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뉴스] 새마을금고의 특이한 파산 방법
[경린이의 경제 공부] 새마을금고 | 뱅크런 | 파산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경린이입니다 :)
저번 글에서 "새마을금고"는 어떤 금융기관이고, 무슨 일이 있었으며, 이자 연체율이 왜 높아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은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으로 인해 불안에 떠는 고객들을 위하여 새마을금고가 내놓은 그들만의 특이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PF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저번 글부터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간단 PREVIEW |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새마을금고는 개별 금고
저번 이야기를 살짝 해보자면! 새마을금고는 원래 "마을금고"에서 시작된 금융기관입니다. 각 지역마다 설치된 마을금고는 지역민들의 금융활동을 도왔었는데요! 1970년 새마을운동의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통일되었지만 여전히 모두 법인 사업자가 다른 "독립 금고"로써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모든 금고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A금고의 위기가 전체 새마을금고의 위기로 대변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자 연체율 6% 이상
약 1300여 개의 개별 새마을금고 중 30곳 이상의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땡겨준 30여 곳의 새마을금고가 받지 못한 이자 연체율만 무려 10%가 넘는다는 것이었죠. 이런 부실한 새마을금고 상황에 고객들은 자신이 맡긴 돈을 혹여라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증폭되었습니다. 이 불안감은 추후에 사람들이 돈을 한꺼번에 빼내서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되는 "뱅크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게 역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되었죠.
새마을금고는 순식간에 불거진 논란을 얼른 잠재우기 위해서 급하게 해결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연체율을 떨어트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밀린 이자 연체를 모두 없애주겠다"는 잔머리를 쓴 것인데요, “받아야 할 것을 그냥 안 받겠다”는 이야기로 사실상 너무도 실효성 없는 대책이었죠. "눈 가리고 아웅 하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불안이 더 높아지자 정부는 새마을금고 단속에 나섰어요. 정부는 문제가 생긴 금고들을 모두 파산시키라고 말했습니다.
연체율 높은 부실 새마을금고 파산!
1300여 곳이 넘는 새마을금고를 관리 및 대변하는 기관인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정부의 압박에 결국 밀린 이자를 안 받는 대신, 그들의 자체법인 "새마을금고 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 문제가 많은 새마을금고를 파산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파산 방법이 좀 특이한데요! 파산을 시킨다고 했지만, 이는 곧 인근의 건강한 새마을금고와 합병을 시키는 것이었죠. 조합장 상무 이상의 임원은 해임시키고, 모든 주주 권한과 자산을 옆 새마을금고에 그대로 통폐합시키는 것입니다. 파산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파산 방법
1. 중앙회가 연체율이 높은 지점 새마을금고의 부실 채권 전부 구매
우선 두 지점을 통폐합시키기 전, 중앙회가 연체율 높은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을 전부 구매합니다. 망한 PF대출건을 포함하여 받지 못하는 돈들을 중앙회가 일괄 매입함으로써 연체율 높은 새마을금고를 다시 연체율 없는 건강한 새마을금고로 탈바꿈시킵니다.
2. 정상이 된 A지점과 정상인 B지점 통폐합
그렇게 다시금 “건강해진” A지점의 새마을금고를 인근 “원래 건강한 “ B지점과 통폐합시키게 됩니다. A지점에 고객들이 예금한 돈, 고객들에게 대출해 준 채권, 현금, 건물 등의 자산, A지점의 출자금(자본금)등의 모든 안전 자산을 그대로 B지점이 흡수해 버리는 것이죠.
결과) 더 탄탄해진 B지점 새마을금고
그 결과 통폐합된 인근 B지점은 A지점의 안전 자산을 모두 받아, 고객수, 자산규모, 출자금까지 전부 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말은 즉, 오히려 B지점의 규모가 더 커지고, 튼튼해진다는 말인데요, A지점 예금자들은 이제 더 규모가 커진 B지점으로 가서 자신의 돈을 찾으면 됩니다. 고객들이 돈을 찾지 못할 위험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감 있는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개별 금고에 위기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각 개별 새마을금고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아 “예금자 보호 기금”으로 모아 놓고 있었습니다. 이번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려고 말이죠. 중앙회는 이번 사태는 자신들이 그동안 축적해 놓은 돈으로 금방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얘기했는데요! 그들이 자신감을 내비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별 새마을금고의 평균 자산이 약 2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실한 새마을금고의 이자 연체율을 최대 20%로 잡았을 때 한 곳의 부실채권이 약 400억 정도가 되는데요! 특별감사가 총 30여 곳 들어갔으니까, (400억 *30곳) 예상 총 부실채권이 “최대 1조 2000억 “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죠. 그 정도는 자신들이 그동안 모아 놓았던 예금 보호 기금인 2조 6000억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또한 그 외에도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도 약 77조가 넘게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던 것입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 간단히 정리하자면 “저희 모아둔 돈 아주 많으니까, 부실채권 저희가 전부 다 구매해서 인근 새마을금고와 통폐합시키면 예금자분들께 문제 될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고객들의 입장에선, 매일 가던 새마을금고 간판에 A지점이라고 쓰여 있던 게 B지점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은 다소 특이한 개별 새마을금고 파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문제가 전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개별 파산 법인에 대해서는 통폐합 방법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연체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앞으로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