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시대, 로컬의 가까운 미래 Ⅲ
CIRI 1차회의-③
*CIRI 1차회의-②(이전글)편에서 이어집니다.
Session.2 Q&A
코로나19 시대 현장의 고민들,
CIRI 위원이 묻고 홍기빈 소장이 답하다
구기욱: 한 편의 서사를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인류, 경제체계, 세상살이를 투명하게 내다볼 수 있게끔 안내해주신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떠오른 의견이나 궁금한 개념 등 논의가 필요한 내용을 질문해주시면 답변을 듣고 토론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전정환: 누구보다 가치 지향적이어야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진영논리에 빠진 상황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조직이니 꼭 밀어줘야 해’라는 식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자면, 한국에 고착화된 위계질서 속에서 이제 개인이 부상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서구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가 아니라 대안적 개인주의가 생길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홍기빈: 사회적 경제란 시장 경제에서 외면받고 공공부문에서도 커버되지 않은 사회적 필요를 우리 스스로 뭉쳐서 조달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마을 만들기의 핵심이 사람들을 ‘마을과 미래를 스스로 꾸려나가는 주체’로 만들어나가는 데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이것이 사회적 경제의 본령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사회혁신 등이 행정적으로 모두 분리되어 있습니다. 마을과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일, 사회를 혁신하는 일은 본래 하나입니다. 현존하는 시스템의 바이털 펑션으로 인해 주변화된 사람들과 제대로 충족되지 않은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려면 함께 뭉쳐서 대안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지원 시스템과 다른 칸막이를 만들어버리면, 칸막이 안에 갇힌 사람들은 지원 담당 공무원이 납득할 만한 지원서를 쓰는 일밖에 할 수 없겠죠. 사회적 경제뿐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볼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행정적 칸막이가 곧 정부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한 칸막이가 되고, 이를 잘하는 브로커 중심으로 무리가 만들어져서 자체적인 시스템이 생기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2020년대에 새롭게 해야 하는 일은 ‘횡적으로 연대하기’입니다. 기존 시스템의 바이털 펑션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는 곳을 통합적인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을 하는 사람들, 마을 주민들, 필요하면 종교기관까지 모두 다 잠재적 협력자로 봐야 한다는 말이죠.
개인주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최근 40년 사이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세계화·도시화를 거치며 자원 사용의 범위가 거대해졌고, WTO(세계무역기구) 시스템과 금융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돈만 있으면 지구 곳곳에 있는 사물, 사건, 사람을 곧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만사와 만물을 개별 단위로 쪼개어 상품으로 만들고, 이것을 편리하게 가져다 쓸 수 있다는 전제가 문명의 기초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의 현실은 달라졌습니다. 어떤 상품을 수입하면 거기 묻어 있는 바이러스가 같이 따라옵니다. 커피를 수입하면 커피 재배 주변 지역이 훼손되고, 이것이 쌓여서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기후변화로 인해 호주 산불처럼 걷잡을 수 없는 자연재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입니다. 개인이 혼자서 플라스틱을 덜 쓴다거나 공정무역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바꿀 수 없습니다. 개인과 개별이라는 패러다임은 지난 40년간 편하게 인터넷과 비행기로 개개의 상품을 끌어오면 된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살아왔는데, 더는 이것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무언가를 끌어올 때는 같이 끌려 오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혁신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최도인: 기존 시스템의 주류 가치는 ‘팽창과 성장’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향했고, 마이너스 성장의 경험치는 주류적 가치의 인식 전환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 봅니다. 경제학 전공자인 소장님이 생각하는 마이너스 성장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마이너스 성장이 주류 가치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홍기빈: 인류 사회가 경제성장을 목표로 잡은 지 70년이 채 안 됐습니다. 1950년대 이후 사회는 자본과 노동의 계급투쟁을 완화해야만 성립하는 사회였고, 이 두 가지를 화해시킬 방법은 경제성장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성장으로 자본의 성장과 노동의 임금상승을 함께 보장해야만 합의를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른바 2차대전 이후 나타난 케인스-주의[1]적인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시스템입니다. 그 후 매년 경제성장률을 측정해서 정치적 목표에 반영해 왔고요. 이건 나라마다 다른데, 한국에서는 박정희 정권의 집권 명분과 목표가 경제성장률이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해야만 인간 사회가 굴러간다는 이데올로기는 60여 년 넘게 유지되고 있고, 그 끝에 신자유주의[2] 경제성장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 아래에서의 노동정책은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하겠다 - 그러려면 투자를 받아야 한다 - 하지만 리스크가 커지면 투자자가 두려워할 수 있으니 그럴 때는 사업을 유연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식이죠. 결론을 정리하면 ‘주요 문제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해고가 쉬워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 쉬운 해고로 연결되는 모순적 논리가 나오게 되죠. 말도 안 되는 이 논리를 정당화하는 최고의 근거로 늘 경제성장이 꼽힙니다.
