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비문이 고쳐진다고?

신문기사의 낚시성 제목을 개탄한다

한 친구가 밴드에다 내가 관심있어 할 법한 신문기사를 올렸다. 기사 내용은 민법상 비문을 고친다는 것이었다. 눈이 번쩍 뜨였다. 기사를 찾아 읽어보고 나는 쓴웃음을 감출 수 없었다. 혀를 끌끌 찼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사 제목은 60년 묵은 민법상 비문 고친다이다. 이 제목을 보고 민법의 비문이 이제 고쳐지는구나 하고 여기지 않을 독자가 있겠나. 그런데 기사를 읽어보면 한글날에 권칠승 의원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게 전부다. 민법상 비문이 고쳐지라면 그 법률개정안이 앞으로 법사위에서 심의, 통과되어야 하고 본회의도 통과되어야 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거쳐야 할 절차가 참으로 많다. 당장 법사위에서 심의될지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그냥 발의했을 뿐이다. 그러니 제목의 60년 묵은 민법상 비문 고친다는 과장이요 오버다.

기사 첫 문장인 국회가 국어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민법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도 과장이긴 매한가지다. 주어가 국회다. 국회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몇 줄 뒤에 나오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 579돌 한글날인 9일 이러한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가 팩트이다. 권칠승 의원이 곧 국회인가.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상정해서 심의할지는 알 수 없다. 두고 봐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유가 있다. 이미 2023년에도 권 의원은 비슷한 내용의 민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권 의원이 발의한 민법개정안은 법률로 결실 맺지 못했다. 발의에 그쳤다. 일반 국민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지 잘 모를지 모른다. 인공지능에 한번 물어보았다. 인공지능은 다음과 같은 답을 내놓았다. 원안 그대로 가결된 법안은 제출된 법안의 11~13%에 지나지 않고 개정 내용이 법률안에 반영된 경우까지 확장해도 35~36%에 그친다. 나머지 64~65%는 국회에 제출만 되었지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다.

권칠승 의원이 민법에 들어 있는 숱한 언어적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생각을 가진 것은 다행한 일이다. 다른 국회의원들은 그런 의식마저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 법안을 낸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거둘 수 없다.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법안 제출 실적은 쌓일 것이기 때문이다.

권칠승 의원뿐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들이 반듯한 민법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문제투성이 민법으로 이제까지도 잘 살아왔는데 굳이 민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나 할지 모른다. 그러나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가 민법을 접하고 숱한 일본어에다 황당한 문법적 오류가 들어 있는 법조문에 당황해할 것 아닌가. 기성세대가 각성해야 하고 무엇보다 입법권자인 국회의원들이 눈을 떠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당장의 정쟁에 함몰돼 좀체 눈을 뜰 것 같지 않다. 처음 법의 세계에 들어서는 신진 법학도들과 어쩌다 법조문을 들여다보는 국민만 힘들어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