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시대, 로컬의 가까운 미래 Ⅻ
CIRI 4차회의-②
CIRI 4차회의-①(이전글)에서 이어집니다.
[발제 2] 청년이 지역에서 살기로 결심하려면
황세원 일in연구소 대표
“청년에게 ‘지역을 떠나라’는 압력이 있는데 지역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일자리 서열 인식을 깨뜨리는 것은 전환의 시기에 꼭 해야 하는 일이다.”
지자체와 함께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 발전 불균형이나 소멸 도시 문제의 핵심은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데 있고, 모두가 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과 같은 국소적인 지원 정책만 해결 방법으로 나올 뿐, 넓은 관점의 해법이 적용된 곳은 찾기 어렵습니다. 왜 청년은 지역에서 살지 않으려고 할까요? 저는 지역 일자리에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청년들의 부모 세대가 사회에 진입하던 시대에 각광받던 ‘좋은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좋은 일자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지역경제를 지탱해주던 일자리 대부분이 대기업 기반의 제조업이었으나 지금은 주축 산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해당 산업에선 청년들을 채용하지 않은 지 오래됐고, 청년이 일을 하더라도 장기근속할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가 아닌, 3차 하청업체나 비정규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정규직 전환도 어렵고요.
불과 10~15년 전만 해도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라 불렸던 일자리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나라의 경제를 지탱하는 중간 숙련, 중간 임금의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지역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일자리가 없어질 때는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없어지는데, 새로운 일자리는 수도권에서만 만들어집니다. 지식 기반의 기술 집약적인 일자리 중심으로 신생 일자리가 만들어지다 보니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기술 및 산업 변화와 맞물려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역의 기성세대가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잘난 사람일수록 서울로 보내야 하고, 이왕 서울로 갔으면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이죠. 이는 청년들에게 ‘지역을 떠나라’는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제가 만난 한 청년은 지역에 남아 있으면 패배자로 보는 인식 때문에 서울로 가고 싶지만, 여유가 없어서 당장 갈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청년을 서울로 보내고 싶어 하는 이유에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서울로 가서 출세하면 지역에 혜택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어른들이 주는 이런 압력 때문에 청년들은 자유롭게 일하고 싶어도 서열에 따른 일자리 경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청년과 청소년들은 그런 출세 의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압니다. 업무를 통해 갖게 된 자원 배분 권한은 공정하게 사용해야 하지, 이를 가까운 사람에게 나눠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청년들의 생각에 맞춰서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더욱 자유롭게 각자 원하는 일을 찾을 수 있게 하려면 일자리의 서열을 깨뜨려야 합니다. 모든 청년이 줄을 서서 들어가려고 하는 대기업 일자리는 분명 좋은 일자리입니다. 네임 밸류도 있고, 임금도 많이 주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도입하는 등 변화에도 민감합니다. 직원에게 투자도 많이 하고 기회도 주죠.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특정 몇몇 일자리에 몰리면 양극화가 발생합니다. 모든 청년이 대기업에 취업할 수는 없기에, 일부는 눈을 낮춰서 규모가 작은 회사에 가거나 비정규직 혹은 특수고용[1] 노동 등 다른 유형의 일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때 낮은 임금, 긴 노동 시간, 4대보험 미적용, 때로는 무시하고 하대하는 문화와 생명에 위협이 되는 환경까지 감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정부는 이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정책을 펼칩니다. 일자리의 질을 올리려는 거죠. 하지만 정규직 이외의 다른 형태의 노동은 이미 질이 너무 낮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치부하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어떤 일자리들의 질이 낮은 건 당연하고, 정부는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배달 노동은 이제 삶에 필수적인 노동이 됐는데, 현실은 위험하고 4대보험 적용조차 안 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문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극화 문제가 지속되는 건 우리가 일자리에 서열이 있다는 인식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산업이 자동화·무인화되면서 과거 좋은 일자리라고 불렸던 것들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 외의 많은 일자리가 여전히 질이 낮은 채로 존재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질 낮은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만 치부하는 게 맞는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노동의 형태는 다양하고, 일에 대한 가치관과 지향성, 선호도 역시 각기 다릅니다. 