등장한 지 얼마 안 된 경제성장 신화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작용해왔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경제성장 신화를 쉽게 믿었지만, 요즘 상황이나 처지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믿지 않죠. 그래서 의외로 경제성장 신화가 쉽게 깨질 것 같지만, 절대 그냥 깨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기존의 가치 시스템을 대체할 새로운 가치 시스템이 나와야 합니다. 누군가 대안 경제조직과 방식에 대해 얘기하고, 혁신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세상은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전정환: 신자유주의 경제성장 개념 아래에서의 노동정책이 ‘해고가 쉬워야 한다’로 귀결되는 것에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에 위기 상황이 닥치면 당장 직원 수를 감축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인지 오히려 사회 전반으로 봤을 땐 노동이 유연할수록 기업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자유를 ‘해고가 쉽다’는 관점으로만 보기보다는 ‘개인이 언제든 그만둘 자유가 보장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홍기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저는 스스로를 해고 찬미주의자라고 부를 정도로 창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해고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해고를 ‘자본의 폭력’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 역시 자기 커리어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기에 자유롭게 일자리와 만나고 헤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해고가 문제가 된다’고 말한 케이스는 조금 다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바뀌지 않는 직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산림관리인을 해고한다고 해볼게요. 산림은 없어지지 않아요. 관리인은 항상 필요하고, 그 일은 그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산림관리인을 해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산림을 황폐화하겠다거나 둘 중 하나죠. 저는 정규직과 평생 고용이 보장되는 직군, 직장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은 용병제를 없앤다면 상비군과 핵심 관리직은 평생 고용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외의 분야에서는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시스템이 해고의 부담을 사업자와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운다는 겁니다.
저는 일자리 자체는 지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일자리를 지킨다는 건 변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똑같기 때문이죠. 대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건 ‘사람’이고 ‘인생’입니다. 노동자뿐 아니라 혁신적인 일을 시도하는 사업가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보장하는 주체가 더 이상 기업이 되면 안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나온 정책 아이디어가 기본소득과 고용보장제[3]입니다. 고용보장제란,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국가가 고용해서 최저임금을 주는 겁니다. 공무원이 일의 종류를 정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고용이 필요한 부분을 찾는 거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등 사회적 필요를 호소하는 단체와 사람을 연결하는, 이른바 잡 개런티(job guarantee) 아이디어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기본소득을, 노동 분야에서 고용보장제를 결합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인데, 빠른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이 제도를 실행한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대규모 해고가 일어나는 나라이기도 하죠. 이것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이유는 이 과정을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를 정리해고하기에 앞서 어디로 보내서 어떤 일을 맡길지 노조와 함께 계획을 짜며 6개월 정도 준비합니다. 실업수당은 2년 동안 원래 수준의 80%를 보장하고요. 이러니 당연히 마찰이 적겠죠. 스웨덴은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변화도 빠른 데다 적응도 빠릅니다. 해고는 산업구조가 바뀌어서 생기는 것이기에 사회가 책임을 져야 자본도 노동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지혜를 깨달은 것이죠. 물론 이 정책을 한국에 적용하려면 실정에 맞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황세원: 미국의 고용보장제 아이디어를 들으니 한국의 공공일자리 정책이 떠오릅니다. 공공일자리의 일자리 중에는 양질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섞여 있어요. 