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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Aug 14. 2020

해외 달러 상품(역외보험) 가입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5월 말에 금감원에서 역외상품 또는 역외보험으로 알려진 해외 달러 상품 가입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주의를 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한꺼번에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관련된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고 바로 몇 가지 글로 옮기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오늘 몇 마디를 차분하게 적어볼까 합니다.

당시 보도 자료의 핵심 내용은 총 세가지 였습니다.

첫번째는 SNS 중심으로 과장, 허위적인 내용을 광고가 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상품을 과도하게 포장을 해서 설명하고,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장점처럼 이야기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외 역외상품들이 잘못된 상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금감원의 보도 내용도 마찬가지로 상품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상품에 대한 과장 광고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분쟁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 나라 법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보험 상품을 가입을 했는데 그 상품에 대한 불만이 생길 경우에 우리 나라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국 보험 상품은 미국에서 인가된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 감독 기관이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나라에서 수 많은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민원을 넣어본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상품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가입을 했다면 향후 민원 여부를 고민할 필요 조차 없습니다.

< 캡쳐 :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 - 보험계약의 체결 >

마지막으로 국내 소비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역외보험은 한정적이니 가입이 가능한 상품인지를 꼭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글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린 상품들은 위의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중에 하나인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들이 생명보험이라는 것이 사망할 때 나오는 종신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위에서 언급한 생명보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정의로서 퇴직보험이나 연금보험을 제외한 모든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 드렸거나 지금 추천받은 역외 보험은 거의 대부분이 퇴직연금이나 연금보험이 아닙니다. 이 상품들은 아예 외국인에게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나라 사람들이 가입이 안 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혹시 우리 나라에서 역외보험을 가입한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약 역외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싱가폴에 오랜 동안 파견을 나가서 일하는 직장인이 거기서 돈을 불리기 위해서 금융 상품을 가입하면 그것도 불법이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거기서 보험을 가입한 한국인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법으로 따져보아도 역외 보험을 소비자가 가입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장된 홍보에 속아서 가입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마음만 먹으면 다른 나라의 것들을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국내 주식도 좋지만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 홍콩 심지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주식을 사서 자산 관리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전제품, 비타민과 같은 건강보조식품의 경우에도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해외 직구를 선호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국내에서 서비스를 받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액정이 파손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량품에 대해서 환불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외 직구를 하지 말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들도 그런 위험을 다 감수하고 가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격을 높게 사는 것도 하나의 리스크 입니다. 그리고 파손 같은 리스크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인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이런 위험을 본인이 감수를 할 수 있다면 해외 직구를 하는 것이 소비액을 줄이고 자산을 상대적으로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 입니다.

금융 상품도 마찬가지 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금리를 받기 위해서 브라질 국채를 사서 손실을 보기도 하지만 수익을 크게 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사서 크게 돈을 번 사람도 많습니다.

해외보험 또는 역외보험이라고 불리우는 외국 현지인들이 가입하는 상품을 합법적으로 가입을 해서 자산을 불려갈 수 있다면 한번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입 때에 가입을 했을 때에 생길 수 있는 위험과 다른 한편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비교해서 개인이 결정하고 가입을 하면 됩니다.

다시 강조하고 싶지만 금감원의 보도 자료는 역외상품(해외달러상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자의 과장된 광고를 조심하고, 해외 상품이니 한국에서 에이에스가 안 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를 할 필요는 있지만 국내 상품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만큼 분명히 해외달러상품(역외보험)에 관심을 갖고 때로는 가입을 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금융 당국은 더 좋은 상품 개발을 위해서 여러 제한을 없애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글은 해외달러보험에 대한 하나의 소개입니다. 한번 보시고 경쟁력을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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