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무원 월북사건'의 정치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754208?sid=100
정권이 바뀌자
전 정권이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서 피살된 사건에 대해 '월북'으로 몰아간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아주 이례적으로 당시 '월북'으로 발표했던 해경이 '월북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없었다'는 번복 발표까지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0094451065?input=1195m
그런데!
이 사건이 며칠 사이 엄청나게 정치이슈화가 되어서 커지게 되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팩트가 빠져있다.
정말 월북의사가 아니었다면 '그래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은 왜 넘어갔냐'는 것에 대한 대체된 답변이 빠져있다. 아니 최소한의 추측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모든 기사는 '월북이 아니다' 라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재인 정권이 월북으로 몰아갔다' 라는 정치적 공격과 의혹만이 부풀려져 있다.
그래, 만약 문재인 정권이 이 사건의 모든 방향을
'답정너' 방식으로 '월북'으로 모든 정보를 조작했다고 치자.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이 사건을 조작한다고 해도
최소한!
대체 이 공무원은 왜 배에서 내려서 수영을 해서 북한 해역으로 넘어간 것인가에 대한
논리적 퍼즐맞추기 조차 시도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놀라운 점은
'월북이 아니고, 조작이다'라는 여권의 주장을
언론은 그대로 대서특필할 뿐이고,
유족의 억울하다는 분통의 기사를 실어담아 감정선을 부풀어 올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바로 이 최소한의 논리적 퍼즐이 빠져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느끼지 않을리가 없는데도
애써서 무시하며
그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압박에 찬성입장을 보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이 정말로 친북이어서
모든 정황을 월북으로 몰아가고 싶어했다고 해도 (가정일 뿐이다)
멀쩡하게 남한에서 일하는 사람을 북한 해역에다가 강제로 갖다놓을 수는 없지 않은가????(북한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게 두려운 입장이 맞다면 더더욱 이런 일을 벌이지도 않을 것)
지금 여권의 주장이 타당성을 갖추려면
최소한 피살된 공무원이 왜 북한에 나포될 수밖에 없는 그 해역에
혼자 들어갔는지는 마땅히 설명이 되어야만 한다.
이 최소한의 퍼즐이 제시되지 않으면
'월북은 그냥 월북'인 셈이다.
-네이버사전참고-
월북 (越北)
[명사]
1.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경계를 지나 북쪽으로 넘어감.
2. 삼팔선 또는 휴전선의 북쪽으로 넘어감.
만약 어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자.
그럼 우리는 그것을 '자살'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유족이 이것은 '자살이 아니다'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자살이 자살인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설령 '자살'을 '타살'로 의혹하고 싶다면
'타살'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도 나와야
자살로 규정한 경찰조사에 의혹을 품을 것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에서
전 정부가 '월북으로 조작했다'는 비판만 있고,
'월북이 아니다' 라는 최소한의 증거확보나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어떤 추가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해경은 그냥 바보 같은 발표를 한 셈이다.
최소한의 수사증거나 정황이라도 밝혀진 상황에서
'월북으로 단정할 증거는 없었다. 오히려 이러한 추가 정황이 있다' 식으로 발표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결국 해경이 얼마나 정치권력에 놀아나는 허수아비 집단임을 전국민앞에서 드러낸 셈이다.
'우리는 수사같은 거 안합니다. 그냥 위에서 까라면 까는거죠. 팩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라는 이 선언에
해경내부에서 폭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 '자살사건'의 사례를 들어보자.
아파트에서 누군가 화단에 떨어져 죽어있다고 생각해보자.
이 상황에서 아파트 옥상 난간에 신발도 가지런히 놓여있고,
신변을 비관할 만한 경제적 사정도 있는 사람이 떨어져 사망했다면
10에 9명은 자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다.
다만 혹여라도 피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찰은 조사를 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자살정황을 뒤엎을 만한 확고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건을 자살로 확정한다.
이번 월북피격 사건 또한 그렇게 볼수밖에 없다.
북한이 나포해서 남한 국민을 쏴죽였다는 그 문제는 분노해야 마땅하고, 비판해야 마땅하다.
다만 그 북한의 결정에 대한 사안은 지금 핵심과는 다른 사안이다.
이걸 뒤섞어서 판단하면 안된다.
중요한 것은
누가봐도 스스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 이 정황을
뒤엎을만한 새로운 정황과 증거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 퍼즐정도는 던져놓고 비판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분명 문재인 정권에서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더 두려워할만한 정치적 정황은 존재한다.
국민의힘이 집권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그럴 확률이야 클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정치성향 하나때문에
멀쩡히 남한에 있던 공무원이 북한 해역으로 스스로 넘어간 이 상황까지 조작했다고 의심하기에는
너무 터무니없는 논리의 공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누가 최소한의 이 퍼즐조각은 그럴싸하게 던져놓고 비판하도록 하자.
그게 아직 없다면
그냥 입을 다물어야 한다.
이런 식이라면
모든 자살사건은 재소사되어야 하고,
유족이 안믿으면 계속 돌고돌고 또 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