일자리를 얻은 누군가는 자신의 시간을 들여 노동을 할 텐데, 의미 없는 일자리에 묶어두면서까지 일을 주어야 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일자리의 자유가 있어야 시장경제 바깥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홍기빈: 중요한 질문입니다. 1930년대, 즉 2차 산업혁명 완성기에 공공근로가 의미 있었던 이유는 건축·토목 관련 일자리로 사람을 보내면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산업 구조가 바뀌었어요. 사회적 필요가 절실한 부분에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와 공무원은 이 작업을 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사회는 필요로 하지만 기존 시장경제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는 사회 혁신가, 사회적 기업가, 협동조합원 등의 목소리가 절실한 이유죠. 보이지 않는 필요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광범위하게 있다면, 인력과 일자리를 매칭했을 때 성립하는 사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의미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장제에서 주는 임금은 절대로 최저임금보다 높아선 안 됩니다. 그래야 기존 시장경제의 사업자들이 임금을 더해서 인력을 끌고 갈 수 있어요.
저는 기본소득제를 지지하지만 기본소득제에 맹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계발하고, 병을 고치고,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등 기본소득이 노동의 강제에서 해방될 기회를 준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휴먼캐피탈(인적자본)[4]은 감가상각이 빠른데,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 역시 휴먼캐피탈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쭉 해온 일을 멈추고 갑자기 다른 일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업 기회를 쌓아야 하는데, 스킬셋(skill set, 일하는 능력과 기술)을 만드는 건 기본소득으로 해결되지 않잖아요. 이런 면에서 고용보장제는 사회적 필요가 절실한 부분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 동시에 참여자의 스킬셋을 업데이트 할 수 있게 최대한 배려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고용보장제 중간을 연결하는 개념으로 참여소득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무조건 주는 소득인 데 반해 참여소득은 사회적으로 유용하다 싶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소득이에요. 예를 들어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 다녀서 탄소를 덜 배출한 사람, 마을 미화에 기여한 폐지 줍는 노인에게 주는 소득이 참여소득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파괴되지 않으면서도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인간이 될 수 있게끔 한 것이죠.
앞서 대안적인 시스템 전환은 가치 패러다임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사람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닌, 돈을 받은 사람이 주체적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역할인 거죠. 그렇게 되려면 설계부터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기본소득, 참여소득, 고용보장제를 두고 서로 싸울 필요 없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올 수 있으리라 봅니다.
구기욱: 기본소득에서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프리라이더(무임승차자)[5] 이슈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논의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홍기빈: 기본소득을 받는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여러 사람과 일해보면 아시겠지만, 무의미한 일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라고 하면 대부분 못 견딥니다. 사람에게 일과 노동은 따로따로 나뉘어 있는 게 아닌, 연속되는 리듬에 가깝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배가 부르면 밥을 안 먹는 것처럼, 사람이 퍼졌다가 무언가에 집중하는 생체의 자연스러운 리듬 속에서 일과 노동이 함께 존재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사람이 무조건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퍼져나갔고, 일과 노동과 여가 사이에 선이 그어졌죠. 기본소득을 준다고 해서 일생 폐인으로 살아가는 경우는 알코올중독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등 극히 드뭅니다.
기본소득을 ‘불로소득’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매달 임대료 받는 건물주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널뛰는 와중에 주식으로 하루아침에 1억 원을 벌었다면 이 역시 불로소득 아닐까요. 개인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소득의 성격을 묻는 겁니다. 방금 나온 질문의 요지는 기본소득이 불로소득을 정당화하는 건 아닌가에 있는데, 저는 반대로 여쭙고 싶습니다. 소득은 꼭 노동에서 나와야 할까요?
