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야기 (4)

부실공사의 책임

건축물에서 부실공사는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몇 개월 전 미국의 유력 건설ㆍ엔지니어링 전문지인 ENR(Engineering News - Record)이 2025년 세계순위 Top 250위 건설사 업체 명단을 발표했다.

해외매출 순위를 기준으로 12개의 국내 건설사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고 한다.

명실공히 국내 최고라 자부하는 현대건설은 98억 5천만 달러(약 14조)의 년간 매출로 10위에 등극했다.

1977년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해외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

반세기 전 나라 전체의 수출액과 맞먹는 매출을 국내 한 건설사가 해외에서 올린 것이다.

K - Pop, Drama, Culture와 함께 K - 건설의 신화를 세계 건설시장에 쓰고 있다.

세계 곳곳에 Made in Korea 건축물들이 우뚝 솟아 자동차,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각종 법규와 자연환경이 나라마다 다른 해외에서 건축물을 짓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언어소통은 말할 것도 없고 건설 기자재는 대부분 수입해야 하고 인력은 국내에서 파견하거나 제3 국인을 고용해서 쓸 수밖에 없다.

해외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비가 수천억이 넘는 대형공사가 대부분이라 기한 내 건축물 완공에 대한 부담도 무시 못할 리스크로 다가온다.

그 모든 어려움에도 1965년 태국의 고속도로 공사 수주를 시작으로 2024년 말 기준으로 59년 만에 해외공사 누적 수주액 1조 달러를 달성했다고 한다.

수없이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공사를 수행한 건설 기술자와 근로자들의 땀과 노력이 해외 특히 중동에서 대한민국을 건설강국으로 위상을 떨치게 한 일등공신인 것이다.

반세기가 넘도록 해외에서 인정받고 경험으로 축척된 기술력은 국내 건설 기술을 한 단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초고층 건물이 지어지고 첨단 기법이 적용된 교량과 해저터널등 사회간접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국내산업의 초석을 다지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해외 건설사업 신화의 주역이었으며 국내기반산업의 선두주자였던 건설산업의 위상이 많이 축소되었다.

이젠 건설사하면 사람들은 단순히 아파트 브랜드를 먼저 떠 올리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건설사의 주력사업도 공공건축물이나 사회기반시설에서 주택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바꿔 버린 것이다.

건설사 대부분이 아파트를 짓다 보니 기술력도 평준화되어 시공능력 100위 내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품질에는 거의 차이가 없어졌다.

단지 건설사의 브랜드만이 분양가격과 소비자들의 선택을 좌우하게 되었다.

건설기술의 선진화, 설비 및 전자기기의 발달, 신자재 개발, 기술의 축척 및 신기술 도입등 과거와 비교하면 한국의 건설산업에서도 비약적인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졌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어려웠던 거대한 건축물과 구조물들이 곳곳에 세워지고 세계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건축물(163층, 높이 828 미터) 163층) 시공에도 한국의 삼성건설이 주요 시공사로 참여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 건축물에서 부실이라는 단어는 사라져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국민들의 기대와 많이 동떨어져 있는 듯하다.

한 주가 멀다 하고 공사 중 사고 소식이 들려오고 공동주택 부실공사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철도와 교량, 건축물, 플랜트, 도로, 원자력, 호텔, 아파트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시공능력을 가진 우리가 왜 국내에서는 부실공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기업이 물건을 만드는데 세 가지가 필요하다.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이다.

건축물을 짓는데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BC 1세기경 고대 로마의 건축가이자 기술자인 비투루비우스가 로마 건축의 집대성이라 할 만한 책인 '건축술에 대하여'에서 견고함, 유용성, 아름다움을 건축의 3요소로 꼽았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구조적 안정성과 실용적인 기능, 미적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기업이 제대로 된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여섯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건축물을 지을 토지, 노동, 자본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실용적인 기능 그리고 미적 아름다움이다.

이 중 한 가지라도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한마디로 부실한 건축물이 되는 것이다.

세계 각 도시를 여행하다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고대 건축물을 볼 때가 있다.

당 시대 절대적인 힘을 가진 종교나 왕가의 금전적 후원과 위대한 건축가 그리고 건설 기술자들이 없었다면 그 건축물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점차 지어지기 어려운 이면에는 기업이 추구하는 수익과 경제성 최우선이라는 목표가 건축가들의 창의성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부실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물이 새고 마감재가 떨어지고 구조체에 금이 가는 시공측면의 단순 하자만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위에서 말한 여섯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언제라도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

먼저 건축물이 지어지는 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모래 위에 쌓은 성은 쉽게 무너진다는 사상누각이란 사자성어가 있다.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토지는 부실 건축물의 원초적 원인을 제공한다.

