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그걸 꼭 알아야 되나!
꼭 알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알아두면 써 먹을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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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 2019
"저작권이 뭔지 알아?"
"들어는 봤는데 잘 몰라, 왜 그걸 꼭 알아야 돼?"
"아니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냐. 저작권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어. 그런데 작가나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저작권에 대해 조금만 알고 있어도 큰 도움이 돼."
"저작권 = 권리, 돈 이거든."
"저작권을 알면 돈을 벌 수 있고, 돈을 절약할 수도 있어."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
위 단어만 이해해도 저작권에 대해 반은 이해한거다.
'저작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저작권법 제2조 1항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1)원숭이 사진, 2)작품A, 3)작품B(왼쪽부터) 중 어느 것이 저작물일까요?
정답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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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1), 2), 3) 모두 저작물이 아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
하지만 1), 2), 3) 작품은 인간이 아닌 동물이 만들어낸 작품이라 저작물이 아니다.
1) 원숭이가 카메라를 들고 찍은 셀카
- 2011, Indonesia 탕코코국립공원에서 영국 사진작가가 카메라를 잠시 놓아둔 사이 'Naruto'라는
원숭이가 카메라를 가져가 찍은 사진임.
- 미저작권청은 “저작물이 아니다”, 법원도 동물의 저작권은 인정하지 않음.
2) 침팬지가 그린 그림
- 1954년 태어난 침팬지 화가 '콩고'의 작품. 약 400여편 회화작품을 남김.
- 파블로 피카소, 살바도르 달리는 콩고의 열혈 팬이었다고 함.
3) 개가 그린 그림
- 1999년 출생,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동물 화가 Tillamook Cheddar.
- 16번의 개인전을 열고, 2006년 ‘젊은 예술가 개의 초상’이란 첫 전기 출판.
완성도가 높고, 독창성이 있어 훌륭한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 작품의 가치를 떠나, 인간이 창작한 작품이 아니면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4)CCTV 영상, 5)아이의 그림(왼쪽부터) 은 저작물일까?
CCTV 영상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담겨 있지 않다" 그래서 저작물이 아니다.
그렇지만 5) 아이의 그림은 저작물이다.
또한 저작물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표현' 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표현되지 않으면 저작물이 될 수 없다.
만약 저작권법에서 아이디어를 보호한다면 어떻게 될까?
창작자들이 새로운 것을 창작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혹시 타인의 아이디어를 침해하지 않았나" 걱정하고 심한 자기 검열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서로 자기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 것과 조금만 비슷해 보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차단하고 삭제하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레시피'는 '아이디어'이고, '요리'는 '표현'이다.
'레시피'가 저작물로 보호된다면 이미 누군가 만든 '레시피' 그대로 요리를 하려면 그 사람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허락을 받지 않고 요리를 만들면 저작권 침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이디어를 보호하면 그만큼 창작의 영역이 줄어드는 건 아닐까!
또한 저작물이 되려면 창작성(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저작권법위반] 中
저작물은 인간이 창작해야 한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담아야 한다.
저작물은 표현되어야 하고 다른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된 기사 2개를 소개합니다.
읽어보시면 재미있을거에요!
원숭이가 직접 찍은 '셀카', 저작권은 누구에게?
[김창길의 사진공책]흔해빠진 풍경사진
위 기사엔 솔섬을 배경으로한 두 장의 풍경사진이 있다.
한 작품의 저작자가 다른 작품을 사용한 **항공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
결과는 "저작권 침해 아니다" 였다.
두 작품은 거의 동일한 위치에서 찍은 사진이다.
사진을 찍는 위치는 '아이디어'일 뿐이고 '표현'에 해당하는 사진은 색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사진이 주는 느낌마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