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세금

국가는 무슨 권한으로, 당연하게 세금을 가져가는가?

경제나 국가, 정치관련 전공자도 아니고, 이쪽 방면으로 학식이 깊다고도 할 수 없지만 요즘 국가의 역할이란 것에 대해 자주 드는 생각인데, 난 국가가 세금이 아니라 공기업의 수익으로 운영돼야한다고 본다. 쉽게 말하면, 삥뜯지 말고 알아서 벌어다 국민에게 쓰라는 얘기. 너무도 당연하게 가져가서 너무나도 방만하게 운영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한 달에 오만 원도 안 되는 소득세도 참 아깝다... 참, 내 월급에서 따박따박 까이지만 다시는 돌려받을 길이 없는 국민연금도...

물론 세금을 완전히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다. 뭐 그렇다고 사회주의를 주장(모든 생산시설의 국유화)하는 쪽도 아니지만, 잘 키워놓은 공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 외화를 벌어오고 국내 개인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한다면 외화벌이+내수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세율을 유지한다면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아지고, 수입액을 유지한다면 국민들은 감세 효과를 보니 어느 쪽이든 국민들이 덕을 본다. 또, 그런 구조에서는 공기업 또한 시장경제 속에서 다른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니, 독점으로 인한 방만한 운영의 문제도 조금은 해소될 것이고 말이다. 전 세계에 석유를 팔아서 부자가 된 서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또, 두바이는 국가가 나서서 항공사, 정유사, 부동산 투자회사 등을 설립, 비즈니스를 통해 필요한 수익을 낸다. 

현대, 기아, 한진, 삼성, 대우, 쌍용 등등.. 7-80년대에 나라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큰 회사들이 이제와선 그 은혜를 잊고 국가와 국민들에 대해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것도 좀 보기 그렇고, 정부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냈다는 한국전력의 수익을 예산에 편입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감세효과를 줄 생각은 안 하고 성과급 잔치나 하게 놔뒀다는 것도 좀 그렇고 말이다. 여론이 심각하게 나빠지니까 전기요금 찔끔 내려주면서 달래는 척이나 하고 말이지...

뭐 여튼, 25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108일간 배낭여행을 다녀오며 몸으로 뼈저리게 깨달은 게 있는데 그건 이 세상엔 돈이 이미 차고 넘친다는 사실이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다운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정도로 말이다. 그 분배구조가 심각하게 꼬여 있기에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국가정도의 규모라면 충분히 그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성남시의 케이스를 보면 일개 도시의 사이즈로도 가능할 것 같고 말이다.

그냥 뭐, 가볍게 던지는 꿈같은 얘기: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