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확장’으로 인한 신축빌라분양 피해 사례
강제이행금
최 씨는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자서 집을 보러다니다가 인근 신축빌라 분양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 있던 분양 실장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집이 있다며 계약을 종용했고, 최 씨는 저렴한 가격에 혹해 집을 매매하게 됐다.
부푼 기대를 안고 새 집에 입주한 최 씨는 6개월 만에 발생한 하자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집 내부에 온통 곰팡이가 퍼져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공간이 돼 버린 것.
하자가 발생한 이유는 최 씨가 저렴하다며 매매한 집이 ‘불법확장’된 세대였기 때문이다. 최 씨가 분양받은 세대는 구조나 크기가 아래층 세대와 똑같았지만, 최 씨의 집은 일반 마감재가 아닌 샌드위치 판넬로 시공됐고 내·외부 단열 마감재도 부실하게 설치돼 있었다.
최 씨는 뒤늦게 분양사무실에 연락했지만 분양사무실은 이미 모든 세대를 분양하고 철수한 상태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 최 씨의 ‘불법확장’된 집은 신고까지 되어 있어 확장 부분을 철거하거나 ‘강제이행금(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 문제의 요점
- ‘불법확장’으로 인한 철거 또는 강제이행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강제이행금에 대한 피해 보상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수분양자가 ‘불법확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마감 자재와 시공 상태에 대한 지식도 부족해 분양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빌라전문가의 해결방안
- ‘불법확장’에 대해 수분양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고지한다.
- ‘불법확장’으로 강제이행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고지해, 소유권 이전 시 건축주에게 강제이행금을 동시에 받아낸다.
- ‘불법확장’에 대해 빌라전문가가 직접 현장의 내·외부 마감 상태를 면밀히 확인, 하자 유무를 사전에 점검한다.
◎ ‘빌라정보통’의 결론
최 씨와 같은 분양 피해 사례는 신축빌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빌라전문가와 동행하지 않고 나 홀로 신축빌라 분양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분양사무실에서 ‘불법확장’에 대한 고지를 했더라면 최 씨도 이를 인지하고 집 매매를 더욱 신중히 고려했을 겁니다.
현재 최 씨는 하자가 발생한 뒤 해당 건축주와 시공사가 사업장을 폐업해 보상유무도 불투명해졌고 몇 년째 민사상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양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혼자서 신축빌라 분양 현장을 찾을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신축빌라전문 중개업체의 빌라전문가와 동행해 전문적인 검증이 끝난 신축빌라를 분양받아야 합니다.
업체명을 바꿔가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체가 아닌,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비자와 다년간 신뢰를 쌓아온 신축빌라전문 중개업체와 함께 ‘내 집 마련’에 나선다면 신축빌라 분양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대응에도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