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연습]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찬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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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본인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찬성 여부를

시장의 자생적 질서 원리와 정부의 개입 원리를 바탕으로 논하시오.

그리고 찬성한다면 재난지원금이 선별복지가 아닌 전 국민 대상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거와 2,3차 추가 지급에 대한 견해도 논하시오.

반대일 경우(시장원리) 지금까지 진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된 점, 추가 지급 안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시오.

[찬성 입장]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가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조짐이 보이는 시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악화된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행위는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기존에는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자극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했었다면 이번에는 국민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물론 시장의 자생적 질서처럼 작금의 경제위기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자가 조정되기를 기다려서 절로 회복이 될 수만 있다면 정부가 거대 예산을 운용하여 시장에 개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시장의 자생적 질서는 이미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하더라도 그 시기가 언제쯤 일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당장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고문에 불과한 환상에 불과하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바이러스의 전염력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하고,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집 밖에 최대한 나오지 않는 것뿐이다. 즉 경제생활을 몇몇 온라인 거래에 의존하는 방식 이외에는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의 문제인 만큼 전 세계적 무역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기다리는 것은 헛된 일이며 당장 부도를 눈앞에 둔 기업 및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 및 불안정한 근로자 계층을 생각할 때 정부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경직된 경제 동맥에 혈류를 활성화하는 필수적인 작업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일부’가 아닌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은 특히나 의미가 깊다. 하위 70%만 지급하는 대안도 분명 경제활성화에 도움은 될 것이다. 문제는 지금 한국 상황에서 위기가 아닌 계층이 따로 없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지급 정책은 국민적 갈등을 원천 봉쇄하고 위기를 돌파하는 데 힘을 모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만약 70%만 받게 된다면 나머지 30%의 국민들이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즉 국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방안보다는 조금 더 예산 부담을 지더라도 전 국민에게 분배하여 정서적 갈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오히려 크다. 정말로 지원이 필요 없는 국민들에게는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둔 만큼 70대 30의 국민 비율을 나누려다 발생하는 기준의 모호함과 소모적 논쟁, 무엇보다 ‘긴급지원금’인데 정작 긴급하게 지원하지 못하고 행정비용만 낭비하며 뒤늦게 지급된다면 그것은 득 보다 실이 더 큰 실패한 정부 정책으로 남을 뿐이다. 따라서 정부가 과감하게 전 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 이전에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이 먼저 나눠졌는데 지역상권이 바로 활성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즉 정부의 재정투입이 그 이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케인스의 승수효과 이론처럼 정부가 ‘1’을 시장에 투입하면 그 효과는 사회 승수에 따라 ‘2’나 ‘3’의 효과, 즉 두 세배의 재정투입 효과가 시장 내에서 유발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도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전제에서 벗어나서 얼마든지 2차, 3차 지급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염려하는 시각도 많지만 현재 oecd 기준으로 한국의 부채비율은 매우 양호한 편이며, 무엇보다 시장경제원리를 가장 신봉하는 미국조차 작금의 상황 앞에서는 아낌없이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즉 이번 코로나 사태는 시장경제의 찬반 원리를 넘어서고, 이념의 차이도 넘어서서 결국 생존의 기로에 있는 지구를 구하고자 어떠한 최선의 노력도 다해야 한다는 상황인식이 더욱 중요하다. 지금은 경기가 과열이 아닌 침체의 상태인 만큼 정부의 선택은 어찌 보면 단순하지만 명쾌하게 실천해야만 한다. 돈이 돌지 않는 경제에 빚을 내서라도 돈을 돌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정답이며, 자발적으로 활성화를 유지하게 되기 전까지 2차,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투입될 필요가 있다.

[반대 입장]

정부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은 시장의 왜곡을 가져오고 국민의 잠재적 능력을 장기적으로 파괴하는 위험한 선택이다.

물론 현재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그로 인한 경기침체의 조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만큼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국민 모두에게 현금을 주는 것은 잘못된 분배의 방법이기에 지양되어야만 한다. 정말 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면 기업 및 은행을 통해서 투자를 활성화하고 정부가 임시적으로라도 고용을 창출하면 될 문제이다. 즉 시장에는 시장의 원칙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시장의 원칙인 자유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그 대원칙은 바로 자유로운 경쟁과 자기 책임의 원리에 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한 사람에게 최선의 결과가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보다 못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평등의 원칙에도 맞는 것이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거둔 세금으로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현금을 손에 쥐게 해주는 것은 오히려 공정의 원리를 벗어난다. 분명 이 세금에는 부자들의 기여도가 클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자기 노력의 결실을 누진세를 통해 정부에 납부한 것은 노력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국가재정이 공정한 원칙으로 제대로 돌아갈 거라는 마음에서이다. 즉 노력도 하지 않은 국민들이 당연하게 요구하고 받아갈 수 있는 국가의 재정이 아닌 것이다.

무엇보다 자본주의 발전의 동력은 개개인의 이기심과 욕망으로 인한 의욕 덕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없는 세상에서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게 되는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러한 국민의 의욕을 장기적으로 크게 훼손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여차하면 정부가 도와줄 텐데 굳이 내가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안이한 생각이 정부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고, 결국 한국경제 성장 자체가 줄어들어 그 분배분은 더욱 줄어들게 되고 여력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설령 경기침체가 재난지원금을 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면 그조차도 전 국민이 아닌 꼭 필요한 당사자들에게만 주었어야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위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비가 위축될 수는 있어도 왠 만한 직장인 근로자들은 이 기간에도 해고를 당하거나 급여가 깎이지는 않았다. 즉 대기업 연봉 직장인들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물며 건물을 갖고 있고, 여윳돈이 충분한 부자 계층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부자라 해도 공짜로 정부가 돈을 준다고 하면 당연히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많을 수 있다. 결국 더 절박한 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소중한 재정이 엉뚱한 곳에 쓰이게 되어 경제 활성화 효과는 더욱 더디게 되는 셈이다.

그리고 정부 재정이 함부로 살포되면 결국 구축효과처럼 시장에서 공정 경쟁하는 업체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단지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재난지원금 사용처가 되지 못하는 업체들은 수익 감소를 지켜볼 수밖에 없고, 대형마트에 입점한 영세상인들 또한 긴급재난 금 이후에 이전보다 더욱 상황이 어려워지는데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공짜 점심’을 국민에게 함부로 제공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것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선택한 이상 인간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어야 하며 자생적 질서를 통해서 조정되는 과정을 기다려야 한다. 최악의 상황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우선해서 줄 것인지 ‘선별’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부 엘리트 관료의 역할이자 의무인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기본소득 개념의 정책들은 집행되더라도 ‘일상’이 아닌 ‘긴급한, 예외적 상황’이라는 전제하에서만 실시하여 국민의 노동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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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연습]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찬성 여부

*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침체가 급속화되는 과정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가 국민에게 지급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초기에는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하위 70%에게 지급할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지가 논쟁점이었다.

그리고 전 국민에게 지급된 지금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하더라도 2차, 3차 추가 지급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논제]

[찬성 입장]

[반대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