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제대로 알리기는 참 어렵다

최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에서 언급된 적도 있고, 신임 공정거래위원장도 강연을 할 때에 상당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구글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로 검색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화면 캡처한 것인데 제일 아래 부분을 보면 정부 용역보고서를 모아 놓은 프리즘이란 사이트에 "공정거래재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안내자료집"이란 제목의 pdf파일이 검색된다.

이 파일은 2005년도에 공정위에서 발간한 자료인데, 지금 들여다 보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글로벌 기준과는 많이 다르다. 한 예를 들면, 도입요건으로 "최고경영자의 의지표명(commitment)"란 부분에서 그 방법의 예시로 드는 것이 다음과 같다. 

공정거래자율준수 선포식

사내 이메일을 통해 모든 종업원에게 최고경영자의 메시지 전달

사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최고경영자가 자율준수메시지 표명

임직원이 최고경영자의 서면 자율준수메시지를 읽어보고 서명

이러한 방법은 물론 당연히 해야 할 일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최고경영자의 commitment란 것이 그저 말과 형식적인 게시에 그친다면 이 부분은 컴플라이언스를 제대로 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최고경영자의 컴플라이어스 도입 의지'는 다른 요건에 비해 가장 중요한 요건임에도 이런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그친다면, 그것만으로 이 부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한다면 뭔가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행히 올해(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염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CP의 요건을 변경하였다. 아직도 아쉬운 점이 남아 있지만 상당히 진일보한 변경이라고 보여진다. 이제 공정위에서는 위에서 검색되는 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수준의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배포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