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Corona #12 국가와 국제기구

누가 통치할 것인가

세계대전을 거치며 국제사회는 패권국가와 국제기구가 국제사회를 조정통제 해왔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는 초국적 기업들이 전 지구적 권력을 나눠가지고 있다.

인간에 대한 통제력에 대해서는 '국가'도 꽤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마피아나 ISIS, 교황을 비롯한 종교지도자 등도 눈에 띄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인간이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인데 뭔 놈의 통제 권력이 이렇게도 많은지, 자연인으로 살고 싶어도 자연인으로 살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 19에 이어 판데믹 루틴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가와 국제기구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인간에 대한 통제는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봤다.

사실 지역단위, 민족단위, 공통의 가치관, 공통의 역사의식 등으로 무장한 '국가'가 앞으로도 인간사회를 통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다만, 최근 이런 상황에 몰입해보기 위해 며칠간 '전염병 주식회사'라는 게임을 해보았는데, 특정 수준 이상의 전염병 창궐은 정부의 통제력을 무력화시키고 더 나아가 정부를 무너뜨린다.

게임에 몰입해서 상상해보니 정부가 질병에 대한 대처를 효과적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그 국가가 유지되겠으나, 대처가 미숙하거나 질병의 파괴력이 너무 강력한 경우에는 화살이 정부에게 돌아가기 십상이고 이때 정부는 무너진다.

국제기구는 말할 것 도 없다. 지금의 국제기구는 WTO든, WHO든, 국제사법재판소든 강제력이나 영향력 있는 통제를 하기에는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질병의 파괴력이 극도로 상승하는 국면에서 '책임'을 가지지 않는 국제기구는 유명무실해지거나 그대로 사라져 버릴 수 도 있다.

대신에 이때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신흥 패권국가와 초국적 기업이다.

기존의 패권국가가 계속해서 패권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국가의 규모가 크고 '자유'의 가치를 높게 가지는 나라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다. 차라리 사회주의나 독재정부에서는 통제가 유효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다. 또한 '대국'이라는 조건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데, 반대로 나라의 영토나 국민의 숫자가 작은 국가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모습도 보았다. 혹은 영토가 매우 넓지만 인구가 많지 않아 자동으로 사회적 거리가 먼 캐나다 같은 국가들도 대처가 양호했다.

신흥 패권국은 자국에서 식량 자급과 제조업 기반시설, 의료기술과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있어야 판데믹 루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이를 주도하고 압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필요로 한다. 거기에 지리적으로 격리가 되어있고 자유주의 국가이지만 통제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금상첨화다.

때문에, 지금의 대처와는 상관없이 판데믹 루틴 상황에서 몇 번의 전염병 확산을 경험한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한국, 일본, 싱가포르, 독일, 영국, 이탈리아, 대만, 노르웨이 정도가 후보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대처능력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상황을 반복하면서 상황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오해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위에 신 패권국가의 후보로 지목된 국가와 미국/중국/러시아 등이 손을 잡고 특정 계파나 세력을 만들어 낸다면 새로운 패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국제기구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신흥 패권국가가 새롭게 만들어낸 국제기구(가칭 NIP : Neo International Party)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다. 그 국제기구는 지금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제력'의 보유를 반드시 하게 될 텐데, 강제력이라고 하면 '무력'과 '의료보건'이라는 두 개의 칼이 될 것이다.

국제 분쟁이나 감염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지역/나라를 봉쇄하거나 타격하고, 백신을 무기/담보로 국제사회를 통제하려고 할 것이고 당장에 전염병 통제 불능의 상황에 처한 나라들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국제기구(NIP)로 편입되거나 통제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신흥 패권국가와 새로운 국제기구(NIP)의 뒤에는 바이오/생명공학/의료/제약 회사가 자금을 지원하기도 정책적 방향을 주도하기도, 백신의 공급을 통제하며 국제사회를 쥐락펴락 하기도 할 것이다. 어떤 회사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코카콜라나 애플 정도의 위상을 뛰어넘는 극도의 영향력을 휘두를 것이다.

그 새로운 세계에서의 질서와 통제력,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가, 국제기구, 기업의 자금을 통제하는 누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혹시 이 모든 것을 기획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여기서부터는 음모론처럼 되어버렸네?

앞으로의 그림을 그리다 보니 누군가 크게 이득을 보는 사람/조직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이어가다 보니 음모론처럼 되어버렸지만, 확실히 세계질서는 재편될 것이고, 그중에서 크게 이익을 보는 사람이 그 새로운 세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다른 모두를 쥐락펴락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