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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김세중 Mar 18. 2019

소멸시효는 완성'하'나, 완성'되'나?

민법 제162~164조, 제181~183조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2조에 따르면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다. 10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은 사라진다. 일반적으로 10년인데 제163조, 제164조에는 각각 3년, 1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제도에 대한 언어 표현이다.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에서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했다. 그러나 제179조와 제180조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음과 같다.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다시 제181조와 제182조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3조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한'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일관성마저 없다.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의미는 같아 보이는데 어느 조에서는 '완성하다'를 쓰고 다른 어느 조에서는 '완성되다'를 쓰고 있어 읽는 이를 당황하게 만든다. 국어사전에 '완성하다'는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타동사로 기술되어 있다. 자동사 용법은 나와 있지 않다.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바른 표현이 아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해야 한다. 법률 문장을 위한 한국어가 따로 있지 않다. 법률 문장도 일반 대중이 쓰는 말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