이를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사회적 가치나 윤리성이 높은 기업을 다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프리랜서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조직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수평적인 조직을 원하는 사람이 있죠. 이렇듯 각자의 니즈에 맞게 일을 선택할 때, 일자리의 질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선택지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자리의 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술 변화에 따라 조직도 유연성을 갖춰야 하고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몇십 년간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일자리는 없고, 노동의 형태는 점점 다양하게 변할 겁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일자리의 질이 큰 차이가 나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노동의 최저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너무 낮은 임금을 받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노동의 최저선을 뚜렷하게 긋고, 그 밑에 있는 일자리는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노동의 최저선을 한국 경제발전 수준에 맞게 높이는 일도 필요합니다. 보편적 사회안전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져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열 구조가 깨지고 다양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 지향, 취향에 맞게 살면서 만족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회로 가는 밑바탕을 깔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코로나19로 인한 전환의 시기에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특수 고용: 근로자와 계약자 사이에 일대일 고용 관계를 가지나, 공간적⋅시간적으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에 비해 비교적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고용.
Session.2 초청 대담
청년이 지역에서 살기로 결심하려면
청년의 지역 정착, 일자리 서열 인식 타파가 우선이다
전정환: 일자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회 이슈를 잘 짚어주셨습니다. 일자리 문제가 도시의 전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변화의 시기에 전환을 고민하면서 함께 풀어갈 수 있다는 화두로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모종린 교수님, 질문이나 의견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모종린: 황세원 대표님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방법론에 대해 질문하고 싶은데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해법은 무엇인가요?
황세원: 저는 해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청년 세대에서는 일자리 서열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기성세대의 시각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청소일을 하는 김예지 씨의 책 《저 청소일 하는데요?》에서 작가는 “청소는 나를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소득을 주는 소중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청소에 있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청소를 하는 청년을 보면 “젊은 사람이 어쩌다가 청소를 하고 있어.”, “나는 우리 애들 절대 저런 일 안 시킬 거야.”라는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일자리의 서열 구조에 도전하듯 작품을 냈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 청소일 하는데요?》
저자: 김예지
출판사: 21세기북스
발행일: 2019.02.07
일러스트레이터로 살고자 했던 저자는 27살 무렵, 생계와 꿈 사이에서 고민하다 직업으로 꿈을 이룰 수는 없다고 생각해 청소일을 시작했다. 저자에게도 낯선 일이었던 청소를 하며 타인이 만든 편견뿐 아니라 스스로 만든 편견과도 싸워야 했다. 그러나 힘들고 괴롭기만 할 것 같았던 낯선 직업이 오히려 새로운 삶을 선물해주었다. 남과 다른 경험 속에서 생각이 자랐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들은 특별한 이야기가 되었다. 꿈꾸던 그림 그리는 일도 계속할 수 있었다. 결국 꿈에도 한 발 더 가까워진 셈이다. 《저 청소일 하는데요?》는 지난 4년간 저자가 경험하고, 느꼈던 삶의 순간들이 만화로 담겨 있다.
참고 :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50979591&orderClick=LAG&Kc=
우리 머릿속에 일자리 서열 구조가 없다면 청년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을 떠나라는 압박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을 테고요. 올해 초 LAB2050[1]에서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일자리 관련 조사[2]를 진행했는데, 프리랜서, 1인 사업자,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1년 중에 몇 달만 일하기, 주 3~4일만 일하기 등 고정적인 일이 아닌 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 않았습니다. 청년세대들은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여름휴가를 떠나기도 눈치 보이는 직장에 매여있기보다는 다른 형태로 일해보고 싶어 하는 열망이 꽤 많이 존재합니다. 일자리 서열 의식이 사라진다면 이런 청년들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지겠죠.
