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효율적으로 작동하나 개인의 행복에 악영향을 미치는 독소가 있다.자본주의를 떠올리면 증오하는 마음보다 큰아들이 아주 똑똑한데 자기중심적이어서 조금만 남 포용하면 좋을텐데라는 가련한 마음이 든다. 자본주의를 똑바로 보고 독소에 중독되지않고, 몸속독소를 배출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킨다.
자본주의 체제가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빚이 많아 소비가 줄면불황이 오며 실업이 증가하고 사회가불안해진다. 이런 문제로개인이 실업자가 되거나 돈을 벌 확률이 낮아진다.자본가는 권력을 탐한다. 기득권을 유지하고, 저렴하게 자녀에게 넘겨주기 위해 정치, 경제, 법과 교육 등 제도를만들 때 압력을 가하고 빈틈을 이용한다. 돈 없는 사람은 평등하게 존중받는 제도에서 살지 못할 확률이 높아진다.
돈 들어갈 곳이 많다. 애들 학원비, 학비, 생활비, 전세자금, 집 구입, 차 구매, 노후 자금, 결혼자금 등이다. 돈은 없어도, 많아 기대가 높아도 문제다. 돈에 효용과 무집착이라는 두 개의 날개를 달아준다. 돈은 쓸모 있으므로 아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집착하지 않는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양심을 판다.양심에 벗어나는 명령을 군소리 없이 복종한다. 상사는 양심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보다 군소리 없이 따르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자본주의는 시장에서 가격으로 자유롭게경쟁하는 체제다. 노동력이나 재화에 가격을 매기고, 팔리면생산하며, 개인 소유 재산 축적을 인정한다.가격이나 생산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는다.
케인즈는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고 마땅히 대체할 제도가 없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자본주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격이라는 획일화된 기준에 따라 경쟁을 하며 개인의 행복이 감소한다.’ 가격은 다른 말로 바꾸면 돈이다. 다양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존중하는 사회에서 자기중심 잡고 남과 연대할 때 가장 평화롭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라는 획일화된 기준에 따라 경쟁한다.‘다양성 훼손, 우열 나눔, 서열화, 미움, 협력하지 않음’이라는 단점이 드러난다. 돈을 벌기 위해 경쟁한다. 돈, 학벌과직장이 부를 쌓아계급을 결정하는수단이었다. 자본가는 자신에게 봉사할 인간이나 인적 자원이 되는 인간을 선호했다. 지금까지자본가는 좋은 대학을 선호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이 교육제도에 영향을 미쳤다.고등학교는 의대, 주요 대학 입학률, 대학은 취업률 등을 주요 지표로 사용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우열화와 서열화가다양성훼손에 큰 영향을 끼친다.
심하게경쟁하는 환경에있는 사람은 자꾸 남과비교해스트레스를 받는다. 남의 것은 좋아 보이고, 내 것은 열등해 보인다. 남을싸워야하는 존재로여겨 미움이 쌓이고, 편을 가른다. 쪼갠 편에 대한 애증의 감정에 집착하고,자기편 위주로 생각해 통합적 사고를 하기 어렵다. 미워하며 협력하지 않는다. 이긴 자는 남에게 빼앗길까 봐 걱정하고, 진 자는 열등감에 빠져 모두 불행하다.
경쟁에 중독되어 경쟁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약해진다고 생각한다. 강자가 약자를,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한다는 사고에 빠져 있다. 독일 등 서유럽 여러 국가들이 경쟁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사회로 인식을 전환했으나 국가 경쟁력은 하락하지 않았다. 인간을 다양성 기준 또는 행복 기준으로 바꾸어 생각하면인간은각자신성을지닌다양한 색깔의 존재이므로 우열이란 없다. 다양성을 존중할 때남이잠재력을 발휘하여잘살아도스트레스받지 않고 서로 협력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다양성을 감소시킨다.' 기업은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투자자는 자본수익률이 자본비용보다 높은 기업에 투자한다. 필요하더라도 돈이 안 되는 일은 피하므로 다양성이 감소한다.
‘자본주의는 소비를 부추긴다.’자본주의는 생산을 통제할 수 없으며 생산이 줄어들면 유지하기 어렵다. 생산과 성장을 장려한다. 더 이상 필요 없더라도 소비를 부추겨 생산하므로 자원을 과다 사용한다. TV, 인터넷, 신문 등 각종 문화 매체도 광고를 받아 이익이므로 소비를 부추기는데 동참한다. 생산할 때 부담하지 않는 환경 비용 등을 원가에 넣지 않으므로 가격이 낮아져 과잉 생산하고 환경이 파괴된다.소비형 인간은 인정욕구와 소유욕에 집착하고 불필요한 것을 소비함으로써 만족을 얻으며 갈수록 심해진다. 소비할수록 기대가 높아지고 과잉 생산, 과다 자원 사용과 환경 파괴로 개인의 행복이 줄어든다.
