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 전에 적었던 내용처럼 국민연금은 장점도 많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단점도 굉장히 많은 제도 입니다.
클릭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비교 - 국민연금의 단점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제도의 방향이 앞으로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일 수록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말하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못 받을 확률은 점점 높아집니다. 이는 20년 전인 97년 12월 말에 발표된 국민연금제도 개선안만 보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미 국민연금제도는 "저부담, 고급여" 체계에서 "고부담, 저급여" 체계로 바뀔 것을 선언했습니다. 거기에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전세계에서 제일 빠른 고령화 문제로 골치 아픈 대한민국 사회의 현상황을 본다면 당연히 지금 공단이 개인들에게 알려주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줄어들 수 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그 밖에도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조금 수령을 하다가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유족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나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더 적은 국민연금을 주는 문제 등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국민연금의 단점들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의 단점이 더욱 부각될 젊은 세대들이라면 국민연금과 일반 보험사의 개인연금을 비교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으로 다니는 분들은 직장가입자로서 강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이 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개인연금 준비를 천천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이거나 프리렌서 또는 과외를 하는 분들과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이 안 되는 분들이라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하는 것과 일반적인 생명보험사의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를 따져보고 노후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국민연금공단 자료실에 있는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의 일부분을 캡쳐한 것입니다.
자료를 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제가 표시한 그림 위주로 본다면, 매달 300,600원씩 30년간 납입을 하면 매달 860,860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라고 국민연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민연금이 자랑하는 물가 적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계청 자료에 따라서 물가적용을 하는 국민연금의 입장에서 최근의 낮은 통계청 물가 자료를 본다면, 향후 물가에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그렇게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위에서 계속 언급을 했듯이 오히려 연금수령 나이가 늦어지거나 연금수령 금액이 오히려 줄어들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 정도의 금액을 혹시라도 못 받으면 어떨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그럼 비슷한 경우로 현재 30세인 프리랜서 또는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대신에 제가 추천하는 개인연금에 매달 30만원씩 똑같은 조건인 30년간 납입을 할 경우에 얼마의 연금을 받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 30년간 총 1억 800만원을 납입을 하게 되고, 65세부터 매달 83만원의 연금액을 최소 보증받게 됩니다.
매달 83만원의 연금액을 최소 보증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30세인 분이 매달 30만원씩 60세까지 납입을 하면 65세부터 매달 받는 연금액으로 83만원은 무조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83만원 이하로 받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연금액을 받다가 사망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처럼 유가족에게 받던 연금액의 일부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상품이 굴려준 2억 1,082만원에서 지금까지 받았던 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족들에게 일시불로 지급을 합니다.
또한 65세에 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해서 국민연금처럼 지급액의 일부만 주지도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건 없건 그대로 약속된 최소 월 83만원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추가적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때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으로 합쳐져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은퇴 후에도 국민건강보험료를 계속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생명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 상품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얼마를 받든지간에 내는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장점은 국민연금처럼 중간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사의 모든 상품들은 약관이라는 것이 있고, 시간이 지나도 그 약관의 내용은 그대로 지켜야만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이슈 때문에 강제적으로 지급 나이가 미뤄지거나 지급 금액이 바뀔 수 있는 국민연금에 비한다면 안정성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보험사가 망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본의 보험사가 망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고, 미국에서 가장 큰 보험사인 AIG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부도가 났지만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신다면 그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 상품도 단점은 있습니다. 납입을 하다가 중간에 깨면 손해를 볼 수 있다든지 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목적으로 가입을 한다면 젊은 세대들에게는 국민연금 보다도 해당 상품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시로 30세인 분들이 30년간 납입을 하는 예시를 들어서 30년간의 납입 기간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납입기간은 12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줄일 수 있고, 납입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노후 준비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자녀의 노후를 위해서 미리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국민연금 보다 위의 상품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처음 가입 당시에 약속된 금액이 전혀 변하지 않고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연금과 크게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국민연금이 나쁘고 제가 권해드린 상품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후를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매우 좋다라고 하는 국민연금의 단점도 알아야 하고, 개인연금보험 중에서도 괜찮은 상품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젊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다른 선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상품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높은 연금액을 무조건 보장해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상품 이야기는 차후에 다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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