준공 후 지반 침하로 건물이 기울어지거나 심한 균열로 회생불가의 건축물이 되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땅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만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지반이 단단하고 좋은 곳에 지어질 때 일차적으로 부실위험이 없어진다.

건축물을 지탱하는 좋은 땅과 기초지반을 잘 다지는 것.

거기에서부터 부실을 없애야 하는 것이다.

1970년도에 지은 지 4개월 만에 무너진 아파트가 있다.

유명한 서울 마포구 창전동 와우아파트다.

경사가 심한 산비탈에 지반보강 부실공사가 아파트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그 이후 5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기울어진 아파트가 존재하고 도로공사 현장이 무너지고 있다.

건축물을 짓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춘 땅은 없다.

부족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바꿔야 부실을 예방할 수 있다.

그다음은 누가 뭐래도 자본이다.

기업의 일차적 목표는 부가가치의 극대화, 한마디로 말하면 이익창출이다.

건설사업을 하는 시행사나 건설사도 예외는 아니다.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생산시설이 아니라 업무용이나 주거시설이다.

건물을 짓는 것은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것과 다르다.

공사로 만들어진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생활하고 상품을 만들거나 업무를 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인 것이다.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산업이 아닌 이유로 민간기업에서는 투자가 한걸음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절대 군주의 시대에 왕권을 과시하거나 신의 위대함을 부각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축물에 무한정 돈을 쏟아부었던 시대가 있었다.

그 건축물들이 지금은 세계적 유산과 관광명소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는 것은 역사적 아이러니 이긴 하다.

그런데 이젠 그런 호기를 부릴만한 배경과 배짱을 가진 건축주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랜드마크적인 상징성보다는 실용성과 실익을 택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차 그룹이 추진했던 삼성동 GBC(Global Business Center) 건물이다.

당초 569미터(105층), 국내 최고 높이로 짓고자 했던 것이 55층 높이로 변경된 것이다.

앞서 말한 대로 건설사업에서도 이윤 극대화가 최고의 기업목표가 되었다.

상징성 있는 공공건축이나 공사기간이 긴 기반시설보다는 사회여건에 따라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인 아파트가 핵심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한다.

일견 맞는 말인 듯 보이지만 거기에는 건축물에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아파트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브랜드 가치와 아파트 가격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부실시공이 있더라도 아파트 가격하락을 우려해 동네방네 떠 벌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대한민국의 아파트사업은 소비자들의 분양권을 담보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대부분 은행 빚으로 지어지고 있다.

분양이 되지 않으면 사업과 관련된 모두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시행사나 건설사들은 원가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원가절감은 비용을 줄인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어쩌면 잠재적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양면성도 있다.

땅값과 금융비용이 고정되면 공사비와 설계비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급하게 먹은 떡이 체한다."라고 한다.

사업을 계획하고 공사하는 기간이 짧아질수록 부실의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는 법이다.

세 번째로 노동력, 즉 현장에서 일을 하고 기능공들이다.

한때 대한민국 기능 인력들의 기술력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국제기능 올림픽 대회는 한국 젊은 기능공들의 독무대나 마찬가지였다.

대회가 끝나면 귀국 시에 수상자들을 위한 도심 카퍼레이드가 벌어졌고 국위를 선양한 그들에게 국민들은 아낌없는 환호와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기능공들은 당연히 거기에 걸맞은 보상과 대우를 받았다.

최고의 기능을 가진 기술자가 우대받는 사회.

그것이 바로 자원과 자본이 부족한 나라를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만든 일등공신이었다.

"사람은 기술을 배워야 평생 먹고 산다."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늘 하던 말씀이었다.

그런데 요즘 사회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생산직보다는 관리직, 전문 서비스직과 금융인들이 각광받는 시대가 되었다.

킹산직이라 불리는 일부 예외 기업은 있지만 기술 생산직은 소위 말하는 3D업종이 되었고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을 받기 힘든 직업으로 인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에서도 전천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업은 젊은이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종이 되었다.

젊은 신규인력이 들어오지 않으니 현장 인력의 주도권은 이미 고령자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넘어 간지 오래되었다.

첨단 기술력과 건설 장비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디테일한 기술력은 기능공의 손끝에서 나오지만 이제는 건설 현장에서 숙련 기능공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건축물을 로봇이 기계처럼 조립하지 않는 한 현장에서 고품질을 기대하기가 더 이상 쉽진 않을 것이다.

