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이란 무엇일까?
용도지역의 종류
“여기는 무슨 지역이에요? 주거지역인가요?”
집을 알아보러 다니다보면 부동산에서 “여기는 무슨 지역이에요”라며 설명을 하지만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서 토지를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쉽게 말해 각각의 해당 지역을 도시계획에 따라 발전시키거나 개발을 하려면 마구잡이식이 아닌 어느 정도의 제한을 두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공업지역에 주거용 건물을 세우거나 주거지역에 공장들이 들어선다면 안 되겠죠.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시키고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용도지역의 종류
-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관리, 정비,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속해요.
-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자연환경과 산림보전, 농림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속해요.
-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육성,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
· 제2종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
-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며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
그렇다면 궁금한 위치의 용도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열람할 수 있는데 도면과 더불어 해당 지번 주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