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맥과 맞지 않는 내용은 없어야 마땅
일자리위는 출범 이후 매달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1년간 모두 5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이조차도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 등 각계 위원들이 참석해 각자 입장만 발표하다 보니 심도 있는 토론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일자리 100일 플랜’을 비롯해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등 그럴듯한 제목의 정책을 발표했지만 세금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만든 것 외에 규제완화 분야에서는 사실상 성과가 전무하다.
질 좋은 일자리는 결국 제조업과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업에서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서울 및 광역시별 청년고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증가한 서울 부산 대구와 달리 대전과 광주는 지난 5년간 제조업 생산이 연평균 3% 이상 증가하면서 청년실업률도 하락했다. 대책도 못 내놓고 회의조차 제대로 못 여는 일자리위원회야말로 현 정부 일자리 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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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 1호’ 일자리委의 한심한 1년'이란 제목의 사설 마지막 두 단락이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일자리위원회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음을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질 좋은 일자리는 결국 제조업과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업에서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서울 및 광역시별 청년고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증가한 서울 부산 대구와 달리 대전과 광주는 지난 5년간 제조업 생산이 연평균 3% 이상 증가하면서 청년실업률도 하락했다.'는 앞뒤 문맥과 연관성이 희박한 내용이다. 특히 두번째 문장인 '현대경제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서울 및 광역시별 청년고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이 증가한 서울 부산 대구와 달리 대전과 광주는 지난 5년간 제조업 생산이 연평균 3% 이상 증가하면서 청년실업률도 하락했다.'는 왜 들어갔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청년실업률이 증가한 서울, 부산, 대구와 달리 대전과 광주의 청년실업률이 하락한 것이 일자리위원회와 어떤 상관이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청년실업률이 하락했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성과를 거두었다는 뜻이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는 이 글의 논지와 어울리지도 않는다. 앞뒤 문맥과 맞지 않는 내용은 없어야 마땅하다.
일자리위는 출범 이후 매달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1년간 모두 5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이조차도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 등 각계 위원들이 참석해 각자 입장만 발표하다 보니 심도 있는 토론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일자리 100일 플랜’을 비롯해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등 그럴듯한 제목의 정책을 발표했지만 세금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만든 것 외에 규제완화 분야에서는 사실상 성과가 전무하다. 대책도 못 내놓고 회의조차 제대로 못 여는 일자리위원회야말로 현 정부 일자리 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