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 윤채2(가제)]
39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바라는 이야기"
알립니다.
본 글은 저와 개인적으로 '51주 챌린지'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올린 이야기를 당사자의 동의 하에 공유합니다. 실제 발달장애 당사자가 자신의 관점으로
사회이슈와 일상을 여과없이 드러낸 이야기인 만큼 편견없이 봐주시길 권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1991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전체 직원 대비(일정 비율 이상)장애인 고용 의무화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50인 이상)이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3.8%, 민간기업은 3.1%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고용부담금으로 대신하는 곳이 많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반면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최근 장애인 대상 창업이 늘어난 부분과 "제1차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5개년 기본계획"이 나온 점 그리고 장애인기업 지원 정책 등에 변화가 있었다는 게 그겁니다.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 창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15만 개가 넘는 기업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장애인고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의 장애인 일자리 개발과 함께 창업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차는 장애인기업 활성화와 창업에 노력하고 있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바라는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 혹시 장애인기업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으신가요? 법률 제19825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를 살펴보면요. “장애인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뜻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국내 장애인기업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지난 3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2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41쪽의 전재된 내용을 살펴보면요. 전국 장애인기업 수는 16만 4,660개로 국내 중소기업의 약 2.6%를 차지합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42.8% 증가한 것이라 하고요.
장애인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앞의 13쪽의 내용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전체 매출액은 75조 1,368억 원(기업당 평균 4억 5,6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마찬가지로 2년전과 비교하면 약 60.1%가 증가한 것이고요. 기타 장애인기업의 종사자 수는 7쪽의 내용을 보면 54만 4,840명으로 나옵니다. 그중 장애인 종사자는 17만 5,581명으로 32.2%를 차지하고요.
출처: 마이크로소프트 빙 크리에이터2005년 10월, 대한민국 장애인기업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약칭 장애인기업법)"이 시행된건데요.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뿐 아니라 향상까지 도모하여 생산적 복지의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장애인기업의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연 단위로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도 같이 수립하였고요.
2008년 봄에는 드디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 및 시행 또한 같이 이루어졌고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 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정보·기술·교육·훈련·연수·상담·연구조사 및 보증추천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현재, 지역센터 16개 소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가치 만드소’ 7개 소를 병행하여 운영 중이고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지원 정책은?
① 창업 지원: 맞춤형 창업 교육, 창업 점포 지원, 창업 사업화 지원,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② 기업 지원
1) 수출 강화: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수출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2) 기술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
3) 공공 판로 지원: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및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지원
장애인기업 공공구매제도 운영, 전국장애경제인대회, 장애인기업 인식개선 및
홍보마케팅 등
③ 창업보육실 운영: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장애인기업에만 지원함.
창업공간 및 기자재, IT 환경뿐 아니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판로 지원 등
④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가치 만드소’ 운영: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 특화사업장을 구축함. 기술교육과 보육실 입주
등의 통합 지원이 이뤄짐. 총 3단계의 교육과정(진단 – 훈련 –창업)으로 구성됨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애인 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장애인고용창출을 기대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② 센터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정보·기술·교육·훈련·연수·상담·연구조사 및 보증추천 등의 종합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함
시간이 지날수록 장애인기업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많아졌는데요. 작년 이후 두 가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 2년 주기로 작성 및 공표해오던 “장애인기업 실태조사”를 작년부터는 가을마다 조사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지난 8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오는 2028년까지 장애인기업 20만 개 육성과 매출액 10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차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5개년 기본계획’ 주요 내용]
① 장애 학생·청년·노인 등 세대별로 창업 지원
② 지속 성장을 위해 공공시장의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 비율을 기존 1%에서 2%로 상향 조정
③ 장애인기업 전용 육성 펀드 조성
④ 온라인 재기 교육 및 재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을 통해 재도약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
⑤ 증가 추세인 중증장애인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업무 지원인’ 서비스 신설
⑥ 전자 점자 솔루션 설치와 보조공학기기 공급 등을 통한 디지털 격차의 해소로 중증장애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화
⑦ 발달장애인과 가족공동체의 경제적 자립 실현 대책으로 창업에 필요한 기초지식부터 기술 등의 교육 및
판매 기회 등을 제공하는 ‘가치 만드소’를 지속하여 확대
⑧ 졸업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판로 확대, 제품 홍보 등을 지원
⑨ 지역 기반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우수기업을 선별해 지역 선도 장애인기업
을 집중적으로 키움
⑩ 장애 유형별로 창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창업 훈련센터 구축 계획
시간이 지날수록 장애인기업의 매출액을 비롯한 고용인원 및 장애인기업 등의 규모가 커지는 점은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도 존재하는데요.
출처: 마이크로소프트 빙 크리에이터가령 장애인기업 수는 16만 개가 넘지만,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인원이 담당하는 기업에 비해 적다고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각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육성부의 인원이 더 많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에서도 소개드렸지만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역센터는 16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조직도를 살펴보니 지금도 지역센터의 인원이 극소수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3년 전이었을 겁니다. 장애인 창업과 관련된 상담을 받기 위하여 성서공단에 있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대구지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문 당일, 상담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컸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와보니 센터의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담당자께서 다른 사업장으로 외근을 나가셨던 겁니다.
2028년까지 20만 개의 장애인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에 비례하여 임직원의 수 또한 증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 알리오>에 공시된 임직원 수는 49명인데요. 앞으로 지역에 장애인 기업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더욱 세분화하여 센터 운영을 하게되겠죠.
그렇기에 인원을 확충하여 기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과 더불어 고객에게 전달할 피드백이 더 빨라진다면? 훨씬 나아질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만일 센터에서 실수 담당자가 극소수이면서 동시에 관리하는 기업까지 상당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나요.
출처: 마이크로소프트 빙 크리에이터아무래도 창업자나 장애인기업이 원하는 빠른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겠죠? 서비스 만족도 또한 하락하는 문제가 생길테고요. 센터 종사자들도 힘든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역의 장애인기업 관리·마케팅·공공판로 등의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니까요. 거기에 노력에 비례한 적절한 보상까지 이뤄지지 못한다면, 직무만족도까지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장애인기업은 고용 취약층으로 꼽히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사회적 비용 감소와 복지 제도 보완까지 겸하고 있죠.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장애인기업의 마케팅·공공판로·기업 지원 서비스에서 보탬이 되는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센터의 인원도 많아짐과 지역을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지원까지 한다면, 고객과 종사자 모두 큰 힘과 높은 만족도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