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이 늦어지면 발생하는 2가지 문제점
법인파산 신청 준비 단계
법인파산은 신청 시기가 중요합니다.
파산신청 상담을 직접 진행해오면서 알게 된 점이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대표님들께서 법인파산 신청 시기의 중요성에 대해 간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운영하시던 회사를 포기하실 수 없어,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해보고 결국 자산을 다 소진한 후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법인파산 신청이 늦어지면 두 가지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법인파산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자금이 회사에 남아있지 않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등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법인파산의 신청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사에 돈이 남아 있을 때 파산을 준비하셔야 실질적으로 파산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업보유자금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절차를 통해 우선순위 채권을 처리하고, 대표님의 연대보증 채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진행하는 경우 법인의 남은 자산으로 파산재단이 구성됩니다. 이 파단재단을 변제자원으로 하여 국세, 지방세를 포함한 조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권자인 보험료,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등이 재단채권으로 우선변제 됩니다. 때문에 미납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과점주주는 책임을 경감 받을 수 있고, 법인의 대표는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위험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법인파산을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관련하여 법인파산은 직원들의 월급이 밀리기 시작할 때부터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의 월급을 주지 않고 그 돈으로 회사를 운영해보고자 했다가 추후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 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파산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의 자산을 미리 매각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매각하더라도 그 재원을 어느 용도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법인파산 선고 이후 절차진행의 난이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파산신청 전에 대표 개인의 빚으로 미리 퇴직금이나 밀린 임금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대표님 개인의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회사의 근로자들은 일반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의 특성 및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권자들이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법인 대표에게 사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무리하게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그 방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을 위한 준비
법인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①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②채무자의 상호, ③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 그리고 신청취지·원인, ④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현황, ⑤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⑥자본의 액과 자산부채 그 밖에 재산상태, ⑦채무자의 재산에 관해서 다른 절차 혹은 처분으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⑧채권자가 법인파산신청을 하였을 때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⑨주주 지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 등을 파산신청서에 모두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을 진행하려면 먼저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기초자료가 필요한데, 먼저 관련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좋은 타이밍을 잡아야 하듯,
기업을 정리할 때 역시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파산 신청 시기, 파산 신청 전 준비해야 하는 것에 대해 공유해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법인파산 절차의 시작인 '파산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로 인해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파산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어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