‘자본주의 사회는 불안정하다.’ 호황과 불황이 반복된다. 정부가 돈을 많이 찍어 내고 낮은 이자율을 유지하여 호황을 누릴 때 경제주체는 빚을 늘린다. 빚을 못 갚는 경제 주체로 인해 유통되는 돈의 양이 감소하고 늘어난 빚에 소비가 줄어들어 불황이 온다.
‘자본주의는 빈부 격차가 심하다.’ 봉건주의 사회보다 경제규모가 커졌는데 빈부 격차가 훨씬 심해졌다. 2015년 기준 상위 1%가 99%의 부를 소유했다. 1700년대 프랑스 봉건주의 시기에 전 인구의 2% 정도가 토지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자본가는 더 부자가 되었다. 노동력이 아니라 돈으로 돈을 벌어야 많이 벌 수 있었다는 의미다. 또한, 부모가 돈이 없는 경우 자식들의 교육받을 기회가 줄어 좋은 직업을 얻을 확률이 낮아진다. 가난의 대물림으로 소득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 자수성가한 경우 개인의 능력, 노력, 혁신 등으로 돈을 벌었으므로 빈부 격차가 당연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당연하지 않다. 개인만 잘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다. 주변의 도움이 있었다. 또한 소비자, 노동자, 주주, 정부 등 적게 가져간 주체가 있고 자수성가한 사람이 그 몫까지 가져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빈부 격차는 정부의 교육 정책 및 투자, 복지비용 지출, 기부 문화, 조세, 공동체 기업 및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으로 부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무상 교육을제공하여 돈이 없어도 배울 수 있고 교육으로 빈부 격차가 고착화되지 않게 한다. 기부를생활화하고 문화로 정착시킨다. 미국의 경우 2017년 기부금이 462조 원으로 한국 정부 예산을 넘어섰다. 학교에서 기부를 통한 나눔의 중요성을 가르치고기부한 사람을 존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은 국가는 증여 및 상속세 세율을 적정하게 유지한다. 우리나라는 증여나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조세 제도를 통해부의 대물림과 소득 격차를 감소시키고 소득을재분배한다.
돈이 별로 없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많이 못 모은 것이나 부잣집에서 안 태어난 것을 한탄해 봐야 아무 소용없고 자기만 손해다. 좋은 학원 다닐 형편 안 된다고 울고만 있는 학생과 같다. 현재 체제와 자기 처지를 완전히 수용한다. 단기적으로 자기 안에서 행복을 찾고 지속적으로 환경 개선 노력을 한다. 행복은 나만의 문제도 환경만의 문제도 아니다.
자본주의에 문제는 있으나 그렇다고 다른 뾰족한 대안은 없다. 다른 체제에 살아도 문제가 있다. 문제를 없애려고 머리로 그린 이상적인 체제를 실제로 도입하여 운영하면 권력이 해야 할 일이 많아 권력의 힘이 세지며,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억압하는독재로 변질된다. 억지로 다 뜯어고치거나, 다른 체제로 대체하면 이익 보는 쪽과 손해 보는 쪽이 생겨 강렬한 저항과 피를 부른다.
부의 불평등 정도, 권력의 통제 정도, 계층 이동 정도 및 계층 재생산 정도, 대내외적인 긴장 정도로 상호 이익, 상호 존중과 평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자본 권력이 정치, 학교 교육, 직장 교육, 제도, 문화 등에 자기의 이해관계를 대폭 반영하고, 다수의 이익, 상호 존중(기본권인 자유, 평등)과 평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 반작용이 따른다. 권력은 다수가 좋은 말로 외칠 때 상호 이익과 상호 존중의 정책을제도에반영할지 심각하게 고민한다. 이런 여론을 무시하고 문제가 곪아 터지면 피를 부른다. 역사상으로 혁명, 변혁 운동, 봉기, 반란 등이 일어났음을 명심하고 심각하기 전에 개선에 힘쓴다.
자본주의는 개인이 통제 불가능하므로 똑똑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자식 대하는 것처럼 아끼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먼저 자본주의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자본주의 시장의 흐름을 조용히 읽는다. 개선 사항을 부드럽고 약하며 따뜻하게 건의한다. 투표, 경제ㆍ사회 및 문화 민주화, 조세, 인권, 노동, 불매 등 소비, 환경 운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권력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시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바라보며 변하는 자본주의에 발맞춰 산다.
한국은 자살률, 산업재해 사망률이 높고 출산율이 낮다. 미국식 자본주의를 따라한 폐해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다. 특히 집값 문제, 공공 육아 제도, 경쟁 입시제도 및 서열화, 의료ㆍ복지, 물가, 노동자의 권익 및 실업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미국식 민주주의와 서유럽식 민주주의를 철저히 비교 분석하여 서유럽에서 잘 운용되고 있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때가 왔다.
대세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억지로 제도를 만들면 꼬인다. 유토피아는 제때제도를 잘 설계하고 운영하며,내가끊임없이 이어지고 변하는 현재에 중심 잡고,남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만족하고살 때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