이에 대한 경제학의 표준 대답은 자본과 토지와 노동을 모조리 서비스라는 동일 개념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본 서비스를 낸 자, 노동 서비스를 낸 자, 토지 서비스를 낸 자 모두 동일하게 생산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생산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기여한 몫을 돌려받는 게 맞다고 설명하고요. 그런데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주가 해당 건물로 생산에 기여한 만큼 받아 가느냐라고 하면 논란의 여지가 많잖아요. 제 이야기의 핵심은 ‘왜 불로소득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꼭 노동에서 소득이 나와야 하는가’라는 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모든 세입자가 고통을 겪고 있어요. 건물주는 코로나 이전과 같은 소득을 누려야 한다는 건 누가 정했습니까? 소득의 정당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원: 대안적 가치나 대안적 경제 모델을 만들어나가려면 결국 재원이 필요할 텐데요. 실천 차원으로 볼 때, 많이 가진 사람이 재원을 더 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홍기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도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려면 소득세를 올리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존 재원 부분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21세기 자본주의 특징은 총요소생산성[6]으로 환원할 수 없는 부가가치의 원천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가령 어떤 기업의 올해 순이익이 10억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자본이 만든 건지 노동이 만든 건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10시간씩 두 배로 일해서 이익이 두 배 늘었다면, 늘어난 이익은 노동자에게 보수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요소생산성 중에서도 노동생산성이 증가한 것이니까요.
즉, 21세기 자본주의는 자본이 창출하지 않은 가치임에도 자본이 이득을 취할 때가 많습니다. 그걸 공유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AI가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AI가 만든 가치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AI를 만드는 과정에서 콘셉트를 짜고 실행하는 기술자를 모을 땐 엄청난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그 돈은 자본 투자자들이 냅니다. 분명히 자본이 기여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AI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넣어서 러닝을 시키는데, 여기 쓰이는 데이터는 수없이 많은 개인의 자발적 기여로 형성됩니다. 이 데이터에는 값을 매기지 않죠. 만약 데이터 관리 센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데이터를 쓰려면 시간당 얼마, 또는 바이트당 얼마의 돈을 써야 한다고 하면 순식간에 재원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AI가 창출하는 가치의 많은 부분이 데이터에서 나오지만 자본이 다 가져가고 있어요. 이를 규정하는 제도도 없고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기업은 AI를 갖는 대신 노동자를 자르겠죠. 그러면 노동소득도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있어요. 자본이 직접 기여하지 않는 사실상의 공유재산을 더 빨리 더 많이 확보해서 1/N로 정확한 값을 받자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제주도에 있는 호텔이 지닌 가치의 최소 80%는 자본이 만든 게 아니라 제주라는 환경 조건이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얼마 전 녹색당 국회의원 후보가 같은 맥락에서 제주도 차원에서 입도비를 받아서 기본소득으로 나눠 갖자고 주장했죠. 알래스카주에서는 유전이 발견되었을 때 기본소득을 만들었습니다.
21세기 자본주의 또 다른 특징은 부가가치의 원천이 어딘지 봐야 한다는 겁니다. 허버트 사이먼(Herbert Alexander Simon)[7]이라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주장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부가가치의 70%는 공유재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전체적인 재정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1세기 재정 구조는 부가가치에서 공유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김종현: 앞서 “시스템이 바뀌려면, 훨씬 더 근본적인 가치를 제기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맏아들 중심 패러다임이 자리 잡은 현실에서 다른 자녀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궁금증도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다 보니 보면 저마다 생각하는 대안적 가치나 입장이 다를 때가 종종 있는데요. 제 경우에는 로컬푸드 레스토랑 비즈니스를 했는데, 사회적 경제니까 식자재를 값싸게 공급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가 정책으로만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그래도 사회적 경제는 저가여야 많은 사람이 그 가치를 소비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오더군요. 이 지점에서 ‘좋은 삶의 정의가 뭘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오늘 강연에서 “사람을 자율적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라고도 말씀해주셨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사회적 경제 종사자가 훨씬 더 지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체적인 삶이 가능하려면 정부 지원 없이도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지원 없이 가기는 매우 어렵고 대안 가치에 관해서도 많은 입장차가 있습니다. 좋은 삶의 모습이란 어떤 걸까요? 그리고 좋은 삶이 작동하려면 경제적 시스템은 어떻게 굴러가야 할까요?
