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2025 청년복지 프리뷰"(24.10.20일자)

본 칼럼은 [청년일보]의 요청을 받아 23년 11월부터 24년 9월까지
청년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회이슈와 정책과 관련하여 정기연재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68008

---

거창한 타이틀이다. 솔직히 고민 많이 했다. 청년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올해가 마지막인 상황에서 내년의 청년복지를 그리고 얘기한다는 게 어색함이 살짝 들긴 하다. 그래도 2024년도 몇 달 안 남은 상황에서 내년의 청년복지를 바라는 마음을 한 번은 적어보고 싶었다. 지금 생각나는 건 두 가지.

---

◆ 금융취약청년, 고립·은둔청년, 경계선 지능인 및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지원조례 및 관련 사업 확대

신(新)사회적 약자로 대두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2025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물론, 함부로 예단하긴 이르다. 또 다른 대상이 부각되거나 지역사회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첫 번째에 언급한 위의 약자들에 대한 지원조례나 사업 및 제도 등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확대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개념의 재정립 그리고 단체 및 기관들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고립·은둔 청년의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우선 고립 및 은둔의 개념이 여전히 불명확하다. 기준은 잡았으나 이에 해당되는 대상만 놓고 바라보기엔 이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다.

또한 지원 단체들도 정부와 민간 두 유형으로만 나눠도 많다. 없어서가 아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중복된 사업이나 혜택 등은 자칫 불필요한 행정비용 소요나 정작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 못할 수도 있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서울시의 경우 이러한 필요성을 알고 지난 24년 9월 고립·은둔대상 '서울기지개센터'를 개소했다. 또 경계선지능인의 경우 '서울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센터'등이 이미 존재한다. 금융취약청년의 경우 권역별로 위치한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가,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도 있다.

그런데 왜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까? 낮은 인지도 그리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

청년 사회복지사로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도 종종 교류한다. 그러면서 더욱 생각이 확고해졌다. 잘 찾아보면 나름 지속적인 사업 및 프로그램, 교육 등을 진행하는 지자체 시설들이 내 곁에 존재함을 대상자 및 보호자들에게 존재감을 각인시켜야한다. 이를 위한 발판으로 활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제정의 공론화와 한 눈에 데이터나 시설, 서비스 등을 관리, 검색할 수 있는 통합 연계형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파편화된 힘을 한 곳에 모아 응축하자는 것이다.

---

◆ 청년 연령관련 전국적 통일 기준안 마련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과 지자체 조례 간 청년연령 기준이 다르다는 건 이젠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아는 듯 하다. 지역적 특성 및 문제를 고려하여 차이는 존재하나 보통 '청년기본법'은 만19세에서 34세, 지자체 조례에서 얘기하는 청년연령의 평균 나이는 만 39세까지다.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 및 보장받을 권리가 하늘과 땅차이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당장 서울시 자산형성사업의 대표적 사업 중 하나인 '청년희망 두배통장'의 경우 만 18세부터 34세까지 서울시에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5세부터 39세까지로 제각각이다. 스스로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찾아봐야하는 불편함은 존재하나, 어차피 중복 참여는 안 되기에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속사정을 반영하여 만 45세에서 49세까지로 상향했다. 이해는 하나 과연 이들까지도 청년세대로 바라봐야하는 가에 대한 의문점은 늘 남아있다. 청년기의 스펙트럼을 어디로 놓고 보느냐에 따라 이름 모를 누군가는 울고 또 웃지 않을까? 계속 상승세를 보이는 고령인구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쉽게 말하자면, 이왕 늘릴 거라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안을 제대로 마련해보자는 거다.

위의 두 가지 바람 모두 정부와 민간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시도가 없었던 게 아닌 것으로 안다. 하지만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2025년에는 이들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꺼져가는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불씨를 다시 태우고 청년과 중·장년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삶의 보장을 마음껏 누리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