쓴 칼럼으로 인해 “미국에서 가장 최악의 엄마”로 불렸다.
“자녀가 안전하고 동네가 안전하다고 느낀다면 어느 부모도 그들의 결정을 번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Meitiv씨와 그녀의 남편은 아동방임 혐의가 무고함이 밝혀졌고, 그녀는 매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공직에 입후보했다.
“우리 아이에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한 것을 말 그대로 방해하는 지방정부와 강력히 맞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은 충격이었어요.” 라고 Meitiv씨는 말했다.
Fillmore 상원의원과 함께 이 법을 위해 일한 유타 Libertas 협회장 Connor Boyack씨는 부모의 권리를 포함하는 주 정책에 관해 일하는 자유주의 씽크탱크 기관을 통해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법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oyack씨는 아이다호주가 2019년에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고 Libertas 협회는 아리조나주, 콜로라도, 텍사스 주 고위공무원들에게도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주 하원의원 Philip Steck은 비슷한 법안을 도입하려고 했으나 더 연구를 해보기로 했다.
비록 지난 해 아칸소 주에서는 비슷한 입법이 실패했지만 자유방목형 자녀양육 옹호활동가는 이 이슈가 여러 정치진영을 넘나들며 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enazy씨는 “자유방목형 자녀양육은 가족의 존엄에 가치를 두고 정부가 그들의 삶에 끼여들지 않기를 바라는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어필한다. 또한 자유주의자들에게는 그들의 자녀에게 아이로서의 자유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먹힌다” 고 말했다.
유타 주 레히에 사는 3살부터 9살까지 다섯 자녀를 둔 Mica Hauley씨는 아이들이 자급자족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이 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Hauley씨는 “방임 부모로 낙인 찍힌다는 두려움이나 체포될 염려없이 이제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저는 제 자녀가 학교부터 집까지 짧은 거리는 충분히 혼자 걸어올 수 있다고 믿어요. 저야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지켜보며 천사가 그들을 돕기를 기도하겠지만, 그럼에도 자신감 있고 독립적인 어른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유를 줄 것입니다.”
* 커버사진: Tina Fineberg for The New York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