홍기빈: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인간이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점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자율이란 자기 스스로 삶의 질서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두 가지가 같은 것처럼 보여도 다릅니다. 둘 중 하나만 가능할 때도 있어요. 내 삶의 질서를 내가 만들고 실행도 내가 하는, 이 두 가지가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자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론에 근거해 얘기할 순 없어요. 믿음의 문제에 가깝기 때문이죠. 사람은 자기 삶의 질서를 상상하고 실행할 능력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 선의의 이름으로 다양한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개입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점은 당사자와 얘기하고 당사자가 자기 질서를 찾게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활의 목표와 과정이 ‘당사자가 자기 삶의 질서를 상상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둘째, 대안적 가치 안에서도 좋은 삶을 둘러싼 견해가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국에 프라이스 촤퍼(Price Chopper)라는 마트가 있습니다. 가격으로 등급이 정확하게 나뉘는, 가장 싼 식자재를 취급하는 마트입니다. ‘저렴한 식자재를 공급하는 일이 사회적인 선(善)이고 좋은 삶’이라고 하면 프라이스 촤퍼는 사회적 기업이죠. 촤퍼는 농장에서 버려지는 식자재를 가져와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좋은 삶에 관한 토론이 그렇게 단순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로컬푸드를 싸게 공급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돈이 잘 돌아가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싸게 공급해야 한다는 가치를 우선으로 보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누군가는 이 가치를 좋은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때 우리의 선택은 나뉘는 겁니다. 좋은 삶에 대한 비전이 다르면 각자 자기 갈 길을 가야 한다고 봐요.
다시 맏아들 예시로 가보겠습니다. 맏아들이 아닌 자녀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내 인생의 의미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나는 왜 둘째로 태어났는지, 나는 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는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고, 내가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인지 깨닫는 게 우선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빗대자면 지금 어떤 조직을 운영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애초에 이 일을 왜 시작했고 이 조직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Q&A를 마치며
구기욱: 홍기빈 소장님 강연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눠보겠습니다.
이경호 팀장: 기본적인 가치와 일자리의 연관성을 이해하면서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전 기획부터 기본적인 가치를 고민하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섭외하려고 노력하지만, 막상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기획이 나오기는 힘들더라고요.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의문도 생기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결 방안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그래도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대한 근본적 가치론을 내부에서부터 정립하는 일이 가장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철성 선임: 저는 ‘K자 성장’이 인상 깊었습니다. 코로나는 자본을 가진 사람보다 약자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죠. 제주도는 1차, 3차 산업이 집중된 산업구조라, 대한민국이 실제 겪는 것보다도 더 큰 K자 격차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제주에서 이 격차를 줄일 방안은 무엇일지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원 팀장: 저는 삶의 태도에 대해 많이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은 가치에 관한 부분이고, 가치를 체화했을 때 비로소 싸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게 기억에 남아요. 정치적인 상황 등을 떠나서 입장이 다른 사람과 일하면서 갈등이 생길 때 지침이 될 조언인 것 같았습니다.
