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 해결되지 않는 이유
환경경제학 관점서 본 악취 해결 방안
1. 서론
#악취관리지역
축산업계는 1990년대 중반부터 규모화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하면서 축분의 효율적이과 합리적인 처리를 위해 노력해왔다.
축산분뇨 처리기술이 축적되지 못하고 농가들의 의식도 낮았던 시절 가축분뇨는 하천과 토지를 오염시키는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축종별 가축분뇨 처리 기술이 축적되면서 2010년대 들어서는 4대강사업만 없었다면 더 이상 가축분뇨때문에 하천이나 토양이 오염되는 사태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분뇨는 이렇게 십수년간의 노력이 결심을 맺어 나름의 처리기술이 확립된 것과 달리 분뇨에서 유례되는 악취의 경우는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2010년대 들어 베이비부머들이 본격적으로 은퇴의 길을 접어들면서 귀농, 귀촌하는 인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들은 낭만적 전원생활을 꿈꾸고 시골에 내려왔던 주변 축산농장과 악취문제로 끊임 없이 갈등과 반복을 일으키고 있다.
2010년대 들어 민원의 빈도와 강도는 강해지고 있지만 악취를 저감하는 기술은 분뇨처리 기술처럼 발전하지 못하면서 민원에 시달리던 지방정부 공무원들도 토박이 축산농가 편을 들기보다는 다수의 민원인의 편을 들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커지는 지역이 하나둘 늘고 있다.
제주도와 경기 용인시는 최근 관내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악취관리지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크고 작은 민원이 축산농가와 지자체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축분뇨에서 유례하는 악취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분뇨처리기술의 발전을 악취 저감 기술은 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것일까?
나는 이러한 합리적 의심을 근거로 해답을 이유를 추론하고 해결책을 찾아 보려한다.
2. 가축분뇨 문제 미해결 근본 원인
먼저 가축분뇨처리 또한 19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당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였으나 해당 시설은 설치 된 이후 얼마 후 대부분 가동 중단 사태를 맞았다.
처리시설까지는 정부가 지원했지만 해당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정부가 일일이 감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가동하려면 농가들도 어느 정도 기술의 습득이 필요하고 처리된 분뇨를 비료로 유통시킬 수 있는 인프라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했으나 그러한 것은 오로지 농가의 몫이었다.
결국 대부분의 처리 시설이 가동 중단사태를 맞으면서 학계를 중심으로 가축분뇨자원화를 위한 입법 등 제도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2006년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퇴비와 액비 유통센터,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에 대한 지원이 명문화 됐고 이후 해결을 실마리를 찾게 된다.
특히 정부는 그 동안 화학비료에 배정됐던 지원예산을 퇴액비 사용 농가로 한정하는 등 경종농가들이 화학비료가 아닌 가축분뇨가 원료가 되는 퇴비나 액비를 사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제도가 더해지면서 가축분뇨의 자원화가 탄력을 받게 된다.
각종 기술지원, 공동처리시설 설치와 지원, 유통센터 지원, 퇴비와 액비 사용 경종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더해지면서 가축분뇨는 생산과 이용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와 달리 악취 저감은 농가의 몫으로만 남겨져 있어 민원이 적은 지역의 경우 악취 저감을 위한 활동이 전무한 상태며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저감을 위한 투자나 노력이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악취저감을 위한 투자는 농가에게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농가들은 비용절감에 대한 유혹이 클 수 밖에 없고 그 때문에 악취저감 기술에 구매에 많은 돈을 투입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농가의 지불의사가 낮다 보니 농가에게 보급되는 악취저감 기술 또한 높은 성능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며 시장의 규모가 작다 보니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나 실용화가 제한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다.
3. 축산악취 해결 방법
이 같은 상황을 타게 하는 방안은 악취저감을 한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농가에게 저감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에 맞게 악취발생량을 줄인 농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악취를 저감하면 할수록 이익이 되기 때문에 농가들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두번째는 악취성분의 자원화 하는 방안이다. 일본은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수소에너지의 상용화이다. 수소는 연료전지 등을 활용해 발전을 하면 에너지를 발생하고 부산물로 물만 배출하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로 손꼽히고 있다. 일본은 수소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각종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폐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해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이다.
도요타는 미국에 가축분뇨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메가와트급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등 앞서 나가고 있다. 국내 축산업계도 단순히 악취를 저감하는데서 나아가 악취 성분을 자원화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생산산업으로 그 이미지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
세번째는 바이오메스의 활성화 이다. 앞선 암모니아에서의 수소생산이 조금은 진일보한 기술이라면 이미 상황화된 가축분뇨에서 메탄을 생산해 발전을 하는 바이오메스도 고려해볼만하다. 현재 국내 축산분뇨처리장 대부분은 호기성발효를 통해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퇴비화하고 있으나 발효공정 중 암모니아 발생이 많아 악취 문제 해결에는 부적합한 기술이다.
바이오메스는 가축분뇨를 혐기발효하는 기술로 혐기발효시 암모나아 발생은 감소하고 메탄이 발생하게 된다. 바이메스는 가축분뇨에서 유레하는 가스성분을 모두 포집하기 때문에 악취문제를 기존 기술에 비해 쉽게 잡아낼 수 있다.
암모니아에서 수소에너지를 생산해 내거나 가축분뇨에서 매탄을 뽑아내는 기술 모두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만큼 탄소배출권을 부여받을 수 있어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해 낼수도 있다.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 되면 국내 축산업은 온실가스를 삭감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 온실가스를 저감해야 하는 중견기업 이상의 온실가스 감소를 할당받은 국내 업체들의 투자도 기대해 볼 수 있다.
4. 결론 및 시사점
축산농장의 악취 문제 해결이 안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악취를 환경문제로만 접근했기 때문이다. 경제적 유인과 선순화 구조를 만들어줄 경우 어쩌면 정부가 감시에 힘을 기울이고 패널티를 가하는 것 보다 쉽게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