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를 논의할 때다

사회

모병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여야를 떠나 진보/보수를 떠나서도 매우 반색할 일이다.

반대론자들은 북한을 이유로 반기를 들겠지만 (남북 국방력, 국방비 비교는 나중에 하더라도) 군의 현대화 가 된 만큼 지금부터라도 모병제를 논의해야 한다. 그런데 한 간에는 젊은이들 중에 월 200만 원 준다고 해도 누가 가겠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 잘 했다. 월 300만 원을 줘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이 군대다. 연봉 1억이면 생각은 해볼게, 라는 사람이 있지만 그만큼 군대가 가기 싫고 있으면 견디기 힘든 곳이 군대다. 왜?
60년 간 한국군은 전쟁 한번 하지 않고도 많은 병력을 잃었다. 군대 자살. 군 사망원이 1위(66%)가 자살이다.

군대 가서 왜 죽냐고 한다. (늘 그렇듯 우리 사회는 개인 탓으로 돌린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억울하면, 얼마나 답답하면 그 젊은 나이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겠나.
그리고 다치고 아프기라도 하면 제대로 대응을 못해 억울한 죽음을 맞기도 한다. 다반사다. 안 다치고 무사히 살아서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건지.. 원..

그래서 전역자들은 이런 군에 대한 반감이 매우 크다. 군에 갔다 왔다고 혜택 받는 것도 없고 안 가면 죄가 성립되어 감옥에 간다. (죄수복보다는 군복~) 그렇기에 군복무자들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마쳤다고 생각기 보다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는 식의 피해의식이 있다.

사나이로 태어나 군대에 안 가도 할 일이 너무나 많은 보통의 한국 남자들(돈 없고, 빽 없고, 시민권 없고, 요령 없는)은 이런 피해의식을 군미필자들과 병역기피자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쏟아 낸다.

"넌 군대를 안 가서 이래."
"야.. 너 군대 가면 좀 많~이 맞겠다."
"군대 가서 정신 좀 차리고 와."
"남자가 군대를 가야 남자지."
"아직도 군대가 안 가고 뭐해? 니보다 나이 어린애들한테 갈굼 받으면 너 기분 진짜 X 같애.'

심지어 여자들 중에도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다. 허허.

육군 병장 만기 전역한 저로서 한 말씀 올리면 이런 싸잡아 식 군대 발언에 대해 모두 거부하는 바이다. 군대는, 특히 한국 군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TV 오락프로에서 보는 것만큼 멋있거나, 재밌거나, 정당하거나, 생산적이지 않다.

군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멋있거나 재밌는 곳이 아니다. ▲ 육군훈련소 http://www.katc.mil.kr/

묻고 싶다.
"당신의 가족이, 남동생이 군대에서 죽으면 당신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군대에 가야 된다고 하겠나."
"당신의 아들이 군대에 가야만 남자가 된다면 도대체 당신이 생각하는 '남자다운의 모습의 정의'는 무엇인가. 군에 가야지만 그 모습으로 키울 수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영국 남자, 미국, 일본, 중국 남자는 죄다 호구란 말인가."

남북 대치 상황에서 강한 국방은 필수다. 또 강대국 사이에서 국방력은 곧 국력이자 외교력이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군자 살, 군가 혹 행위, 군성폭력, 군대 비리, 방산비리 등 북한과는 별개의 문제다. 나는 이런 문제가 군의 폐쇄적 구조, 즉 징병제에 그 원인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문제를 오픈하지 않고 풀 수 없다. 고인 물은 썩는다고 했다. 대한민국 건국 이례 가장 고인 물은 군사 조직이다. 썩을 대로 썩었다. 군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군대 개혁을 해야 한다.
모병제가 그 시작이다.

#모병제 도입 #징병제 반대 #군자살 #군사망원인 #군대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