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로 해결한 사건들 4 간통 혐의를 벗은 남자

박기원 박사의 국과수 과학수사로 해결한 사건들 4 간통 혐의를 벗은 남자

오늘은 간통죄와 관련된 과학수사 이야기를 할 텐데요

다 아시다시피 간통죄는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통죄를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수사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니 간통제 폐지와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요.

간통죄는 폐지되었어도 위자료 문제나 상간자의 주거침입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간통죄가

책임이 훨씬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들도 있어서

결국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습니다.

여하튼 간통죄는 당시 형법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범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과학수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상간자의 주거침입죄 여부를 먼저 이야기 해보면요.

유투브에서 계속 보기

https://youtu.be/FSsB_QpTdb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