청년들은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틀 대신 새로운 곳을 만들어 일하고 싶은 열망, 즉 오리지널리티를 향한 열망이 큽니다. 그것을 펼칠 기반이 마련되면 좀 더 창의적이고 사회 전체에도 도움이 되는 일을 청년들이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 경남연구원과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연구를 진행하면서 롤모델 도시로 빌바오, 말뫼, 포틀랜드를 정했고, 저는 말뫼를 방문했습니다.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라는 관점에서 세 도시를 분석했을 때, 공통적으로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통적인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보는 관점’인데요. 대기업 제조업과 같은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상정하고 정부가 개입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정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1]LAB2050: 고용, 일자리의 관점에서 미래 패러다임과 시스템에 관한 담론과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정부 및 시민사회 참여와 협력을 통해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출범한 정책실험실. 최영준 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이사장을, 이원재 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이 상임이사/대표를 맡고 있으며, 관련 분야 연구원들이 구성원으로 다수 참여하고 있다.
[2] ‘정규직이란 무엇인가: 공식적 개념과 현실 인식 간 차이에 대한 연구’ (황세원, LAB2050 연구실장)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
빌바오(스페인), 말뫼(스웨덴), 포틀랜드(미국)의 공통점
- 제조업으로 대량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성장한 적이 있다.
- 산업 경쟁력 저하 등의 원인으로 축소 위기를 겪었다.
- 구 산업에 연연하지 않고 다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 시민의 삶의 질, 도시의 미래 지속 가능성까지 고민했다.
- 특히 ‘청년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 지향한다.
- 인구가 다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청년 비중이 높아졌다.
일마 리팔루(Ilmar Reepalu) 전 말뫼 시장에 따르면,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조선업이 망하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 등 위기가 있었지만 말뫼는 이를 대체할 유망산업을 찾아서 유치하는 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시 정부의 역할은 이 지역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여유롭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뿐이었다고 합니다. 말뫼 대학을 만든 것도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도시 전환을 시도한 결과, 말뫼 시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가 올라갔고 다른 지역에 사는 청년들이 계속 유입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청년 세대의 비중이 높은 도시가 됐죠. 또한, 이들이 각자 원하는 연구나 창업을 실현하다 보니 미래 지향적인 산업도 많아졌습니다.
세 도시의 또 다른 공통점은 친환경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펼치는 곳이라는 겁니다. 1990년대 초 말뫼가 친환경 정책 방향을 선택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연합이 친환경 정책 방향을 추진하고 있었고, 말뫼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의 전환 방향을 거버넌스를 통해 도출했을 때 말뫼가 친환경 도시로 가야 한다는 비전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을 한 뒤로도 2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엄중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의 비전을 세운다면 당연히 ‘친환경’이라는 비전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 경남에 방문했던 고초네 사가르뒤 빌바오 부시장은 청년을 중심으로 도시 전체의 비전을 세우는 이유에 대해 묻자 “도시의 미래를 계획하려면 최소 20~30년을 내다봐야 하므로 청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답변했습니다. 정치인의 임기가 4년이라고 4년짜리 도시 비전을 세우면 안 된다는 뜻이지요. 정리하자면, 청년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의 장기적인 비전을 세운다면 도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모종린 교수님께서 해법을 질문해주셨는데, 해법까지는 아니지만 정책에 반영했으면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6년 노동연구원 고영우 박사님이 진행한 ‘지역별 일자리 창출·소멸과 정책과제’ 연구인데요, ‘일자리가 사람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사람이 일자리를 따라가느냐?’를 통계 분석으로 검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자리가 생겨야 사람이 많아지고 경제도 활성화되며 도시 전체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그 가설을 검증하지 않고 정책 사업을 밀어붙인 결과가 지금의 기업도시, 혁신도시 정책입니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가 먼저 생겨도 이후 인구가 늘어나는 것과 상관관계는 없었습니다. 반대로 인구가 먼저 유입되면 이후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현상은 확인이 되었고요.
