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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7. 2019
'친구 조국' 응원한 박성수 구청장, 친구야 힘내라
'친구 조국' 응원한 박성수구청장 "檢 명백한 과잉·표적수사"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과 대학 동기이자, 전직 검사였던 박성수 서울 송파구청장이 최근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조 장관을 응원했다.
박 구청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뉴스로 접한 퇴근하는 너의 모습이 담긴 사진 한 장이 마음을 울린다. 같이 대학을 다니던 암울하고 치열했던 시절을 지나 같이 자식 키우는 처지이다 보니 그 뒷 모습이 더욱 아프다"고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박 구청장은 "먼저 검찰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의 검찰은 여전히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검찰이라는 울타리안에서 편협하게 형성된 조직중심의 빗나간 우국지정, 해방 후 견제 받지 않고 비대화된 검찰의 강력한 권한이 만들어낸 검찰만능주의의 오만함 등 전 검사의 시각으로 보아도 지금의 검찰권 행사는 명백한 과잉·표적수사로서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박 구청장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의 청문권을 무시한 월권적 검찰권 행사, 대대적이고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자녀를 포함하여 사돈의 팔촌까지 가려는 듯한 먼지털이식 수사와 별건 수사 등은 역설적으로 검찰 스스로 개혁이 절실함을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구청장은 "특히 기소전 피의사실 공표는 너무도 많은 폐해를 드러내왔다. 원칙적으로 금지할 때가 되었다. 이는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으로 즉시 시행 가능한 사안"이라며 "검찰권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민주적 장치로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구청장은 "더 이상 알권리라는 미명하에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반인권적 행태가 문명국에서 자행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피의사실 공표는 결국 언론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검사의 본분을 벗어난 소영웅주의를 부추기고,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유지,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제는 멈추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은 "감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겠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법, 검찰 개혁의 소임을 다하여야만 하는 너에게 이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한다"라며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못다 이룬 검찰개혁이 문재인 대통령의 시대에는 완성되기를 소망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검찰개혁을 지지하며 미약하나마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친구야 힘내라"라는 말로 글을 맺었다.
출처: news1
http://news1.kr/articles/?37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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