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극복 기본소득’ 공약에 동참합시다
정의당은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전국민 ‘재난극복 기본소득’ 공약에 동참합시다>
- 정의당은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1. 급한 불을 끈 후에도 다가올 한파를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17일 국회에 코로나19 추경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여기에 대해 “직접지원 예산이 없는 반쪽짜리 추경”이라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규모도 기대에 못미칠뿐만 아니라 간접적·우회적인 세제·금융지원과 기존 정책의 재탕입니다. 이것으로는 경제적 타격을 입은 영세소상공인에게 체감되지 않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영세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상정 대표는 추경안 관련 논평에서 ‘(대구·경북)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민생지원’에 초점을 맞출 뿐 국민 전체가 받을 경제적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보편적인 공적개혁보다는 ‘누가 더 선명한 피해자인가’를 선별하는 관습이 작동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감염병의 치명성보다는 확산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지금까지 겪었던 사스·메르스보다 더 클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번보다 훨씬 큽니다. 이번 분기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가 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피해당사자에 대한 긴급구제 외에도 전국민이 앞으로 장시간 고통받을 경제침체에 맞서 과감한 거시경제적 처방을 제시해야 합니다. 경제침체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고통스러울뿐만 아니라 불평등마저 심화시키므로 진보정치가 외면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카드회사 자료에 의하면 2월 한달만 해도 전년대비 소비감소세가 뚜렷합니다. 무급휴직과 자택근무 확산으로 이러한 경기위축 국면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심리도 얼어붙을 것입니다.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현상입니다.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자 미국에서는 금리역전 현상이 일어났고 세계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이들 모두 전세계 경제침체의 전조가 되는 현상입니다. 관광과 무역 모두 위축될 것입니다. 대외 의존도가 강한 한국경제 구조상 심각한 위기입니다. 일부 기관은 최대 1%p의 성장률 하락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 ‘재난극복’에 초점을 맞춘 ‘전국민 소득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2월 29일에는 이재웅 쏘카 대표, 뒤이어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이 잇따라 최대 100만원의 전국민 재난 기본소득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관심과 호응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한시적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재난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적 긴급처방이며 현행 분배시스템을 바꾸자는 이념형 기본소득론과는 별개입니다. 일례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도 과거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세금환급, 현금지급, 소비쿠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시민들에게 개인별로 정액의 소득을 보전한 바 있습니다. 이번의 재난극복 기본소득은 그 대상과 외연을 확대하고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홍콩도 전국민에게 15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마카오는 전국민에게 50만원 상당의 소비카드를 지원하고 현금배당도 조기 집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경제침체에 맞서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 대규모 재정집행으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구상과 집행에 시일이 오래 걸리며 또 다른 자원배분 왜곡을 불러올 수 있는 선별적 지원정책을 단기간 내에 급하게 마련하기보다는, 일정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오면서도 직접적 소비창출 및 관련 승수효과를 일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정액의 소득지원 정책이 현 시점에서 가장 알맞습니다. 이러한 소득 보전을 통해 소비지출을 유도할뿐만 아니라 무급휴직 중인 노동자와 경영악화를 겪는 소상공인의 생계를 직접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인당 100만원이면 한국의 소비구조와 산업연관을 고려할 때 경제 전체에 수십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며 이는 장기적인 경제침체에 맞설 저력이 됩니다.
3. 정의당 지역후보들에게 ‘재난극복 기본소득’ 공동공약을 제안합니다
이처럼 재난극복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정작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이를 공약화하는 데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비례후보 경선 당시 배준호 후보가 전국민 50만원 현금카드 지급을 주장한 이후 아직까지 중앙당은 대구·경북을 넘어서는 전국민 재난극복 소득지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바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 다가가기 위해 이러한 공약을 생각하는 지역후보들도 있습니다.
재난극복 기본소득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대안이므로 당당하게 주장해도 됩니다. 한국은 이미 177개 지자체가 참여한 ‘지역사랑상품권’을 전국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지역경제의 위기극복 차원에서 50~100만원의 소득을 전 주민에게 직접지원 하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를 극대화하기 위해 2~3차례에 걸쳐 이를 분할지급하고, 유통기한에 따라 점진적으로 가치가 하락하도록 정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행정능력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며, 재원은 중앙정부의 예산 조기집행과 국채발행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지우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을 빌미로 복지확대를 막는 세력에 맞서는) 반긴축 대중노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해외의 성공적인 진보정당과 정치인들은 바로 이러한 반긴축 투쟁에 힘입어 성공했습니다.
현실에서의 유연한 적용도 가능합니다. 재정마련에 소용되는 기간을 고려해 취약계층과 대구·경북에 우선시행한 직후 나머지 지역 및 계층에 확대하는 방안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경제침체에 맞서 전국민에게 보장되는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보정치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결정적인 국면입니다. 특히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지역후보들이 그 필요성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역후보들이 재난극복 기본소득 공동공약에 동참하길 제안합니다. 중앙당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