조사 대상이 청년에 한정되진 않았지만, 제 의견을 보태자면 지역에 청년 인구가 유입되면 일자리가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성세대 기준에서 볼 때 그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는 아닐 수 있겠죠. 어쨌든 인구가 유입되어 살기 좋은 지역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렇게 생성된 일자리가 지역을 살리는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고 청년 세대에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종린: 황세원 대표님이 하신 말씀과 제가 늘 이야기하는 라이프스타일 학설이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재분배나 권위주의 구조의 해체가 아니라, 친환경적인 삶의 질을 증진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거든요. 친환경 정책과 삶의 질 높이기, 두 가지 축으로 도시를 지원하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 학설은 한국에서는 제3의 길에 속합니다. 그만큼 소수 의견이기 때문에 개념화가 필요하고 이를 주장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잡아나가야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충분한 답이 되었습니다.
오래된 기업이 안고 있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한계
이승택: 먼저,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하는 것이 고용 유연성 측면에서 필요한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특성에 기반한 일자리를 구축하는 일은 개인과 공공 차원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지만, 기업에서도 일부 수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기업이 빠져 있던 것 같아서 함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개인이 다양한 일자리를 원한다 해도 결국 주요 고용 세력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기업 유치를 추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기업이 가진 여러 가지 요소가 지역 환경에 잘 어우러져야 기업의 지역 정착이 성공하는 건데, 제주도라는 지역에서는 이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황세원: 기본적인 생각은 비슷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예리하게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 역시 정규직, 비정규직의 구분이 필요 없는 사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아주 중요한 주체임이 틀림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일자리의 생성과 소멸, 조건 등에 대해 기업이 100%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기업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는데요. 기업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기업이 상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똑같은 주장을 하는 주체라는 의미에서 상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기업’이라고 지칭한 대상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특정 자리를 차지한 기업들을 말합니다. 한국의 일자리들이 서열화되고 노후화된 이유는 해당 일자리를 만든 기업들이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고 정주영 씨, 고 김우중 씨가 청년일 때 기업을 만들었는데, 당시 기준으로는 너무 좋은 기업이었지만 현재도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구조를 바꾸지 못하고 끌고 오다 보니 현세대에는 딱 맞지 않는 옷이 되었죠. 왜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바닥에 앉아서 일하고 그물에 누워서 일하겠습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 기업들은 인재가 원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당연히 일자리의 형태도 다를 수밖에 없고요.
한국에서 오래된 일자리가 유지되는 이유는 새로운 기업이 기존 기업을 대체하는 흐름이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정보화 흐름에서는 카카오나 네이버가 대기업이 됐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몇십 년 전 대기업이 지금도 대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역 사람들은 오래된 기업만 바라보잖아요. 현대, 삼성, 엘지가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길 바라면 예전부터 있던 일자리밖에 안 생깁니다.