최도인: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환경적인 변화가 클 텐데, 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혁신을 이끌 것인지 아니면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는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따라 정책도 기업도 입장이 다를 것 같아요. 능동적 변화냐 수동적 적응이냐. 어떤 면에서는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비관적 예측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여러 측면에서 깊이 생각할 시간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원: 메도즈 박사의 레버리지 포인트 개념 덕분에 평소 맴돌던 생각이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제주대 연구소분들과 제주도의 적정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는 점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법보다는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적정한 수준의 관광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역 활성화 지원 사업 심사 때 경험한 바로는 아직도 많은 지역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단순 방문객 유치를 늘리는 방법을 고민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전환의 필요성과 대안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현: 저는 요즘 당장 취업이 안 되거나 창업의 높은 문턱으로 좌절하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최소 월 150만 원의 소득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스킬 셋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기업, 기관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해 청년들도 동의할 수 있는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의 스킬을 높이고 이들의 고용 형태를 보장하는 데 있어 노동 현장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한두 가지의 문제라기보다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제가 더 조금 더 파고들어야 할 지점을 확인하고 오래 해왔던 고민을 해결할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정환: 저희 센터는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는 정부 어젠다의 성공과 실적을 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갭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뚫고 나가면서도 지속하려는 노력이 어렵지만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도 공공의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공유재산을 나눠 갖는 방식에서 기본소득이나 고용보험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고민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구기욱: 결국은 가장 마이크로 레벨에 있는 개인이 자기 삶의 질서를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지까지 연결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중간 매개자인 퍼실리테이션을 하는 사람이어서 제가 하는 일이 더욱 뚜렷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가치가 더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두고 가치 경쟁을 할 텐데,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가치가 선택될 것 같은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모여 논의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권에선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가치 경쟁을 하는데,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은 가치를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서로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 그 가치가 사람 움직일 것
홍기빈: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꼭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조직이나 기업을 혁신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건 투입과 산출을 어떻게 정리할지, 그리고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입니다.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결국 남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존재로 볼 것이냐 끌고 갈 존재로 볼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을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센티브에 길들여지면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인센티브를 얻는 방법을 금방 깨달아요. 그다음부터 골치 아픈 게임이 벌어집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가치입니다. 맨 밑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야말로 아까 얘기한 도넬라 메도즈 박사의 지혜입니다.
무엇이 현시대의 가치가 되어야 할까요? 제가 정답을 말할 수는 없고,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자면 ‘그 누구도 다른 누구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중요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후 어딜 가든 누구에게서든 ‘내가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느껴요. 그게 최소 앞으로 1년 동안 우리에게 와 닿는 가치가 될 것 같아요. 이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사람들은 움직일 겁니다. 우리가 누구도 서로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말뿐만 아니라 행동과 조직의 노선으로 보여준다면 아주 큰 힘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1] 케인스-주의: 케인스의 유효 수요의 원리에 입각한 주장으로, 안정적인 경기순환과 완전고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2] 신자유주의: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자체적인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했다.
[3] 일자리 보장제: 정부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을 어떠한 유보조건도 없이 생활임금 수준으로 고용하도록 책임지는 제도
[4] 인적자본: 노동에 체화된 생산기술과 지식. 즉 노동자가 교육과 훈련의 결과로 갖게 되는 지식과 기술을 의미한다.
[5] 프리라이더(무임승차자): 요금을 내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에서 시작된 표현으로, 복지정책 혹은 정치 및 경제학에서 공공재에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그 이상의 공공재를 소비하는 사람을 뜻한다. 본문에서는 기본소득 제도 시행 시 소득만 받고 사회 경제에 생산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6] 총요소생산성: 생산량 증가분에서 노동 증가에 따른 생산 증가분과 자본 증가분에 따른 생산 증가분을 제외한 생산량 증가분을 말한다. 즉 정해진 노동, 자본, 원자재 등 "눈에 보이는" 생산요소 외에 기술개발이나 노사관계, 경영혁신 같은 "눈에 안 보이는" 부문이 얼마나 많은 상품을 생산해 내는가를 나타내는 생산효율성지표다.
[7] 허버트 사이먼: 미국의 사회과학자·경영학자로, 행동과학적 조직론의 창시자 중 한 사람. 저서 《경영행동》에서 ‘만족화(滿足化) 행동원리’를 정식화하였다. 《조직론》에서는 조직의 체계적 이론화를 확립하여 의사결정자의 모델이론을 전개하였다. 이 연구 업적으로 197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CIRI 1차회의는 1,2,3편으로 나누어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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