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비교 - 국민연금의 단점

사람들마다 그리고 나이대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한번 정도는 비교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민연금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연금보다는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이라는 두 종류의 보험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우선 국가에서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만든 공공의 개념이 들어간 노후 자금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기금운용본부"에서 운용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알맞은 노후 자금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물론 최고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좋은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기대 이하의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 캡쳐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 >

국민연금의 장점으로 꼽는 것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물가를 반영해서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물가를 연동하는 것 이상으로 지급해 주는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연금은 "소득대체율"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지급을 합니다. 처음 국민연금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소득대체율이 70% 였지만 현재는 45% 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낮출려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가를 연동해 준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지급하는 액수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조금씩 줄여져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가를 연동하더라도 생각보다 적은 국민연금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번째로 물가상승률은 통계청의 물가상승률을 가져다가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항상 이야기하는 70년대 자장면이 500원 이었는데 지금 4,000원이 넘는다라는 식의 물가 상승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물가상승률 자료를 보면 물가를 엄청 따지는 분들의 말처럼 엄청나게 물가가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공산품 등의 제조 비용이 많이 절감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는 높은 물가 상승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굳이 국민연금을 선호하고, 보험사의 개인연금을 신뢰하지 않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의 일부 >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매년 날라오는 가입내역 안내서를 보면 위의 그림처럼 예상연금월액(미래가치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왼쪽의 현재가치 기준과 비교를 하면 국민연금이 엄청나게 많은 이득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으로는 미래가치 기준은 물가를 반영해서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반영되는 매년 소득이 3.5%씩 오른다는 가정때문에 많은 금액을 주는 것으로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국민연금은 소득의 9%에 해당되는 금액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소득이 3.5%가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똑같이 매년 3.5%씩 증가하는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가치 기준의 예상 연금액은 많이 오르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여러분이 개인 연금을 가입하고 다음해에 3.5%가 올라간만큼 또 연금을 가입하고 해서 매년 그렇게 가입을 한다면 저는 국민연금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위험성은 약속된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국민연금이 시작이 된지 얼마 안 되서 국민연금은 "저부담, 고급여" 체계에서 "고부담, 저급여"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급액(소득대체율)이 70%에서 2028년 이후에는 40%로 되기로 이미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60세부터 지급되던 것이 지금은 65세부터 지급이 되고 있으며, 이 또한 더 뒤로 미뤄야 한다는 이야기를 이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보험을 가입했는데 처음 가입한 내용 다시 말해서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간에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생명보험사의 약관을 납입 중에 바꾸는 것처럼 자주 바뀌고 앞으로도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족 연금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의 기본 원칙은 국민연금을 납입한 사람이 수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납입을 하던 가입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멈춰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유족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유족에게 원래 받던 국민연금액의 일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매우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수령한지 얼마 안 되서 사망하게 된다면 산술적으로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 클릭 >> 국민연금에 대한 정리 2편 - 유족연금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증을 하고 운영한다는 면에서는 매우 편리한 노후 자금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지금 보고 있는 내용보다 못한 결과로 연금을 받아볼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시에 턱없이 적은 유족연금도 커다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보험사의 개인보험들도 회사의 부도 등과 같은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나이와 경제적인 위치에 따라서 국민연금이 좋은 분들도 있고,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더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국민연금의 단점을 개인 보험과 살짝 비교해서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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