청년세대는 좋은 교육을 받았고 전 세계 문화를 향유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만들 역량 있는 청년이 왜 없겠습니까. 다만 오늘날의 청년들은 몇십만 명을 채용하는 회사를 만들기보다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기업을 만들어서 잘 유지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창업 기업을 평가할 때도 ‘얼마나 많은 직원을 고용하는가’가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 관점에서 볼 때는 한 명이 수만 명을 고용하는 것과 수천 명이 창업해서 각기 10명 안팎으로 고용하는 것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쨌든 청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서 그들의 방식대로 부가가치를 창출할수록 좋은 건데, 작은 기업은 기업 서열에 따라 하청 구조에 속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기업의 서열구조에 대한 압박을 풀어주면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최근 박사과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ICT 기업 중에서 전격 유연근로를 하는 기업 다섯 군데와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모두 스타트업이면서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코로나19가 오기 전부터 상당한 수준의 유연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숙련도가 높은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들을 영입하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식으로 제도를 만들었고, 심지어 그렇게 일하는 것이 더 경쟁력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일반화되지 않는 사례이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자유로운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일자리 형태의 다변화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삼성 등 대기업도 바꾸고 싶어 하는 니즈가 있어요. 오래된 기업도 신생 기업으로부터 좋은 자극을 받아서 변화하면 좋은데, 아직은 사람을 관리, 통제, 억압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기업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전정환: 말씀을 종합해보니 왜 이사장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까 말뫼, 빌바오, 포틀랜드 세 도시의 사례를 알려주셨는데, 분명 그곳에서도 특정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아닌 청년의 다양한 창업 시도를 돕는 정책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도 청년들이 다양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변화를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공공이나 민간에서의 투자 등 지원 정책도 다양하게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청년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으니 김종현 센터장님께서도 발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의 미래는 청년에게 달려있다
김종현: 황세원 대표님 말씀에 200% 공감합니다. 저는 모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라이프스타일 학파의 최전선에 있다고 자평합니다. 다만 저는 라이프스타일보다는 ‘혁신’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데요. 앞서 논의한 내용 중 인구 유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으로 유입된 사람들이 혁신을 촉발하는 역량이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혁신을 촉진하는 시스템 조성과 혁신을 촉발하는 역량 증진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미래 사회는 자아실현 욕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경제·문화·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아실현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연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자기 주도성이 높아 틀에 박히기 싫어합니다. 미래 사회를 그릴 때 자아실현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방식으로 일할 것이고, 어떠한 라이프스타일이 만들어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보면 혁신의 방향을 내다볼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을 빼고는 미래를 생각할 수 없다는 이야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혹자는 “지금 청년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에 따라 미래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즘 저의 고민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청년들과 상담할 때 “혁신적인 일을 해야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는데, 자칫 이게 거짓말이 될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정말 힘든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보다 로컬 크리에이터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저의 말이 청년의 10년 후 삶을 보장해줄 수 있을지, 또 우리가 그 판을 설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두려움과 중압감이 다가오곤 합니다.
전정환: 저와 같은 두려움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케일업 하는 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모두가 스케일업 할 필요는 없고요. 스케일업 관점에서 보면 스타트업의 성공률도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딘가 100~200명 이상 고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한다면, 로컬 크리에이터로 성공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경험치를 바탕으로 채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기업은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전환돼 생태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러려면 청년들의 활동을 받쳐주는 행정의 혁신이 있어야 하는데, 몇 군데는 해낼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기욱 대표님께서 발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서열 의식 타파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구기욱: 저는 20년간 행안부에 근무했던 공무원 출신 기업가입니다. 정부부처와 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퍼실리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구조조정에 도움을 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구조조정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의뢰는 받지 않았지만, 여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나는 대기업 출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황 대표님의 문제의식이 청년뿐만 아니라 대기업 출신에게도 중요한 힌트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진짜 자아실현을 위해 두 번째 삶과 두 번째 일을 고민해야 하는 순간이 올 테니까요. 기존 공공 분야 종사자와 청년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도 좋은 접점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희섭: 일자리 정책, 또는 일자리는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지자체의 정책이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끝납니다. 공무원들도 내부적으로는 세금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보다 세금을 내는 일자리가 더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방향성이나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시간에 쫓기는 게 현실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총 몇 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이 내려오면 1/N로 쪼개져서 지자체별로 할당을 받습니다. 중장기적인 전략을 고민한다거나 20~30년 후의 변화를 예측하며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이를 바꿔보려고 지자체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솔직히 저는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업종과 일자리의 종류를 특정하기보다는 전 센터장님, 김 센터장님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들이 창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왔어요.
