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벤츠 전기차 화재, 물고 물리는 책임 공방

[경린이의 경제 공부 | 전기차 화재 | 벤츠코리아 | 스프링클러]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 전기차 화재 사건’에 대해 공부해 봤습니다.

24년 8월 1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4일 간 주차되어 있던 벤츠 전기 자동차 배터리가 폭발한 것인데요! 이번 사건으로 아파트 전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된 약 140대 이상의 차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인천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사진출처 : 연합뉴스

[24년 8월 1일, 인천 벤츠 전기차 화재]

8월 1일 새벽 6시 즈음,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4일 간 주차 중이던 벤츠 전기차가 갑작스럽게 폭발하였습니다. 화재는 삽시간에 번져 8시간 20분 만에 진화되었고, 주차장에 주차된 140여 대의 자동차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기차 화재 피해 규모]

약 70여 대의 자동차가 전소(완전히 타버림)하였고, 약 70여 대의 자동차가 열손 및 그을림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군다나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지하설비, 아파트 배관, 파이프 등이 녹아 480세대가 정전이 되고 1581세대가 단수되었습니다. 화재 진압이 늦어지며 아파트 내부에도 피해가 번져 갑작스럽게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금액만 약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소방당국 화재 원인 규명]

소방당국은 “벤츠 EQE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폭발”을 화재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자동차가 전소되어 배터리 폭발의 정확한 원인 규명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원인 규명은, 화재 책임 분배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막대한 피해보상을 누가 하게 될까요?

우선 화재 진압 후 화재 피해 처리 과정을 따라가 봅시다.

[피해처리 1. 아파트 화재 보험 처리]

아파트는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화재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발생한 화재 피해에 대해서 아파트 화재 보험사가 전부 보상을 해줘야 하죠.

청라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아파트 화재보험사”에 화재 보험 처리를 맡깁니다. 이번 화재는 주차장에서 나긴 했지만, 6시간 넘게 화재 진압이 되지 않아서 아파트 내부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배관, 수도, 전기, 잿가루 특수청소 등 복구 작업에 드는 모든 비용을 “아파트 화재 보험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피해처리 2. 벤츠 KR 도덕적 책임 인정, 45억 기부]

두 번째로 벤츠 코리아는 벤츠 차에서 발생한 화재의 도덕적 책임을 인정하며, 우선 45억 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1억 넘는 벤츠 자동차에, 세계 10위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를 넣은 것이 발각(?)되었는데요! 파라시스 배터리는 화재 위험으로 인하여 3만 대 리콜 경험이 있는 회사입니다. 사람들은 비싼 자동차에 값싼 배터리를 넣은 벤츠를 비난하였고, 벤츠는 책임을 인정하며 45억 기부를 하게 된 것이죠.

[피해처리 3. 피해차량 자차보험 처리]

세 번째로 140여 대의 피해 차량들은 자차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아파트 화재보험’에 차량 화재 보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요. 피해자들은 각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처리를 요청하게 됩니다. 각 보험사들은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해주고, ‘사고 원인 제공자’인 벤츠 코리아에게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네가 만든 차가 폭발했으니까 네가 돈 내놔“라고 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벤츠는 140여 대의 자동차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새롭게 등장한 원인 제공자]

그렇게 “아파트 화재보험사”와 “벤츠 코리아”가 주축으로 피해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조사 중 새로운 원인 제공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아파트 시설 관리자”가 화재 경보가 울리자마자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밝혀진 것인데요! 화재 신호가 울린 후 시설관리자의 임의 버튼 조작으로 인하여 스프링클러가 미작동하였고, 그로 인해 대형 화재로 번진 것이죠. 화재 신호는 매우 민감해서 조그만 반응에도 울린다고 합니다. 밤이나 새벽 중에 오작동하여 화재경보가 울리면 많은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 시설관리자가 화재 경보를 바로 끈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국면 맞이한 책임 보상]

만약 스프링클러만 제대로 작동했다면, 140여 대가 아닌 10대 내지로 피해가 번졌을 것이며, 화재 범위도 훨씬 작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 보상의 책임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배터리 폭발은 벤츠의 잘못일 수 있으나, 140여 대까지 피해가 번진 것은 스프링클러 오작동이 원인인 것이죠. 또한 화재보험사 역시 스프링클러만 작동 됐다면 10대 내지의 피해만 복구해 주면 되는데, 스프링클러 미작동으로 인하여 아파트 내부 피해까지 전부 보상해 주게 되었으므로, 시설관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에서 과실 비율을 다퉈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관리자 뽑은 아파트 연대 책임]

이번 화재가 대형화재로 번진 것은 ‘시설관리자‘의 책임이므로 벤츠와 화재보험사는 ’ 시설관리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피해 보상을 해주기엔 회사 규모가 너무 작기에, “시설관리자를 고용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연대책임으로 대신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기에, 아파트 입주자들끼리 돈을 모아서 받은 보험료를 도로 돌려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과실 비율을 놓고 긴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