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보험과 대한민국의 의료 "문화"

조만간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5세대 실비에 대한 글을 적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정리는 필요할 것 같아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취지에서 출시가 되고, 어떤 의미가 있고, 5세대 출시 전에 4세대 실손보험으로 당장 갈아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적을까 합니다.

우선 실손보험 때문에 저는 몇 몇 의료기관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부담은 실손보험을 가입한 가입자 중에서도 특히 병원에 잘 가지 않는 분들이 부담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10만 원이라는 병원비가 나왔을 때에 의사는 10만 원이라는 수입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돈은 환자가 냅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다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서 거의 10만 원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그 돈을 보험을 가입한 다수의 사람들의 보험료를 이용해서 줍니다.

결국 진료를 받으면 보험을 가입한 모두가 그 병원에 10만 원을 지급하는 꼴입니다.

물론 꼭 필요한 진료라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맞다 안 맞다를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비급여"라는 항목을 통해서 통제가 잘 되지 않는 의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하는 소수의 병원들의 경우에는 실손보험이 있는 환자들에게 높은 의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병원을 정말 많이 다닙니다. 그 이유가 병원을 갔을 때 돈이 별로 많이 들지 않기 때문인지 아니면 병원에 정말 꼭 가야하는 질병을 우리 나라 사람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인지 저는 햇길리기도 합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결국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 병원을 갔을 때 자기 부담금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병원 다니고 그냥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대부분의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대신 내줬다면, 이제는 병원에서 쓴 돈의 일부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진지하게 말하자면 "중증질환" 때문에 병원을 가면 실손보험으로서 대부분의 의료비를 지원하겠지만 "중증질환"이 아니면 그건 환자들이 알아서 대부분 납입을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질환처럼 치료비가 많이 드는 경우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매일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고, 수액(링거) 맞으러 다니거나 하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지만 중증질환이라고 하면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받고, 엄청난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증질환으로 통원 치료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통원 치료에 대해서는 기존 실손보험 보다 훨씬 높은 자기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통원으로 병원을 가서 실손보험 청구를 하면 받을 돈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입원의 경우에도 중증질환으로 입원을 하면 당연히 보험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부담금을 적게 받고 보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로 입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가 늘어날 것입니다.

중증질환자라고 하면 아마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판단하고 있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5세대 실손보험부터는 임신, 출산과 관련된 "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이 될 것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런 점을 이용해서 일부 소수의 산부인과에서 임신성 당뇨 진단을 늘리고, 제왕절개 수술을 늘리며, 각종 혈액검사, 자궁 내 염증 치료 등의 다양한 진단을 늘리는 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치료를 추가하면 산부인과 병원은 진료비를 더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낸 진료비의 대부분은 환자들은 돌려받기 때문에 저렴한 검사 및 치료로 느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기 전에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 1~3세대 실손보험을 유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병원을 많이 다니고 있어서, 매년 납입하는 실손보험의 보험료 이상을 난 돌려받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존 보험을 유지하고, 지금처럼 필요한 치료를 계속 받으시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비싼 약을 처방받고 있다거나 고가의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면 당연히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하면 됩니다.

또는 나는 올해부터 엄청 아플 것 같고, 병원을 다닐 것 같다는 분도 유지하면 됩니다. 또는 건강검진을 곧 받을 예정이라는 분도 일단 검진에서 무슨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 기존 보험을 유지했다가 결과를 보고 저렴한 실손보험으로 바꿔도 됩니다.

다만 평소에 병원을 자주 가지도 않으면서 높은 실손보험료를 내고 계시지만, 설계사가 이전 실손보험이 무조건 좋으니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한 달에 실손보험료로 엄청 비싸게 내고 계신 분들에게 저는 항상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의료 천국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의료 기술이 좋기 때문에 병을 쉽게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병이 거렸을 경우에 우리 나라에서 치료를 받으면 사망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 때나 병원을 갈 수 있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에 의료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는 응급실도 가기 어려워지고, 서울에 살지 않으면 중증 치료로 병원 가기도 쉽지 않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의사를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지만 중증인 경우에는 적합한 의사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비가 싸다는 것입니다. 실손보험까지 가세를 하면 마치 병원을 공짜로 다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여기저기 아픈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루에 몇 군데씩 병원을 다니는 나라는 잘 없습니다. 이건 의료 천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와 실손보험을 누군가가 더 부담을 하고, 다른 누군가는 그걸 잘(?) 이용해서 마치 공짜로 병원을 다니는 나라처럼 되었기 때문입니다.

벌써 위의 3가지 중에서 2가지는 매우 부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앞으로 10년 뒤에도 우리나라는 의료 천국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정의하는 의료 천국이라는 것이 과연 맞는 정의인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