어느 순간부터 청년들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로 나누는 게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아까 김 센터장님께서는 ‘자아실현’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제가 청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시쳇말로 ‘간지’[3]가 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본인이 돋보이거나 주위 사람들을 띄워줄 수 있는 일을 말하는데, 그 종류까지 결정짓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제주더큰내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처럼 타지역과 제주의 청년들을 연결하는 작업이 좋은 자극제가 되고 있어요. 이러한 자극과 정책적인 방향성 정립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6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통해 느낀 점입니다. 황 대표님께서 전국 지자체를 다니면서 많이 말씀해주시면 좋겠어요. 제주도에도 오셔서 공무원 대상으로 강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정환: 패널로 참여해주신 노희섭 의 소감을 듣고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노희섭: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꼭 참여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정치인, 공무원과 굉장히 많은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문제를 제기해서 책임 소재가 있는 대상을 공격하는 일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지만, 솔루션을 제안해서 실행하는 건 피곤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공공과 민간기업에서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과 실제 전략을 짜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구분하지 못해요. 사실 그 둘은 매우 다른 부류임에도 불구하고요. 현장에서는 문제 제기로 이슈를 선점해서 시간을 끌고, 권력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많은 편입니다. 실무자들도 순환보직으로 2년 후에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문제 제기만 하고 솔루션을 찾아서 실행하지 않아요.
어떤 현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솔루션을 함께 제안한 사람은 7급~9급의 젊은 청년 공무원들뿐이었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빨리 치고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황 대표님 말씀대로 청년들에게 맡겨놓으면 힙한 스타일로 바뀌고 뭔가 생명력 있게 돌아가더라고요. 성과 퀄리티가 뛰어나게 좋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잘 굴러가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정책적·사회적 담론의 주체로서 청년들의 역할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 견제하고 튀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분위기가 있어서 청년들이 주눅 들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고, 행정 조직에서도 청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려면 ‘어떻게 하면 청년을 주체적인 세력으로 끌어올리고, 이들한테 기회를 만들어주느냐’가 핵심 아젠다라고 봐요. 이 부분에서 기성세대의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청년들을 풀어주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의 미래를 위해 청년에 집중해야 한다는 저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결론을 낼 수 있어서 뜻깊고 감사한 자리였습니다.
전정환: 오늘 논의를 요약하자면, ‘도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빨리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가 아닐까요? 공공이든 민간이든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환의 모멘텀을 만들려면 청년들이 날개를 펼칠 수 있는 판을 잘 만들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현: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청년에게 안정성이 생기면 혁신이 자연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에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안정성 보장이 혁신의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회화 과정에서 억눌렸던 청년의 잠재력이나 욕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이어지고, 일정 수준의 훈련을 통해 청년들의 삶이 전환된다면 그때 비로소 주도권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또 하나는 새로운 정책의 논의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일자리 혁신을 추진하면서 제주더큰내일센터에서 청년을, 공공혁신아카데미에서 공공의 주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는 보이지만 아직 초입 단계라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에는 진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CIRI를 모태로 새로운 정책 논의의 주도권을 이끄는 시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덧붙여봅니다.
전정환: 내년 싱크탱크 전략에 대한 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CIRI의 공식적인 회의는 오늘로 마무리합니다. 앞서 논의했던 다양한 발제안이 제이커넥트데이에서 더욱 밀도 있는 논의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간지: 일본어 感じ(かんじ)에서 유래한 한국의 유행어.본래의 의미는 일본어로 느낌이란 뜻.(感じ, かんじ) 한국에서는 '멋'이라는 뜻의 속어로 쓰이고 있다.
*CIRI 4차회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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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제주 지역혁신 싱크탱크 협의체(CIRI) 아카이브 북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완성본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www.jccei.kr/archive/community.htm?act=view&seq=7599
기획 지역혁신팀 이경호, 최소영
제작 더스토리B
편집 이다혜, 배주희
사진 이성근
일러스트·디자인 고경훈
교정·교열 박혜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