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주주의 가장 큰 발견은 정당/<정당의 발견>후기
정당의 발견 : 민주주의에서 정당이란 무엇이고 또 무엇일 수 있을까
정당의 발견 - 박상훈정당의 발견 - 박상훈
어렵게 읽었다. 정치에 관심은 많았지만, 제대로 아는 것은 거의 없었기에 이 책에서 나오는 새로운 개념들과 새로운 인물들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많은 피로감과 어려움이 있었다. 나는 정의당 중앙당에서 시행하는 '진보정치4.0 아카데미'에 2기 수강생으로 수업을 듣고 있다. 매주 강의 주제와 강사가 다르게 운영된다. 별도의 교과서나 필독서가 없지만, 스스로 공부하고자 정당의 발견이라는 책을 읽었다. 박상훈 선생님은 정치발전소라는 곳의 교장으로 계시며, 정치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다. 이 분의 강의를 진보정치4.0의 첫 강의로 듣게 되었는데, 짧은 시간의 강의였지만 많은 배움을 얻어 선생님의 책으로 더 배우고자 읽게 되었다. 정당의 발견 말고도 박상훈 선생님의 책 4권을 더 구입해서 공부 대기 중이다.
민주주의의 개념을 나름 잘 이해하고 있다 생각했지만, 오산이었다. 민주주의에 대해 알고는 있어도 이해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진 현대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발견이자 중심이 되는 정당에 대한 이해는 깊게 생각해본 적도 없는 것 같다. 이 책은 박상훈 선생님이 정치발전소에서 진행했던 37강의 강의를 묶어 책으로 펼쳤다. 한 번 읽은 것으로 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정치의 현주소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와 현재 정당의 구조를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 자유한국당 계와 더불어민주당 계의 양극화된 정당 정치 싸움의 국회는 일반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내용들을 알기 쉽게 풀어주었고, 우리나라의 현대 민주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정당은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이다. 그리고 이 정당으로 말미암아 행정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지만 우리는 행정부를 행정부라고 부르지 않는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등 개인의 이름을 붙여 부른다. 행정부는 누구의 소유가 아니다. 이렇게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매우 잘못된 표현이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니, '더불어민주당 행정부'라고 불리는 게 맞다. 사실 행정부라는 이름도 너무나 큰 범위를 포함하는 말이기에 책에서는 집행부라고 불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입법부에서 만든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라는 표현이 맞다. 제왕적 대통령이라고도 불리는 대통령의 권한은 어느 집단의 힘이 아닌 개인의 거대한 힘이 되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독재로 인해 개헌의 개헌을 거듭하여 만들어진 괴물과 같은 기관이 되어버린 것이다. 대통령 개인은 결코 스스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투표를 하기 전에 정당이라는 정치 결사체가 만들어낸 것이고, 대안 정부로서 집행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던 정당과 그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있었기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대통령 개인의 힘이 아닌 여당이라 불리는 정당의 힘이 커져야 하고, 행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은 집권 여당인 정당을 통해서 나와야 한다.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자신들을 대변해주는 정당에 가입해야 한다. 지지할 정당이 없다면 나를 대변할 수 있는 결사체를 만들어라도 나의 입장을 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개개인이 내는 목소리가 많아져야 민주주의는 건강해진다. 정치 결사체로 만들어진 정당은 지지하는 시민들을 위해 의견을 내고, 법을 만들고, 끈질기게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다. 국회의원들이 맨날 싸움이나 한다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은 정말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다. 싸우는게 그들의 일이다. 정당과 국회가 싸우지 않는 다면 결국 시민들끼리 싸우게 된다. 다른 이념들의 정당이 많아지고 정당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와야지만 이 현대 민주주의로 만들어진 사회는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
정당을 공부하고 보니, 우리나라의 양극화된 정치 현실이 너무나 꼴불견이다. 제대로 된 이념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이 몇이나 될까 모르겠다. 이념이라는 게 있긴 한건 지도 모르겠다. 시민의 대다수는 월급쟁이 노동자일 수밖에 없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나라 양대 거대 정당은 과연 생각이나 하고 있을까? 말만 번지르르하다. 하나는 보수라 하지만 우리나라를 벗어난 세계의 눈으로 봤을 때, 절대 보수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행동과 정책만 만든다. 우리나라에서나 보수지 다른 곳에선 그저 기득권일 뿐이다. 다른 하나는 진보라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의 눈으론 보수 중에서도 아주 심한 보수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진보라고 말하는 이 대한민국 현실이 참 안타깝다. 시민들을 바보로 알고, 그저 이용해 먹으려는 정당들로 밖에 안 보인다. 정당과 민주주의, 정치에 대해 더 공부해서 똑똑한 시민이 되고 싶다. 난 우리나라를 좋아한다. 우리나라 시민들도 좋아한다.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건 순수하고 정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선동하고 세뇌시켜서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매스 미디어 집단과 재벌들 그에 딸랑이는 정치인이다. 소시민의 등을 처먹는 모두 감옥에 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