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59조?
[경린이의 경제 공부] 정부예산안 | 세금 | 세수펑크
안녕하세요! 경린이입니다 :) 바로바로 글을 썼어야 하는데 귀찮아서 넘긴 탓에~ 조금 지난 뒷북뉴스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ㅎㅎ 오늘은 나라의 세금이 약 59조나 덜 걷혔다는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던 월급날, 기다리던 작고 소중한 월급을 받자마자 가차 없이 떼어가는 세금.. 종합소득세부터 근로소득세, 특별기금 등 이곳저곳에 세금을 야금야금 지불하게 되는데요! 나라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왜 떼어가는 것일까요? 정부는 1년 동안 나라의 살림을 꾸리는데 필요한 돈을 세금으로 받아갑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 시스템, 사회기반 시설(인프라), 국방비, 인건비 등에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2023년에 걷힐 세금을 미리 계산해서 '세금을 어디다 쓸지'에 대한 예산안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을 당시에는 "400조 5천억"이 걷힐 거라고 예측했죠. 그러나 막상 2023년 상반기가 지나고 2023년에 실제로 걷힐 세금을 다시 계산해 보니 "341조 4천억" 예산안보다 59조나 부족하게 나온 겁니다. 오차율이 15%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세금이 덜 걷혔을까요?
세수펑크 원인 1) 금리인상 ▶ 부동산세 감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큰 원인 중 하나는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세 감소에 있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한국도 눈치 보며 따라 올리고 있는데요, 금리(이자율)가 오르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부동산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불황에 따라 부동산 거래 역시 감소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내게 되는 "양도소득세", "취득세"등 부동산 세금이 약 41%나 덜 걷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수펑크 원인 2) 미국의 중국 제재 ▶ 반도체 업황 부진
두 번째 중요한 원인은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입니다. 계속되는 미국의 중국 제재에, 중국에 많은 양을 수출하는 한국 역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품목이 반도체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제재"를 하게 되면서, 한국에게도 중국 내 한국의 반도체 공장의 추가 증설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미 판매하고 있는 건 판매하되, 더 이상 최첨단 기기 들이지 말고, 판매도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인데요!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어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서 반도체 업황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인세의 20%를 차지한다던 법인세 최강자 삼성의 경우, 세금 중간 예납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법인세로 7조를 냈지만, 이번엔 97%나 급감한 2412억 밖에 내지 못했다고 하죠. 영업이익이 폭락해서 법인세가 약 24%나 덜 걷혔다고 합니다.
약 60조의 펑크가 났는데 정부는 어떤 대응을 선택했을까요? 부족한 만큼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메꿀 수도 있고, 부족한 만큼 허리띠를 졸라매 아낄 수도 있는데요! 정부는 아껴 쓰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미 빚이 너무 많아서 결정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세금의 60%는 중앙정부에게, 세금의 40%는 지방정부에게 분배해서 예산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펑크 난 36조, 지방정부에서 펑크 난 24조의 펑크 메꾸기 프로젝트에 들어갑니다. 중앙정부의 경우 그동안 모아 놓았던 돈(외평기금)에서 끌어와서 메꾸거나, 10조 정도는 불용처리를 하고 일감을 내년으로 미루게 됩니다. 지방정부 역시 그동안 모아 놓았던 돈에서 끌어 쓴다고 합니다.
돈을 더 찍지 않고(국채 발행을 안 하고) 아껴 쓰는 방법의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빚을 더 내게 되면 환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라에 빚이 너무 많으면 한국의 대외신용도가 떨어지게 돼요. 빚 많은 나라와 거래하고 싶지는 않겠죠? 정부는 빚을 추가하면 실제로 시장에 유통되는 통화량은 배로 더 늘어나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차라리 외평기금에 저축해 놓은 돈을 꺼내 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가져다가 쓰는 외평기금은 환율을 조정하는 기금인 만큼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반면 약 10조 가량은 불용처리를 하는 바람에, 계획했던 일을 추후로 미루게 되는데요, 그럼으로써 일감이 줄고 경기가 돌지 않아 경기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