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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나페홀로 Dec 06. 2020

[글쓰기 연습] '정의란 무엇인가'를 활용한 사례연습2

이슈2: 퀴어퍼레이드에 대한 갈등과 동성혼 찬반 문제

*한국에서 몇 년 전 베스트셀러로 크게 화제가 되었던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는

샌델이 속한 ‘공동체주의’와 더불어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벤담의 ‘공리주의’, 칸트와 롤즈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소개되었었다.

그 특성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오직 개인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보호의 중요성이 우선함.

벤담의 ‘공리주의’- 옳고 그름은 ‘행복과 고통’ 여부에 달려있으며, 최대한 개개인의 행복이 모두 더해져 가장 큰 값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정의다.

칸트의 ‘정언명령’- 옳고 그름의 판단은 이미 인간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다.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하고자 하는 명령을 따르고자 함이 중요하다. 결과보다는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 동기와 과정이 중요하다.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칸트의 윤리를 바탕으로 모든 인간이 존엄한 권리가 있는 만큼 실질적 기회의 평등, 즉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잘못된 기준은 바로잡고자 한다.

샌델의 ‘공동체주의(목적론적 윤리)’- 인간은 자신이 속한 ‘연고(공동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추구하는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그 (공동체의 본래)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이 바로 정의다.

[논제] 최근 한국사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는데 아래 이슈들 중 하나를 골라서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등장하는 논리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슈의 쟁점들을 분석하고 본인 견해를 논하시오. (1200-1500)

이슈1: 조국 법무부장관 딸의 입시문제(한국의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을 논하기)

이슈2: 퀴어퍼레이드에 대한 갈등과 동성혼 찬반 문제

최근 한국 사회는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퀴어퍼레이드 행사가 뜨거운 감자다. 5년 전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성 소수자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배제되어왔고, 그것을 밝히는 행위 자체가 지탄의 대상이었기에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그들은 자유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보수 기독교 단체를 필두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국민들은 퀴어퍼레이드가 자칫 이성애자들을 오히려 비정상의 대상으로 뒤집어 판단 받게 될 것이라는 공포에서 극렬한 반대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극렬한 반대만큼 한국 사회 내에서도 다양성을 존중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퀴어퍼레이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결국 퀴어퍼레이드는 용인가능한지, 그리고 성소수자들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쟁, 나아가 동성결혼도 법제화시켜달라는 주장이 있는데 나는 앞의 두 입장은 찬성하되 동성혼에 대해서는 보류 입장이다. 우선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는 만큼 예외 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광장에서 표현할 자유는 보장되어야만 한다. 자유지상주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선택권은 존중받아야 하고 성 소수자들의 표현 자체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않는다면 그 행위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게다가 자신이 택한 성적 결정권에 의해서 사회적 차별이 자행된다면 이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허락될 수 없다. 자신이 커밍아웃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한 차별을 받게 된다면 이는 용인될 수 없다. 칸트의 주장처럼 인간은 인간 그 자체로써 의미가 있다. 존엄한 대상으로 목적 그 자체가 되는 것이지 누군가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따라서 그 밖에 다른 요소, 인종이나 성별, 장애 여부 등으로 차별을 받는 것은 기본 인권의 관점에서 얼마든지 그 차별행위를 비판하고 인간 그 자체인 것만으로 존중받아야 할 대상임을 천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인종차별 문제나 성차별 문제에 있어서도 이 문제를 흑인의 저항이나 여성의 저항으로 끌고 가면 결국 백인과 흑인,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만 더욱 강해지고 갈등만 깊어질 여지가 있다. 결국 인종,성별을 떠나 보편인권의 관점에서 인권이 침해된 현장에서 그 인권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데에 인종과 성별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연대하여 존엄성을 회복시키길 주장해야 하듯이 차별금지법안에 성 소수자 문제 또한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

한편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공동체주의 또한 무시할 수 없어서이다. 샌델의 공동체주의는 그 사회공동체가 추구하는 본래 목적이 무엇인가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각자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결국 정의로운 행동이기에 결혼의 본래 목적성을 따져봤을 때 과연 지금 한국 사회라는 공동체가 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즉 아무리 개인의 선택 및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해도 그 표현이 지나쳐서 한국사회 기준으로 ‘음란행위’에 가까운 표현이 퀴어퍼레이드에서 자행되면 이는 성소수자에게 부정적 인식이 없었던 일반 시민들도 부정적 인식으로 전환하는 계기만 될 뿐이다. 한국사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예법에 대한 기대가 있는 만큼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그 방법에 있어서는 퀴어퍼레이드 주최 측도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논리로 동성결혼 또한 마찬가지이다. 샌델은 공화정의 논리를 중시하여 민주주의의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데 한국사회의 동성혼 논의는 이제야 그 시작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즉 퀴어퍼레이드를 통해 성 소수자가 우리 주변에 많음을 인식시키는 단계에는 성공했으나 이를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용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 공동체 일반이 용인해가는 단계, 즉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결혼제도까지 법제화해달라는 요구는 자칫 아직 낯선 타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되려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자유주의의 원칙에 따라 성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 방법론의 정도는 성 소수자 운동 측 또한 사회공동체에 기대에 맞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동성결혼제도의 인정은 지금 이 운동의 시작점이 아닌 도착점에 가까운 만큼 우선은 차별금지법 통과로 생활 속의 차별부터 막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국민 모두가 결혼에 대한 본래 목적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 간다면 동성혼의 가능성도 언젠가, 혹은 조만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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