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연습] 코로나 백신은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
[논제] 코로나 백신개발에 있어서 벌써부터 ‘누구에게 먼저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한 제약회사는 자기 회사에 재정지원을 가장 많이 한 미국에 우선공급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가 프랑스 당국으로부터의 비난을 받았다.
게다가 미국의 트럼프를 비롯, 세계는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백신경쟁을 시작했다.
한편 한국의 문재인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에 참여해 "한국은 올해 총 1억달러(약 1230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며 "인류의 건강을 함께 지키기 위해 WHO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백신의 사례처럼, 자국을 우선할 것인지(국지적 의무), 세계 모두의 보편적 권리를 주장할 것인지(지구적의무와 세계시민주의), 아니면 자본주의 시대에 돈을 많이 투자한 기업이나 국가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지,
1)각 입장의 장점을 검토하고
2)자기 입장을 이 중 택하거나 혹은 새로운 대안을 적용하여 타당성을 주장하시오. (1500자 이내)
[자료1]
사노피 "美에 코로나 백신 우선 공급"…유럽 '발칵'
출처 : SBS 뉴스
[자료2]
자국 우선주의 속 코로나 백신 경쟁 과열… 한국도 제약 주권 지키려면
https://www.dailian.co.kr/news/view/894870?sc=Naver
[예시답안]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 문제가 되어버린 지금,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인류문명사에 있어서 기점이 될만한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게다가 아직도 사태의 진정 국면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 백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백신 개발을 앞두고, 백신 개발 이후의 분배 문제에 대한 치열한 쟁점이 발생되었다.
‘백신을 분배하는 방법’ 첫 번째는 ‘국지적 의무’에 기반한 선택이다. 즉 아무리 세계화 시대라고 하나, 결국 국민국가의 경계가 여전히 명확한 지금, 자국민을 우선하여 백신을 접종하고자 하는 욕망은 결코 비난받을 수 없다. 게다가 인간의 생명이 달려있는 가장 위급한 문제인만큼 각 국의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의무이기도 한 것이다. 자녀가 자녀의 친구들과 물놀이 하다가 물에 빠졌을 때 부모가 자기 자녀를 우선하여 구한다고 해서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물론 모두를 구하고 싶고 구할 수만 있다면 최상의 결과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다만 부족한 시간과 자원 안에서 차선의 선택을 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국지적 의무’에 기반한 선택이 될 것이다.
한편 ‘지구적 의무’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자국민을 우선하는 결정에 반대하며, 지구적 재난인만큼 전지구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치명적인 바이러스 앞에서 어떤 인간도 자유로울 수 없다. 부자와 빈자, 인종, 성별 등을 떠나서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는 상황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따라서 ‘국지적 의무’에 따라서 자국민을 우선하자는 주장은 ‘지구적 의무’의 원리에서는 이기적이고 불공정한 행동이라 비난할 수도 있다. 백신을 애초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나라, 혹은 그런 기업을 보유한 국가는 강대국 몇나라 뿐일 것이다. 따라서 자국민을 우선하겠다는 논리의 이면에는 결국 부자나라, 강대국 국민의 생명이 그렇지 못한 나라 국민의 생명보다 우월하다는 논리가 숨어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구적 의무의 입장에서는 모든 인류를 동등하게 보고 모두에게 접종기회를 주고자 하는 노력을 천명하고 그 원칙 안에서 우선순위를 나누는 것을 요청할 것이다.
세 번째 분배원리로 바로 ‘돈’이 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실적인 원리는 ‘돈’이라는 것을 완강히 부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즉 백신 또한 결국 수많은 투자금에 의해서 개발 가능한 만큼 그 개발비를 가장 많이 부담한 국가, 혹은 기업 등의 주체에게 우선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매의 원칙처럼 그 제품에 가장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하는 원리와 같이 이는 자본주의 원칙 하에서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코로나 백신의 사례처럼 전지구적 위험상황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원칙은 ‘지구적 의무’에 기반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자본주의 원칙에 기반한 ‘돈’의 원칙은 애초에 불공정한 원칙에 기반한 ‘반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세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소수의 부유한 나라와 다수의 가난한 나라로 재편되어 있다. 이 상황에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퍼졌을 때 가장 절박한 것은 결코 ‘돈’의 액수로 표현할 수 있는 부자국가나 기업만이 아니다. 인간 생명의 절박함은 돈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책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미 돈이 있는 사람이나 기업, 국가만이 그 우선권을 가질 뿐이고 이들은 심지어 백신을 다시 세계적인 판매상품으로 이용하려 할 것이기에 이는 인류의 가치에 어긋나는 인식이자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그나마 ‘국지적 의무’에 기반한 자국민 우선의 원칙은 일견 타당성이 있기는 하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우선하는 그 마음을 누구도 탓할 수 없듯이 말이다. 그러나 자녀가 물에 빠졌을 때의 ‘찰나와 같은 시간’과 바이러스 ‘백신을 세계로 공급하는 시간’은 결코 같지 않다. 백신 개발 이후 세계의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시간은 좀 더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기에 방법에 대한 고민에 따라 얼마든지 모두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원리는 같을지 모르나 코로나 현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부모의 심정과 자국민 우선원칙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 즉 가족만의 특수성을 예외로 둘 수 있을 정도로 가족 간 감정적 관계는 강력하다. 반면 국가라는 단위와 국민의 관계는 차라리 다른 나라 국민의 생명이라는 관계와 더 가까울 수도 있다. 인종을 넘어, 성별을 넘어, 국경을 넘어서 인류의 생명이 모두 동등하다는 대원칙에 동의한다면 ‘국지적 의무’를 당연시하여 명백하게 ‘타국민’의 기회를 배제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분배방법은 추후 논의하더라도 ‘지구적 의무’에 기반하여 전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모두를 살리고자 하는 목표의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인류의 장기적 보존을 위한 현실적 방법일 것이다. 전 세계적 위기일수록 소수만 살고자 하는 노력을 정당화하는 것보다 모두가 살고자 하는 노력을 할 때 그 혜택을 입은 당사자는 차후에 발생하는 또다른 지구적 위기에서 혜택을 주는 당사자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