특히 습식공정이 대부분인 아파트 공사의 경우 숙련공 부족에 따른 품질 저하가 가장 우려되는 분야다.

젊은이들에게 건설업이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고 안전한 직업이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

현장경험이 많고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숙련공이 점차 줄어들수록 부실공사의 가능성은 커지고 그 대가는 결국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건축의 3요소인 구조적 안정성, 실용적인 기능, 미적 아름다움이다.

제대로 된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건축의 3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소위 작품이라 일컫어질 만한 건물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미 설명한 생산의 3요소에 건축의 3 요소가 더해져야 한다.

건축의 3요소를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건축가다.

건축가는 건축주의 요구나 건축물의 사용용도에 맞춰 공간을 구획하고 수평과 수직의 비율을 조정하고 건축물의 외관과 구조 시스템을 결정하는 등 건축물이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단계를 수행해야 한다.

물론 혼자서 다 하는 것은 아니다.

건설 관련 전문가 집단들이 참여하여 각 분야별로 도면과 시방서를 만들고 최종 설계 도서를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 이후 설계 도서에 맞게 현장에서 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감독까지 해야 한다.

이런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로 건축가의 몫, 설계와 감리인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부실공사 이야기만 나오면 건설사나 현장 기술자들 탓을 하지만 그것은 부실공사의 여러 가지 원인들 중 하나일 뿐이다.

건축물의 부실을 줄이려면 건설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고 설계를 하는 엔지니어링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건축물의 사용 목적에 맞춰 적절하게 공간을 구획하고 사람들의 이동과 동선이 효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적절한 자재의 선택, 기능에 적합한 시설 시스템 결정, 건물자체와 공간 내부에 놓이는 시설물과 사람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설계도 완성되어야 한다.

건축물의 미적 아름다움도 설계단계에서 결정된다.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실용적인 공간배치가 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건축물도 부실의 한 요인인 것이다.

엔지니어링 단계에서 사전작업의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부실공사가 일어날 가능성은 그에 반비례해서 낮아진다.

꼼꼼한 준비는 실행단계에서 많은 변수들을 줄이거나 아예 없앨 수도 있다.

공사 중 설계 부실로 인해 일어나는 변수는 공사기간과 비용의 증가는 물론 부실시공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

하지만 엔지니어링이 그 중요도에 비해 전체 사업 비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부실공사의 주범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건설사는 사실 주어진 도면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만 철저히 하면 그 역할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건축물을 직접 짓는 당사자이기에 부실의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했건 그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시공 실적에 의한 경험치가 많기에 공사도중 설계도서의 부실을 지적해 고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을 엄밀하게 관리 감독할 책임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숙련공들을 찾아보기 힘들듯이 경험이 많은 건설 기술자들도 점차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다.

건축물의 규모가 커지고 지능형 전자 시스템이 도입된 스마트 빌딩이 지어지면서 건설업에서 전문 하도급 업체 시스템이 정착되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기술자에서 관리자로 역할이 전환된 것이다.

전문 하도급업체 관리에 치중하다 보면 과거처럼 현장에서 몸과 땀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술력과 경험은 점차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2년 전 양평에 새로 지은 아파트로 입주를 했다.

건설회사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었지만 나조차도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최종 소비자의 한 사람이다.

당연히 하자도 있고 곳곳에 부실공사의 흔적이 보인다.

내 집안의 소소한 것은 하자 신청을 해서 고칠 수 있지만 공공 부분의 근본적인 부실은 찾아내기도, 알아도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설계와 자재적용은 소비자들에게 아파트 품질과 부실시공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소비자들에게도 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적은 돈을 지불하며 품질 좋고 고급스러운 아파트를 지어 달라는 것은 부실공사를 스스로 자청하는 것이다.

건축물은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이 제대로 갖춰지고 건축의 3요소인 구조적 안정성, 실용적인 기능, 미적 아름다움이 완벽하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부실시공이 없어지는 것이다.

부실을 없애고 멋진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자본과 위대한 건축가가 필요하다.

효율과 경제성이 사회 분위기를 지배하는 현재 시점에서 그것을 기대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재산 증식수단에서 거주하는 곳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소비자들이 부실 아파트를 외면한다면 부실시공도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부실시공.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다시 내게로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국민들에게 깊숙이 인식될 때, 마침내 건축물, 특히 아파트에서 부실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