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과 저작권 침해, 니들 친구냐?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가깝고도 먼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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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3. 2019
'표절' 이란 단어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기가 있다 싶은 드라마는 표절 이슈가 어김없이 따라 붙고 웹툰, 게임, 이모티콘 할 거 없이 여기저기 표절 얘기가 끊이지 않는다.그러나, 표절을 얘기하면 저작권 침해와 동일 시 한다거나 범죄라고만 알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아 표절에 대해 알아보고 저작권 침해와 무슨 사이인지 생각해 보려한다.
'표절'은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표현을 마치 내 것인 양 사용하는 것이다.
나무위키(http://bit.ly/2ld2a3x)에선 '표절'을 아래와 같이 표현했다.
"표절이란 말 자체는 중국의 시문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또한 시 외에도 "남의 것을 훔치고 약탈하는 일"에 표절이란 말을 폭넓게 적용시켰다. 오늘날에는 plagiarism 등에 대응되는 말로, 창작물에서 다른 사람의 표현이나 방법을 모방하는 것을 뜻한다."
또, "'표절'(Plagiarism, 剽竊; 문화어: 도적글)이란 다른 사람이 쓴 문학작품이나 학술논문, 또는 기타 각종 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베끼거나 아니면 관념을 모방하면서,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산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행위"라고 위키백과(http://bit.ly/2GbrM8I)에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주변에서 흔하게 표절 논란을 접할 수 있다.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화유기', '선덕여왕', '태왕사신기' 뿐만 아니라 '암살', '국제시장', '대호'와 같은 영화까지 표절 논란과 관련 소송 소식은 너무나 많다. 영화와 드라마 외에도 신경숙작가, 전여옥작가의 표절 논란, 신정아교수, 김병준교수의 논문 표절 논란 그리고 국회의원 문대성, 강사 김미경, 배우 김혜수 논문 표절 등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 할 만큼 옛날이야기가 되었다.
하지만 지금이라고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수많은 노래의 표절 논란("'SKY캐슬' 엔딩곡 표절 맞다" 내부 고발 나와...), 중앙일보 특파원의 외신 베끼기 논란, 대입 자기소개서 표절, 그리고 각종 게임(http://bit.ly/2YT2Bim)과 카카오톡 이모티콘 표절 논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표절 논란은 끊임없이 재기되고 있다.
누군가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고 했다. 이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새롭지 않은 것을 마치 새로운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창작'인 것 같기도 하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mohamed Hassan님의 이미지임.그렇다고 논란이 되었던 많은 사례들이 모두 '저작권 침해'라거나 '범죄 행위'라고 단정 지을 순 없다. 말 그대로 논란으로 끝난 일도 있고, 소송을 통해 저작권 침해가 아님이 밝혀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표절 논란이 있었던 작품이 저작권 침해로 결론난 사건은 많지 않다. 오히려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한 사건이 훨씬 많다. 그럼에도 표절 논란이 생기면 작가나 창작자는 많은 비난을 받는다. 표절은 법적 이슈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이슈이기 때문이다.
내가 글을 썼다고 가정하자.
그 내용 중 일부에 "가져왔으면 좋았을 만한 게 많구나. 하지만 가져오지 않았잖아. 지금은 있지도 않을 것들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있는 것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해"라고 '헤밍웨이'의 작품 '노인과 바다' 한 구절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하자. 물론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말이다.
이것은 명백한 '표절'이다.
변명할 가치도, 논란의 여지도 없다.
하지만 이게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헤밍웨이의 문장을 마치 자기 것인 양 표현한 것은 비난받을 일이긴 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헤밍웨이의 작품은 저작물이고 저작물은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헤밍웨이의 작품은 몇 해 전 저작권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많은 출판사에서 헤밍웨이 작품을 봇물 터지듯 출간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ddzphoto님의 이미지 입니다.또한,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면 어떨까?
이것도 '표절'일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저작권법에선 구분하여 판단한다.
보통 표절 논란이 있는 작품들을 많은 사람들이 비교해 "표절이네","표절했네"라고 판단하지만 법원에선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대부분이 표절의 대상이 "아이디어냐, 표현이냐"의 차이 때문이다.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할 때 많이 사용하는 예가 바로 '레시피'와 '요리'다.
'레시피'는 아이디어에 해당해 저작권법에선 보호하지 않고, '레시피'를 이용해 만든 '요리' 즉 '표현'에 해당하는 '요리'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아이디어와 표현의 차이에 대해선 다음 기회에 얘기하기로 하자. 이것만으로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Pixabay로부터 입수된 Lars_Nissen_Photoart님의 이미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