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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보승 Aug 07. 2016

#1 누굴 위한 창업 정책인가?

청년들을 위한 작을 바람..

누굴 위한 창업 정책인가?



창조시대의 정권이 흐르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창업의 열풍이 거칠게 몰아치고 있다. 누구나 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거이 모든 정부기관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이루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뿐 아닌 민관기관에서 이제는 창업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제 어디에서도 쉽게 창업지원 정책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엄밀한 심사를 통과하고 몇 차례 절차를 통해야만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쉽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처럼 이렇게 힘든 시대에, 창업이란 대안책은 나는 찬성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낮은 취업률을 이겨내기 위해 창업정책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창업을 장려하는 우리 정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고 창업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창업 아이템이 없어도 창업의 '창'자도 몰라도 창업교육부터 시작해 멘토링, 각종 사업 연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창업에 관심 없는 사람도 마음만 먹는다면, 시간만 투자한다면 충분히 창업을 할 수 있는 시대이다. 


이처럼 좋은 시대. 그러나 여기에도 여러 문제점이 있다. 

1. 성과위주의 정부지원 사업

2. 죄 없는 젊은 청년 


누구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우린 많은 나라의 정책을 수용하고 따라 하며 새로운 창업문화를 정책화하고 있다. 전체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지만 여기에서 불러일으키는 피해자는 너무 아쉬운 마음뿐이다. 




성과위주의 정부지원 사업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산다. 최근 영국의 '마이클브린'이 쓴 "한국인을 말한다"에서 언급된 내용 중 한국에 대한 대단한 민족임 나타내는 문구가 있다. 

일 하는 시간 세계 2위, 노는 시간 세계 3위인 잠 없는 나라.

가장 단기간의 IMF를 극복해서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

세상에서 가장 기가 강한 민족

세계가 인정할 정도로 독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그러나 여기에는 이러한 성과를 얻기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 있다. 과거서부터 잠을 안 자며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은 아는 사실이지만 거기에는 개개인의 노력 뒤에 정부의 정책이 숨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정책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특히 창업이라는 실제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큰 짐은 자신이 다 껴안고 가야 한다. 


지속적을 발전하기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성과를 중심으로 결과를 내려하는 모습이 끊이지 않다.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모습이냐,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빈 상자에 포장지로만 감싸는 그런 행동들이 문제인 것이다. 성과위주로 시작되어 성과를 내기 위한 열심히 사는 대한민국 국민. 그러나 큰 성과가 아니어도 포장하기 바쁜 지금. 창업이라는 주제로 더더욱 성과를 꾸민다면, 이점은 나중의 한국을 만드는데 걸림돌로 적용할 것이다. 




죄 없는 젊은 청년

모든 어떤 것이든 양면성은 존재한다. 하나를 얻기 위해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이 있다는 말이다. 나는 열정이 가득한 젊은 청년들을 많이 본다. 그들은 지금의 나보다 더 뛰어나고 도전하며 멈추지 못할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러한 청년들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큰 중축이 된다는 점을 서슴없이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노력하는 청년들. 그러나 창업이라는 장르에서 일부분은 그들을 위협하고 고통을 주며 죽이기까지 하는 위험한 곳에서 존재하고 있다.

 청년을 위한 정부의 창업정책은 수없이 펼쳐지고 있다. 그들이 성공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수많은 창업정책을 알고 창업을 하기 위해 뛰어드는 모든 청년들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창업 관련 지원 업무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나는 창업을 하려는 젊은 청년들을 많이 만난다. 그중에는 나와 친한 동생들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하는 20살 어린 친구들도 있다. 나도 그들처럼 창업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지원을 받아 봤기에 그들의 노고와 고생을 알 수 있다. 창업을 하려는 모든 이들이 노력을 하지만 그 모두가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 친구들이 아닌 노력의 비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청년들이 미래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창업 아이템이 좋다고 평가받고, 우수한 점수로 정부지원 자금을 수혜 받아 스타트업을 시작한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고 아이템 개발과 마케팅의 열두하여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나간다. 하지만 정말 우수한 제품이라도 판매를 하지 못하면 실패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창업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 일 년은 기본이고 몇 년을 끈질기게 투자하여야만 겨우 성공을 하는 어려운 전쟁터이다. 그러나 정부지원을 받고 창업을 시작했지만, 정부지원 사업이 끝날 때쯤이면 젊은 청년들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진다.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갔지만, 그마저 끝나버리면서 우수한 아이디어와 제품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말이다. 이게 현실이다.

 그러나 젊은 청년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내 제품은 꼭 성공한다는 자신감과 열정이 있기에 불행하게도 계속 도전을 하고 만다. 물론 이러한 시행착오 없이 성공한다면 배부른 소리고 걸림돌을 이겨내야 비로소 성공까지 이를 것이다. 창업에 가장 큰 어려움은 자본 확보이다. 어디에서 어떻게 자금을 끌어올지 청년대표들은 고뇌하고 준비한다. 대부분의 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타 그 외 은행의 대출을 이용한다. 이렇게 자금을 확보를 하여 다시 한 번 재도약하는 순간을 맞이하지만 이내 다시 고민의 길의 빠지게 된다. 사업의 진전이 없고 한계를 느끼기 때문이다. 결국 청년들은 돈을 빌려 창업을 시작했지만 젊은 나이에 빚을 껴안는 상황까지 이른다... 

 정부의 시작은 젊은 청년들에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 창업지원을 해주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려움이 가득한 순간이 온다. 과연 무엇이 옳은 답인 걸까? 양면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취업이 힘들어 창업을 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  제대로 돈을 벌어보기도 전에 빚쟁이가 되는 이 현실을 우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린 앞으로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하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쉽게 넘기고 만다. 창업 당사자는 해당이 안될 거라는 생각뿐이다.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양면성에 대한 과제를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힘. 청년들이 기댈 수 있는 정부가 되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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