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을 이해하는
몇 가지 키워드

Jun 19. 2020

어렵지만 숨통이 트이는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부터 규제자유특구, 그리고 ‘규제혁신’과 스타트업까지. 규제혁신의 출발선상에 선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것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제한된 조건(장소, 기간, 행위 등) 아래 기존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샌드박스(Sandbox)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에서 착안한 것으로, 기업에게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칠 기회를 줍니다. 사업자가 새로 개발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 관련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한 다음, 시범 사업과 임시 허가를 얻습니다. 규제에 따른 혁신의 저해를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가는 제도적인 접근이며, 궁극적으로 다양한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취하는 소비자를 향하는 정책입니다.

규제 샌드박스와 핀테크의 진원지, 영국

2016년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에서 소비자 편익 향상과 기업 간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 시초입니다. 런던을 ‘글로벌 핀테크 수도’로 선언한 이후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했는데, 여기서 핀테크(Fintech)가 비롯됐죠. 일본은 Society 5.0(제4차 산업혁명)의 사회 실증 수단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으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 수용한 첫 번째 국가입니다. 전 산업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이며, 영국이나 스위스처럼 핀테크에 국한해 시행하는 곳은 싱가포르와 아부다비, 홍콩, 호주, 말레이시아, 대만 등이 있습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

한국은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폭넓은 제도를 완비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분야별로 ICT융합(과기부) 40건(21%), 산업융합(산업부) 39건(20%), 혁신금융(금융위) 77건(39%), 지역혁신(중기부) 39건(20%)의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또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50일이 소요되며, 영국이나 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 대비 신속한 심사로 당초 100건 목표치의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2019년 총 19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 승인)를 기록했습니다. 승인 기업의 70%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데,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을 위한 혁신의 실험장이 됐습니다. 기술별로는 승인 기업의 약 60%가 앱 기반의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과제도 다수 있지요. 규제 샌드박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승인 기업의 90.2%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만족했고,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이 79.1%의 응답률로 1위에 올랐습니다(2019. 11. 한국행정연구원). 이 밖에 58건(혁신금융 금융위 27건, ICT융합 과기정통부 16건, 산업융합산업부 15건)이 시장 출시를 앞뒀으며, 2019년 국회 수소 충전소 설치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41%의 매출 증가와 79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많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주의 규제 샌드박스 시행과 규제자유특구 성과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 주관 공모 사업에서 전국 최초로 선정돼 지난해 5월부터 ‘2019년 드론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7시간 이상 태양광 드론 연속 체공으로 제주 해양 모니터링, 실시간 매핑과 AI 기반의 해양 쓰레기 자동 탐지, 영어교육도시와 올레길 내 주야간 비행, 드론 스테이션 설치 등의 실증을 완료했습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시와 도의 혁신 산업 또는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을 이릅니다. 지자체가 신청하고, 규제자유특구를 거쳐, 재정과 세제 지원이 발생해 궁극적으로 지역혁신을 견인하죠. 2019년 7월 1차 당시 7개 특구와 23건의 특례 사업 허용에 이어, 같은 해 11월 2차 당시 7개 특구와 16건의 특례 사업을 허용했습니다. 제주는 2차 규제자유특구에 해당하며,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