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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ears Bright-line Test

by 이정교

Bright-line Test("BLT")는 뉴질랜드에서 부동산 거래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BLT는 뉴질랜드에서 부동산 매각 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기존에는 10년 또는 5년의 테스트 기간이 적용되었지만, 새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는 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매각일을 기준으로 하여, 새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새 규정의 주요 변경사항

2년 테스트 기간: 기존의 10년 및 5년 테스트가 2년으로 단축되어,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매각일 기준 적용: 새 규정은 부동산 매각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2024년 7월 1일 이후에 매각하는 경우 기존 테스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 예외 규정: 주거지의 주요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예외를 인정하여, 가족 간 부동산 이전 및 다른 예외 상황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주거지 판정 기준

만약 두 개 이상의 주거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장 큰 연결고리를 가진 주거지가 주된 주거지로 인정됩니다. 이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에 거주한 시간

직계 가족의 거주지

사회적 관계가 가장 강한 곳

고용, 사업 이익 및 경제적 연고지

개인 소유 재산의 위치

단, 주거지와 별도로 휴가용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주된 주거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주된 주거지는 주거지로 사용되는 집입니다.


가족 간 부동산 이전과 Rollover Relief

가족 간 부동산 이전 시, 새로운 Bright Line Test 규정은 다양한 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Rollover Relief는 가족 간 부동산 이전 시 적용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2년 이상 연관된 사람들 간의 이전: 2년 이상 연관된 사람들 간의 부동산 이전 시 Rollover Relief가 적용됩니다.

신탁으로의 이전: 모든 수혜자가 이전자와 2년 이상 연관된 신탁으로의 부동산 이전 시 Rollover Relief가 적용됩니다.

가족 간의 이전: 부모와 자녀 간, 형제자매 간 등 2도 혈족 관계 내에서의 부동산 이전 시 Rollover Relief가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Rollover Relief가 적용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IRD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BLT는 부동산 거래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BLT를 잘 이해하셔서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쓰인 글입니다. 실제적인 법, 회계 혹은 세무사례들은 아주 작은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필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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