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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피아비키 Aug 27. 2018

다이소에서 낱개 학용품을 못 팔게 됐다고?

반복되는 유통망 규제, 외면받는 소비자 권리

2018년 9월부터 다이소에서 학용품을 낱개로 구매하지 못하게 됐다고 한다. 동네 문방구들이 다이소 때문에 장사가 안되서 항의했고, 그에 따라 국가에서 "법적으로" 다이소를 규제하기로 했단다.

(다이소, 내달부터 학용품 낱개로 못판다 - 한국경제 2018-08-26)

(이미지출처: 뉴시스, 2017.2.22)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소식인지??

재래시장 살린다고 대형마트규제하더니, 그래서 결국 재래시장이 살아났던가?
동네 문방구 지킨다고 다이소 규제하면, 문방구가 살아날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정말로?

문방구 사라지는 건 나도 아쉽지만, 근데 그건 어릴적의 추억을 그리는 마음에서지, 강제로 다이소를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시장경제에서 경쟁력 있는 곳이 잘되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닌가? 기본적으로 '경쟁'을 인정하는 경제체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이까 말이다.

생필품 등에서 대형브랜드의 프랜차이즈 확장은 시대적 흐름이다. 그러나 정책 담당자들은 매번 그렇듯이 도통 이해불가의 결정을 내린다. 자기들은 실험인지 몰라도, 그 불편을 감수하는 건 언제나 소비자(국민)의 몫이다.

사실 유통규제는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 최근 기사들만 몇 개 검색해도 관련 기사들이 꽤 된다.

국회에 제출된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규모 점포가 출점하면,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을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발의되어 있다고 한다. 발의안에는 소비자 편의에 대한 얘기는 없고, 골목상권과의 상생검토만 나와있다. 우리들이 쓰는 생필품의 '구매장소'와 '구매시간', 그리고 '구매범위'까지 제한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말이다.

(이미지출처: 아시아경제, 2018.1.9)

골목상인들도 한국 국민이지만, 소비자들과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한국 국민이지만, 유통규제 시행령이나 발의안을 보면, 대형유통업체는 무조건 막아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 같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과 입점한 중소브랜드 기업 종사자들, 그리고 소비자는 관심의 대상이 아닌 듯 하다.

그러면서 내세우는 논리가 "약자(중소상공인들) 보호"라???

경제 정책이 감정으로 접근할 분야인가? 대형마트에 의무 휴일을 정해서 나온 결과는 마트의 성장세가 멈춘 것과 소비자 불편만 초래했을 뿐, 재래시장 활성화는 그닥이다. 사회적 효용에서 플러스가 없으니, 경제적 효과 또한 당연히 역효과다.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 대체 몇 번째냐. 유통을 막거나, 가격을 막거나(도서정가제, 지금은 폐지된 단통법 etc.), 점유율 통제로 신규 가입자를 막거나(유료방송 합산규제 etc)....

그런데 그걸 복합쇼핑몰과 백화점에 적용하고, 이젠 학생들이 주로 사는 학용품까지 제한하려고 한다.

볼펜 하나 사러 (대부분 사라진) 동네 문구점을 찾으러 다닐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묵은 먼지가 소복히 쌓인 오래된 문구류에, 친절하지 않은 서비스를 감내하면서 동네 문구점을 가라고?오히려 묶음으로 사서 그마저도 동네문구점은 더 안 가게 될거란 생각은 못하는 걸까?

(하지만 또 그렇게 된다면, 정책폐기가 아니라, 왠지 또 의무휴무일을 지정하자고 할 것 같다. 지금까지 해왔던 걸 보면 그러고도 남는다. 긴 한숨이... 휴.)

(이미지출처: 한국경제, 2014.3.31)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물건'을 '싸게'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의 권리를 법으로 빼앗으려 하는 발상이 놀라울 뿐이다. 스스로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체질개선을 노력하기는커녕, "내가 안되니까 남 잘되는 꼴도 못 보겠다"며 '소상공인'이라는 것을 오히려 권력으로 내세우는 뻔뻔한 집단 이기주의 발상이 놀랍고, "얼씨구나~" 하면서 그 장단을 맞추고 있는 규제당국의 안일함과 편협함이 또 놀랍다.

덕분에 소비자 편의는 이번에도 무시됐다. 성인들이야 그렇다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완전 짜증나게 생겼다.

소비자 실거래가 일어나는 유통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망치는 최악의 정책 중 하나다!

불법거래나 범법행위가 아니라면, 시장집중이 일어나는 부분은 소비자 선택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말 나온 김에 생각해보자.

독점이 나쁜가?

왜 독점이 일어난다고 보는가?

독점을 만든게 소비자의 선택이었다면?

독점해서 '못된 짓'을 하는게 문제지, 눈 부릅뜨고 감시해서 함부로 못된 짓을 못하게 하면 독점이라도 뭐가 문제가 되는가?

경쟁상황에서 독점이 되었다는 건 그만큼의 경쟁력이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따라서 독점을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 전제부터가 잘못됐다.

게다가 다이소가 독점횡포를 했다는 얘기가 있던 것도 아니다. (예전 대형마트도 마찬가지. 횡포는 커녕, 마트3사가 시장 점유율에서 이기려고 가격은 떨어뜨렸고 서비스는 강화했더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