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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8. 2019
독도 충돌 땐 '자위대기 출격' 일본의 5차 한반도침략
일본의 5차 한반도 침략
일본인 사무라이 선조들의 ‘약자 괴롭힘’ DNA
‘일본의 5차 한반도 침략’ 저자 박성황은 주일한국대사관에서 2등서기관, 1등서기관, 참사관, 공사참사관을 거쳤으며 외교·안보 관련 기관에서도 일본 분야 업무를 지속해온 일본통이다.
텔레비전 뉴스에는 매시간 일본의 무역 보복 문제로 한일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간다는 내용이 흐르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 시나리오’는 좀 더 짚어볼 부분이 있어 2년 후쯤 책자로 출간할 예정이었으나, 한일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가는 상황이 ‘일본의 5차 한반도 침략’출간을 재촉하게 된 것이다.
저자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2차대전 이후 평화헌법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현대 일본인 피에는 사무라이 선조들의 ‘약자 괴롭힘’ DNA가 얼마나 퇴화하였나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DNA가 대체하고 있을까에 대한 호기심이었다. 그런데 이번 한국의 반도체 수출을 방해하기 위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단행하고 1,100여 개 품목에 대해 한국 백색 국가 지정을 해제한 처사를 보고, 역시 선조들의 DNA는 그대로 온존하고 있구나 싶었다. 저자가 짚어보고 검증해야 할 부분이 없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책자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결심하게 된 것이다.
일본은 이웃 나라로 살면서 우리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 대단히 궁금하다. 언제나 우리는 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대륙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를 일본에 건네주었고 무언가 도움이 되어 주었는데 일본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었는가.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 백제가 당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했을 때 일본군이 백제에 도움을 준 역사적 사실, 그리고 한일 국교 수립 이후 각박한 국제경쟁에서 ‘보다 쉽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준 사실 등 손으로 꼽을 정도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방법을 들을 때마다 무역적자라는 방식으로 톡톡히 대가를 치러왔다.
한편,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얼마나 피해를 받아왔을까. 고려 시대부터 지금까지 왜구가 쳐들어와 수많은 인명이 피해를 당하고 노략질을 당한 것은 제외하기로 하자. 더 큰 내용만 열거해보면, 임진왜란, 정유재란, 일제 식민지 등 크게 세 번에 걸친 침략으로 국난(國難)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교묘한 경제보복으로 네 번째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침략은 무엇일까가 궁금해진다. 저자는 과감히 다섯 번째 침략도 일본은 할 수 있다고 봤다. 그것은 일본인의 DNA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5차 한반도 침략’은 그 다섯 번째 침략을 유추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2017년 10월 일본 총선거와 2019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의 자민당이 압승하였다. 이러한 압승의 여세를 몰아 아베 총리는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되고 아베 정권 장기화의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아베 총리는 1차, 2차 및 3차 정권 기간 중 북한 문제 및 과거사 문제에 강경 입장을 고수해 왔고 대외적으로도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우면서 활발한 해외 파병과 국제문제 관여를 목표로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강력한 후원 세력으로 국내적으로는 우익 민족주의 세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세계 최대 군사력을 가진 미군을 적극 활용하는 미·일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북한 급변사태 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이 같은 아베 정권의 우익 민족주의 성향은 앞으로도 한일관계는 물론, 남북 및 북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성향은 특히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동북아 지역 역사 인식 문제 등에서 더욱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위협 수준에 달하고 아베 정권의 장기화가 한반도 긴장 관계를 악화시키는 상황에서 만약 북한에 급변사태라도 발생할 경우, 한반도 주변 정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주변 강국들은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며 그중에서 일본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에 대해서 가능한 여러 상황을 검토하고 대비하는 것은 한국으로서 당연한 작업일 것이다. 특히 통일 한국을 구상하면서 한반도 미래 외교를 설계해야 하는 입장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추구하는 핵 능력 고도화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을 포함한 각국의 국제적 제재 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북한은 해를 거듭할수록 숨통이 죄어오게 되어 있으며 이렇게 대외적으로 봉쇄당하고 있는 핵무장 북한에서 만약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질 경우 그 상황은 복잡하고 위험하다. 대량 난민이 발생하여 지상 및 해상으로 탈북행렬이 줄을 잇고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주변국들은 이때를 놓칠세라 거칠고 체면 없이 한반도에 달려들 것이다. 핵을 보유한 정권 및 군부 분파들의 내전이 진행되어 한국을 포함한 인접 국가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어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북한 상황에 개입할 명분도 제공해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당연히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핵으로 무장된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실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북한 붕괴 이후 국제사회의 관여가 없다면 한국이 주도하여 어떻게든 수습해 나갈 것이나 문제는 주변 강국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관여하고 개입할 것이다. 그런 관여와 개입의 형태에는 당시의 상황에 따라 수백 개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 이 책 ‘일본의 5차 한반도 침략’에서는 그 시나리오 중 유력하게 전망되는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출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관련 내용을 철저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 일본 사회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논의의 기조는 지금까지 주로 해상 탈북자 문제 등을 상정하여 일본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둔 ‘소극적 대응’ 위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미일방위협력 지침 개정(2015)과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이 가중되면서 일본 내 논의는 점차 공세적이며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역설하는 분위기로 일변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아베 정권의 장기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고조되면 일본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자국의 지정학적 위협 증가 또는 세력위축의 위기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자국의 지정학적 팽창을 도모할 수 있는 호기로도 인식할 것이다.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시나리오 “미츠야겐큐(三矢硏究)”
일본에 있어 북한 급변사태 상황은 한국이 주도하여 한반도를 통일하여 강력한 통일 한국이 등장할 수 있거나 중국이 북한 동부지역을 장악하여 동해(東海)로 출해(出海)하여 북한 동부 해안을 확보함으로써 일본을 위협할 수 있는 위기로 인식될 것이다. 이런 위기 인식은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보다 먼저 북한 동부 해안지역을 선점해야 한다는 강경 대응을 낳을 수 있다. 일단 북한 동부 해안지역을 확보하게 되면 일본은 자국의 지정학적 위축 위기를 탈출할 수 있게 되며 나아가 이후의 북한 상황 및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하게 된다. 그런 이후 일본은 자국의 실익을 위해 한반도가 통일되는 방향보다는 북한이 재건되어 중립화하거나 또는 북한이 주변 국가들에 의해 분할 점유되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 책에서는 이 같은 일본 자위대의 북한 내 진출 시나리오 가능성에 대해 일본의 과거 군사전략, 강화된 미·일 동맹의 신 가이드라인에서 합의하고 있는 미일 군사 협력체제 그리고 일본 우익 민족주의 정치가와 관료들의 한반도 관련 성향 및 주요 동향 등을 근거로 수면 아래 실체를 해부해 보고자 한다.
한반도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은 북한 급변사태 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상하여 관련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이에 대비한 시나리오가 작성되어 국가기밀로 분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63년에 일본 정부는 이미 북한 급변사태 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가상한 시나리오를 “미츠야겐큐(三矢硏究)”라는 프로젝트로 연구한 적이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55년이 지난 지금에는 훨씬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다듬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련 서류나 자료는 일본의 국익에 극히 민감한 관계로 절대 대외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으로서는 북한 급변사태 상황에 대한 현명하고 신속한 대처가 향후 미래에 대비하는 운명적인 과업임을 인식하여 이 같은 주변국들의 시나리오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책자는 이 같은 필요성에 의해 자체적으로 공개 첩보와 자료를 활용하고 외교·안보·군사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일본의 관련 시나리오를 추정해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