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민주주의 순위 2015
위기의 민주주의
이코노미스트 <The Economist>의 'Intelligence Unit'에서 2007년부터 매년 Democracy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매해 보고서의 부제가 바뀌는데, 올해의 발간한 2015년 보고서의 부제는 <민주주의 우려의 시대; Democracy in an age of anxiety> 이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쟁, 테러, 대규모 이민자 등과 같은 대외적위협 속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The Economist, Democracy Index 2015The Economist에서 발표한 Democracy Index는 각 국가별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1) 선거과정의 투명성과 다원주의(Electroral Process and Pluralism),
2) 정부의 기능성(Functioning of government),
3) 정치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4) 정치문화(Political Culture),
5) 시민자유(Civil Liberties).
각각 항목을 10점 만점으로 설정하고, 5가지 항목의 평균으로 점수를 계산한다. 이때 총점평균 8점 이상이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Full Democracies)로 분류되고, 6~8점 사이이면, 미흡한 민주주의(Flawed Democracies)로 구분된다. 총점평균이 4~6점이면 혼합체제(Hybrid Regime)이고, 4점 이하는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총점 7.97점을 얻어 미흡한 민주주의 국가에 포함되었다. 2014년에는 총점 8.06점을 얻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아쉬운 측면이다. 우리나라는 상위 국가들에 비해 1) 선거과정의 투명성과 다원주의 측면과 2) 정부의 기능성, 5) 시민자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점수를 낮게 받았다.
The Economist, Democracy Index 2015, 연도별 주요 국가 총점평균우리나라의 총점평균은 2012년에 8.13을 달성한 뒤 점차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 후퇴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 국가 등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각 국가별로 민주주의 후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르게 나타난다.
1) 우선 대내외적인 경제환경의 불안은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다. 2012년 경제난으로 국가 위기를 맞은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국가를 위기로 몰고간 정치인 대신 과학적·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춘 기술관료(Technocrat) 중심으로 정부를 구성하였다.
2)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테러리스트의 위협 역시 민주주의보다는 통제와 권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올해 5월 프랑스는 사법당국의 테러수사권을 대폭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을 가결하였다. 사법당국이 의심만으로도 구금할 수 있으며, 감청 권한도 확대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독립적으로 인정하던 프랑스도 2015년 파리 테러 이후 대테러 수사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제약하는 데에 동의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의 테러 위협에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3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다. 테러 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국정원의 국민 정보사찰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무려 9일간 야당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등 반대 의견도 많았다.
3) 마지막 요인은 포퓰리즘 정치인의 확산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Donal Trumph), 영국의 나이젤 패라지(Nigel Farage) 같이 새롭게 떠오른 정치인들은 현재 서구를 위협하고 있는 이슬람 테러리스트에 대한 불안감을 자산삼아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영국은 영국독립당 당수인 나이젤 패라지는 적극적인 '반이민정서'를 활용해 '브렉시트(Brexit)' 국민투표를 가결시켰다. The Economist는 현재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로 기존 정치 엘리트들이 더 이상 대중들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전세계적으로 경제성장 활력이 둔화되고 경제 불평등 역시 심화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위협은 전세계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민자 문제가 주요 경제/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지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공동의 해결보다는 자국중심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 중이며,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 러시아 등 군사강대국과의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인간의 자유를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보다는 인권과 자유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의 후퇴 위협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반면,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민주화의 압력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아랍의 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권력은 대중의 민주적인 전환에 대한 요구를 억누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였다.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중국 내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정보와 데이터의 80% 정도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부의 불안정한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가 현대사회의 산물인 최선의 정치체제인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민주주의 수호 그 자체가 정답은 아닐 것이다.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주의가 가진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비판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은 무언가 행동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나, 다수의 시민들 사이에서 의견은 합의되지 않고, 정치 리더들 역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디서부터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다. 이건 나 혼자 바뀐다고 될 문제가 아니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