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으로 인한 신축빌라 분양 피해 사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결혼을 앞둔 윤 씨는 좀 더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중개업체 없이 근처 신축빌라 분양 현장을 찾았다. 앞서 윤 씨는 인터넷을 통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보도 알아봤고, 신축빌라 분양 계약 시 중요사항들도 체크했다. 신축빌라 분양에 관한 여러 정보를 섭렵했기에 윤 씨는 신축빌라 분양 현장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분양상담사와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했고, 넓은 테라스가 있는 집을 매매했다.
결혼을 하고 분양받은 신축빌라로 입주한 윤 씨는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는가 싶었더니 큰 문제에 봉착했다. 윤 씨의 집에는 불법 요소나 건물 하자 등 문제는 없었지만 테라스 공간 이외에 다용도 공간이 없어 세탁기와 건조대, 보일러가 밖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던 것.
윤 씨는 어쩔 수 없이 판넬로 일부분을 확장했고, 얼마 후 지자체로부터 ‘불법확장’된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윤 씨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이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분양사무실에 연락을 취했으나 분양사무실 관계자는 정상적인 계약이라는 말과 함께 문제 시에는 소송을 해보라는 소리만 할 뿐이었다.
◎ 문제의 요점
- 분양상담사는 외부 보일러 노출에 대한 법적 고지 의무가 없음.
- 분양업체는 빨리 분양을 완료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기 보다는 집의 예쁜 부분만을 포장하기 급급함.
- 블로그나 사이트에 등록된 소규모 중개업체는 계약에만 중점을 두기에 추후 문제 발생 시 폐업이나 번호 변경 등으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빈번함.
- 허위광고와 미끼 매물 등 중개업체에 대한 불신과 저렴하게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직접 계약 시에는 실제 거주 시 집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보기 어려움.
◎ 빌라전문가의 해결방안
- 불법 요소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추후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빌라전문가와 동행해 집을 둘러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을 중요시해 그것만으로 판단한다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므로 중립된 입장의 조언을 듣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 테라스나 복층 구조는 희소하므로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매물을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 불법증축 시에는 확장 전 폴리카보네이트의 투명 판넬로 마감을 해 최소한의 리스크를 줄입니다. 또한, 사전에 전달받지 못한 문제이므로 건축주에게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 ‘이행강제금’을 받아야 합니다.
- 증축을 합법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위법 건축물 양성화 기간’을 기다립니다. 이는 ‘위법건축물양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해 2014년 각 지자체별로 상업용도가 아닌 주거환경개선 목적에 의해 확장된 세대들 중 이행강제금과 확장 면적에 대한 취등록세를 납부한 세대에 한해 일시적 기간 동안 합법건축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빌라정보통’의 결론
신축빌라 분양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좀 더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빌라전문가의 동행 없이 혼자서 집을 보러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윤 씨와 같은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길이 많이 없습니다. 소규모 중개업체의 허위 매물과 낚시성 광고에 불신을 가진 분들이나 소비자를 생각하지 않고 계약하기에만 급급한 중개업체를 만나 입주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분들도 많습니다.
요즘은 도심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조권 사선 제한으로 꺾인 부분이 불법 확장돼 분양되는 매물들이 많고, 이를 분양받았을 때 추후 문제에 대한 피해 사례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 테라스 구조는 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4층 위치의 테라스 세대라고 하더라도 구조에 따라 내부 발코니와 외부 테라스 공간이 나눠진 집이 있는가 하면 공간 확보가 안 돼 발코니 없이 테라스 공간을 발코니 겸으로 사용하는 집들도 있습니다.
후자와 같은 집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와 불법 요소가 없는 집으로 광고하기 때문에 입주 후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합니다.
내부 발코니가 없는 테라스 집의 경우 보일러가 외부에 설치돼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게 돼 보일러 수명이 짧아지고, 겨울에는 동파로 인해 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불법증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배수 시설과 수도 배관이 시공된 곳에 배치해야 하는 세탁기도 외부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일부 건축주와 분양업자는 독립된 공간이 아닌 공동생활 공간을 테라스 구조의 세대라고 포장해 분양한 뒤 입주 이후 입주민들과 불화를 겪는 일들도 발생합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쉽게 알기 힘든 위와 같은 문제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법적 지식을 갖춘 빌라전문가와 함께 동행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객관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세심한 부분도 따져봐야 합니다.
추후에 발생할 부분에 대해 정확하고 발 빠른 사후관리를 받기 위해서는 블로그나 개인 사이트로 운영하는 소규모 중개업체가 아닌 공신력 있는 정식 등록 빌라전문부동산 업체와 함께 ‘내 집 마련’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 내 편에서 생각해줄 수 있는 조력자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