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논리적 오류

 

마음에 드는 부동산매물이 똑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2건이 나와서 

부동산에 계약하러 간 상황을 가정해보자.

그런데 단지도, 평수도, 층수도 비슷한 매물인데

하나의 매물은 집주인의 빚이 없고,

다른 매물은 근저당이 잡혀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근저당이 잡혀있는 집주인도 신뢰할만 하다고 신경쓰지 않아도 하지만(중개사가 근저당 잡힌 집주인에게 복비를 더 많이 약속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정말 세입자 입장에서 

굳이! 굳이! 근저당 잡혀있는 매물에 계약할 사람이 있을까?

충분히 안전한 매물이 바로 옆에 있다면 당연히 그 매물에 사인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다. 

정말 굳이! 근저당 잡힌 매물에 계약할 사람은 

그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또다른 엄청난 이익이 보장될 때에만  사인을 하는 경우일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 역시 또 다른 대안이 있다. 

그럼에도 오염수 방류를 한국정부가 굳이 주장해야 할 근거가 무엇인가.

일본 입장에서야 그냥 무책임하게 방류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할지 모르나

이웃나라 한국의 입장에서 굳이! 그 위험을 감수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몇몇 전문가가 나와서 그 정도의 방사능은 괜찮다고 한다. 그리고 전문가 몇몇의 말을 믿지 않고

불안해하는 80프로의 국민들의 감정을 단순한 공포라고 치부하고, 그 공포를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바보스러운 분석이다. 

정말 오염수방류가 피치못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 방류로 인해 한국이 엄청난 이익이라도 얻을 상황이라면! 그 몇몇 안전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참고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체 어디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방류상황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일본의 오염수방류를 허용하고 눈감으면 한국에 경제적 이익이 몇십조라도 얻어지는가?? (일본과의 경제교류가 좋아지지 않냐는 간접적 근거를 제시할 수도 있으나 정작 한국과 일본의 무역은 확대될수록 한국이 적자상황이다) 

그렇다면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몇몇 전문가의 예상이 설령 맞다고 하더라도 

굳이 근저당 잡힌 매물을 계약하여 불안,초조한 세입자 생활을 할 필요가 없듯이

굳이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방사능 유출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초조해할 국민의 불안을 부추길 이유가 없는 것이다.

즉, 한국정부가 정말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적 행태라고 비난받지 않으려면 

굳이! 위험을 국민들이 감수해야할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냥 '괜찮을지도 몰라'라는 불필요한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그 이유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