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으로 둔갑한 상가’로 인한 신축빌라분양 피해사례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일까?
부푼 마음을 안고 ‘내 집 마련’에 나선 박 씨는 인근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원하는 조건과 가격으로 신축빌라를 분양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부동산업자는 그 조건과 금액을 충족할 수 있는 매물이 없다고 답했다. 속이 상한 박 씨는 그래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지 않고 길을 지나가다가 본 분양사무실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고, 분양업자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의 매물이 있다며 박 씨를 현장으로 불렀다.
박 씨는 신축빌라 현장으로 나서 분양업자와 함께 집을 둘러봤고 저렴한 가격이 괜찮다 싶어 계약을 진행했다. 계약서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분양업자는 주택은 아니지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고, 박 씨는 분양업자의 말을 믿고 계약금을 걸었다.
근린생활시설을 계약한 이후 박 씨는 자신이 계약한 집이 상가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망연자실했다. 박 씨는 불법시설에 입주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 문제의 요점
-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니므로 완전한 불법시설임을 매수자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 일부 분양업자는 ‘주거용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말을 쓰며 주거가 가능한 시설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상은 불법시설로, 주택으로 간주되는 ‘주거용 오피스텔’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것을 매수자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계약하였음’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해 놓은 이상 이로 인한 계약해지 시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 주변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이라면 의심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 빌라전문가의 해결방안
- 정직한 빌라전문 중개업체라면 사전답사를 통해 해당 매물의 용도를 확인한 뒤 ‘근린생활시설 허가’ 매물을 배제시키고 매수인에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현저히 저렴하다면 중개인은 매수인에게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하고 불법적인 요소 유무를 확인한 뒤 고지해야 합니다.
◎ ‘빌라정보통’의 결론
신축빌라 분양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지나치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은 허위 정보를 구분해내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에 소비자들은 정직한 빌라전문 중개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빌라전문가의 충분한 상담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렵습니다. 신축빌라 분양의 허와 실을 조목조목 설명할 수 있는 빌라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이룰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